원고가 온라인 게임 "크레이지 아케이드 비엔비"를 개발해 서비스하고, 피고는 오프라인 게임 "봄버맨"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함.

• 피고는 1985년경부터 "봄버맨"이라는 오프라인 게임을 개발해 서비스해 왔음.
• 원고는 2001년 10월부터 "크레이지 아케이드 비엔비"라는 온라인 게임을 개발해 서비스함.
• 피고는 원고의 게임이 자신의 "봄버맨" 게임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자신의 게임이 피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맞서며 반소를 제기함.
• 법원은 두 게임의 구체적인 표현들을 비교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피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원고는 자신의 게임 "크레이지 아케이드 비엔비"가 피고의 "봄버맨" 게임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반소를 냈다. 쟁점은 두 게임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구체적 표현에서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두 게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종속적이어야 하는데, 두 게임은 그러한 관계가 아니었다.
• 게임의 기본 아이디어, 전개방식, 규칙 등은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표현이 아니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봄.
• 게임 내 구체적인 표현 요소인 플레이필드, 캐릭터, 아이템, 폭탄 등에서 두 게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았다.
• 게임의 전개방식이나 규칙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려면 저작자의 개성이 뚜렷하게 드러나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두 게임은 차이가 컸다.
• 계약상 중재 조항이 있었지만,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은 중재 대상이 아니며, 계약도 이미 종료되어 중재 효력이 없었다.

게임의 기본 아이디어나 규칙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며, 구체적인 표현이 달라야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두 게임의 구체적 표현이 다르다고 판단되어 저작권 침해가 없다고 결론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