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29 / 175

전체 34,983건

• 2019나20500912019나2050091 · 서울고등법원 · 2020-11-11
• 2011누85762011누8576 · 서울고등법원 · 2011-12-08
• 국가로부터국유재산법 제53조의2에 의해 매각가격에서 7할을 공제한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하여 금액을 일시에 납부하고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의 취득세나 등록세과세표준으로서의 “취득당시의 가격” 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br/>85구25 · 대구고등법원 · 1985-04-26
• 2017노3932017노393 · 부산고등법원 · 2017-12-21
• 2012가합73812012가합738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4-03-18
• 이한정 의원 — 학력·경력 위조 당선 사건 (2심)2008노2368 · 서울고등법원 · 2008-11-14
• 2006가합1024562006가합10245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11-05
• 2010누20962010누2096 · 대전고등법원 · 2010-12-23
• 2024고단29822024고단2982 · 의정부지방법원 · 2025-04-15
• 2016누723292016누72329 · 서울고등법원 · 2017-04-20
• 2015가단53591912015가단535919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10-19
• 2024구단729052024구단72905 · 서울행정법원 · 2025-07-10
• 2010나1242382010나124238 · 서울고등법원 · 2011-07-20
• 2022나579472022나57947 · 부산지방법원 · 2023-10-13
• 2023라204692023라20469 · 서울고등법원 · 2023-06-13
• 2025가합107412025가합10741 · 창원지방법원 · 2026-02-10
•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판결 및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에 처한 각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이 징역형에 따라 복역하던 중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53일간 각 벌금형 미납에 따른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받은 다음 징역형의 잔여 형기를 복역한 후 출소하였는데, 출소일로부터 3년 내에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러 누범 및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검사의 형집행순서 변경 지휘에 따라 징역형과 각 벌금형의 집행을 모두 마친 후에 출소하였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은 그 집행종료 예정일에 종료되고, 피고인이 실제 출소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징역형의 집행 종료일로부터 이미 3년이 지났으므로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20노2029 · 부산지방법원 · 2021-03-25
• 2007누99092007누9909 · 서울고등법원 · 2007-11-22
• 2013누138622013누13862 · 서울고등법원 · 2013-10-31
• 甲 공사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농수로에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그 계단에는 방호조치를 위한 펜스 등이 설치되지 않아 마을 주민들이 계단을 내려가 농수로에서 흙이 묻은 장화나 옷을 씻곤 하였는데, 위 농수로 계단에서 빨래를 하고 있던 마을 주민 乙(사고 당시 만 82세 여성)이 그 계단에서 약 500m 떨어진 수로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자, 乙의 자녀들인 丙 등이 甲 공사를 상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공사에는 농수로의 관리자로서 계단 주변에 위험표시판을 세우고 그 부근에 방호조치를 위한 펜스 등을 설치하여 乙과 같은 인근 주민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한 과실이 있고, 乙의 사고는 이러한 과실 때문에 발생하였으므로, 甲 공사는 위 사고로 乙과 丙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다만 乙의 부주의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그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한 사례<br/>2019가단511036 · 광주지방법원 · 2020-01-09
• 2022고합2852022고합285 · 전주지방법원 · 2023-08-25
• 등록서비스표 " "과 인용서비스표 "우리한의원" 및 "우리한방병원"의 지정서비스업이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나, 양 서비스표의 전체적인 외관 및 호칭이 상이하므로, 양 서비스표가 함께 사용되더라도 그 서비스업의 출처의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다고 한 사례 <br/>2003허5910 · 특허법원 · 2004-02-06
• 2010나1114542010나111454 · 서울고등법원 · 2011-06-22
• 1. 발행인을 위한 지급보증문언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증권회사를 통해 할인취득한 소지인이 지급보증인을 상대로 한 표현대리의 주장가부<br/>2. 어음발행인을 위하여 지급보증을 함에 있어 기한을 정한 경우 그 보증의 효력 <br/>3. 어음이 제시기간 경과후 제시된 경우 발행인을 위하여 지급보증을 한 보증인의 책임존속 여부 <br/>84나3417 · 서울고등법원 · 1984-11-26
• 석유류세법에서 말하는 "판매" 및 "판매자"의 의미<br/>68구306 · 서울고등법원 · 1969-04-03
• 甲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乙 주식회사가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고용한 丙이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丁을 추행한 사안에서, 甲 입주자대표회의와 乙 회사는 丙과 연대하여 丁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2나1478 · 창원지방법원 · 2012-11-06
• 자동차대리업자의 시운전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의뢰자에게 자동차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예<br/>87나891 · 서울고등법원 · 1987-06-11
• 2020누355182020누35518 · 서울고등법원 · 2021-01-21
• 2024구합564982024구합56498 · 서울행정법원 · 2025-05-30
• 2019가합17592019가합1759 · 수원지방법원 · 2020-07-09
