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정영진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56%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5%)일부 승소 5(63%)원고 패소 1(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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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원고승2(25%)일부승5(63%)원고패1(13%)
2006나16757·서울중앙지방법원·2007-07-13
원고가 자신의 만화 '바람의 나라'가 피고의 드라마 시놉시스 '태왕사신기'에 저작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00만원)
2007나1196·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29
잘못된 계좌번호로 17,550,000원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755만원 / 청구 1,755만원)
2005가합65093·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7
원고가 온라인 게임 "크레이지 아케이드 비엔비"를 개발해 서비스하고, 피고는 오프라인 게임 "봄버맨"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5가합73377·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18
고등학교 교사들이 출제한 시험문제를 피고가 허락 없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유상으로 다운로드 서비스로 제공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5,000만원)
2004가합67627·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10
풍속화가의 미술작품을 동의 없이 지하철역 벽화 설계도면에 베껴 그려 벽화로 설치·전시하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175만원 / 청구 2.0억원)
2005가합8045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4-19
프로야구 선수들의 허락 없이 게임에 실명과 기록을 사용하여 유료 판매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930만원 / 청구 3.7억원)
2004가합101220·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28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채권을 양도한 행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5가합9352·서울중앙지방법원·2005-07-20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영장 없이 긴급체포되어 약 3일간 구금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0만원 / 청구 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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