• 2023구합718722023구합71872 · 서울행정법원 · 2024-06-25
• 예탁자의 예탁증권을 다른 예탁자가 예탁한 동일종목의 증권과 혼합 보관하고 예탁자의 청구에 따라 예탁증권을 반환할 경우 예탁자의 예탁증권과 동일한 권리 및 종목의 증권을 반환하기로 하는 예탁자와 증권회사 사이의 매매거래 구좌설정계약의 법적 성격<br/>83가합6830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04-27
• 방화죄의 기수시기<br/>82노1056 · 대구고등법원 · 1982-10-12
• 영화검열신청에 대하여 그 대본 원저작권에 대한 실질적 심사의 가부<br/>69구34 · 서울고등법원 · 1970-03-03
• 2010재노462010재노46 · 서울고등법원 · 2011-06-03
• 2011고단8082011고단808 ·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 2012-07-27
• 제소 당시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있던 자를 회사의 대표자로 표시하여 얻은 판결의 효력<br/>89나1788 · 대전지방법원 · 1990-05-09
• 2023누125742023누12574 · 대전고등법원 · 2024-05-16
• 국세기본법 소정의 기간내에 소정 재결청에 형식을 갖춘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재결청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각하된 경우 전심절차의 이천여부<br/>84구372 · 대구고등법원 · 1985-05-29
• 2009나102522009나10252 · 광주지방법원 · 2009-12-18
• 2025누67072025누6707 · 서울고등법원 · 2025-10-22
• 2023누111282023누11128 · 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 2024-05-01
• 2008노25542008노2554 · 서울고등법원 · 2009-01-16
• 2008가합47882008가합4788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9-09-11
• 甲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3개 마을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위 마을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주민대표 후보자 9명, 환경전문가 2명, 지방의원 4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였는데, 위 마을 주민들이 주민총회 당시 별도로 구성한 마을발전협의회의 상임대표 내지 공동대표인 乙 등이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장 丙을 상대로 주민지원기금 등의 횡령 및 배임 등을 주장하면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乙 등에게 신청인 적격 및 신청이익이 없어 가처분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7카합1010 · 전주지방법원 · 2017-08-23
• 동일인에 대한 체납세금의 징수를 위하여 동일목적물에 대하여 추가로 한 압류처분에 대하여도 별도의 불복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지 여부<br/>69구19 · 대구고등법원 · 1971-12-31
• 91구863291구8632 · 서울고등법원 · 1993-01-17
• 2007고단62842007고단6284 · 부산지방법원 · 2008-03-20
• 2016누367742016누36774 · 서울고등법원 · 2016-11-03
• 2009누20692009누2069 · 대전고등법원 · 2009-12-03
• 2014고합6732014고합673 · 부산지방법원 · 2015-04-01
• [1]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던 구 사립학교법하에서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기가 만료된 사립학교 교원이 합리적인 재임용 심사 기준에 따라 적법한 재임용 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위법하게 재임용을 거부당한 경우, 그 거부결정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결과 손해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br/>[3] 재임용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실임금 및 퇴직금에 상당하는 손해와 위자료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소가 그 거부처분을 통지받은 날은 물론 최종 손해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한 사례<br/>[4]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br/>[5] 재임용 거부처분 당시의 구 사립학교법에 재임용에 관한 규정이 없었고, 대법원판례도 임용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여부가 임면권자의 자유재량행위라고 판단하여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이익을 부인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유가 소멸시효의 진행을 저지하는 법률상의 장애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07가합5338 · 부산지방법원 · 2007-12-21
•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 법정대리인이 의사능력 없는 피의자를 대리하여 채혈에 관한 동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2013도1228 · 대법원 · 2014-11-13
• 2011나33222011나3322 · 전주지방법원 · 2011-12-16
• 도로교통법 2조소정의 자동차에 중기가 포함되는지 여부<br/>74노1574 · 서울고등법원 · 1975-03-28
• 2023누201022023누20102 · 부산고등법원 · 2023-12-08
• 2002누27802002누2780 · 대구고등법원 · 2003-07-18
• 보험계약 부활청약에 대하여 보험대리점에게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승낙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다고 본 사례<br/>2002가합2274 · 대전지방법원 · 2002-08-21
• 수입면장의 사본을 일부 변개하여 전자복사한 후 이를 보세장치장 담당직원에게 팩시밀리로 전송한 행위와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성부<br/>91고합867 · 부산지방법원 · 1991-11-26
• 2022구합1043022022구합104302 · 대전지방법원 · 2023-10-12
• 2002나87572002나8757 · 대전고등법원 · 2003-10-23
• 경찰관이 도난번호판 부착차량의 운전자에게 수차례의 정지명령과 경고사격을 하였으나 운전자가 도주하므로 그를 검거하기 위하여 실탄을 발사하여 허벅지 부위에 부상을 입힌 사안에서, 경찰관의 총기 사용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br/>2006나43790 · 서울고등법원 · 2006-11-16
• 2023고단18092023고단1809 · 울산지방법원 · 2023-07-21
• 81구17381구173 · 대구고등법원 · 1982-06-22
• 1.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과 비분배농지 수유권의 귀속자<br/>2. 국유재산법 17조 1항의 첨기등기를 따로 말소할 이익이 있는 지의 여부 <br/>74나153 · 대구고등법원 · 1975-04-02
• 수분양자 甲이 乙 회사와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 중 중도금에 관하여 乙 회사 및 丙 시공사의 연대보증 아래 丁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한 후, 甲과 乙 회사는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였는데, 위 대출금의 이자가 연체되자 丁 은행이 주채무자인 甲과 연대보증인인 丙 시공사에 대출금의 상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丙 시공사가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사안에서,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약정을 이유로 丙 시공사의 甲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기각한 사례<br/>2009나104283 · 서울고등법원 · 2010-04-21
• [1]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해진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는지 여부(적극) <br/>[2] 증여재산 일부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처분된 경우,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및 유류분액의 산정에 있어서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기준(=상속개시 당시의 시가) <br/>[3]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된 기여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 없이 단지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br/>2006가합17563 · 부산지방법원 · 2007-05-16
• 2013나215682013나21568 · 대구고등법원 · 2014-12-10
• 2020나318352020나31835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21-11-09
• 2014누80652014누8065 · 서울고등법원 · 2015-08-26
• 1. 불법으로 분배된 농지를 매수한 경우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기산점<br/>2. 불법으로 분배된 농지를 매수한 경우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범위 <br/>83가합3067 · 부산지방법원 · 1984-03-28
• 2014가합259812014가합2598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9-03
• 2024누127172024누12717 · 대전고등법원 · 2025-06-17
• 2021노11492021노1149 · 울산지방법원 · 2022-04-22
• 주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함이 없이 예비적 공소사실만 판단한 위법이 있는 사례<br/>73노1181 · 서울고등법원 · 1974-09-24
• 2010가단1746112010가단17461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4-25
• 2022구합610692022구합61069 · 서울행정법원 · 2023-03-17
• 2022구합755872022구합75587 · 서울행정법원 · 2025-05-23
• 2015구합732792015구합73279 · 서울행정법원 · 2016-05-19
• 지방경찰청 기동대장으로 근무하면서 71회에 걸쳐 불법집회 및 시위의 진압작전 등을 현장에서 지휘하는 업무상 과로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최루가스 및 먼지를 과다 흡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느라 만성비염 등을 적기에 치료하지 못하여 비인두종양으로 악화된 경우, 공무 수행과 위 질병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br/>98구23443 · 서울행정법원 · 1999-09-08
• 2013누246712013누24671 · 서울고등법원 · 2013-12-20
• 건설업법 34조의 하도급 제한규정에 위배하여 한 도급계약의 사법상의 효력 <br/>76나1077 · 서울고등법원 · 1977-01-14
• [1] 형법 제288조 소정의 '유인'의 의미<br/> [2] 미성년자의 승낙을 얻어 윤락행위를 시킨 피고인에 대하여 영리유인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유인행위가 없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br/>95노1827 · 서울고등법원 · 1995-08-25
• 2005노2562005노256 · 제주지방법원 · 2005-10-06
• 가. 신고납세방식에 있어서의 신고행위의 하자의 효과<br/>나. 모법의 위임근거없이 제정되어 무효인 시행규칙에 따라 한 신고행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의 여부(적극)<br/>87가합5076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8-09-12
• 2016나20031622016나2003162 · 서울고등법원 · 2016-12-23
• ［1］ 상표법상 ‘서비스표의 사용’의 개념에 포함되는 행위<br/>［2］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한 표장을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가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3］ 등록서비스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5928285"></img>"의 지정서비스업인 한식점경영업에서의 ‘서비스표의 사용’의 범위에는 확인대상표장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5928957"></img>"의 사용상품인 ‘죽용기 포장용 쇼핑백, 죽용기, 젓가락, 냅킨’에 표장을 붙이는 행위도 포함된다는 이유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br/>2005허9053 · 특허법원 · 2006-04-06
• 2008가합82722008가합8272 · 광주지방법원 · 2009-06-11
• 2016가단52114492016가단521144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12-08
• 2012구합72882012구합7288 · 서울행정법원 · 2012-06-29
• 가. 무말랭이로 위장 수입되어 통관을 기다리던 참깨를 다시 그대로 무말랭이인 것처럼 가장하여 반송하기 위하여 무말랭이에 대한 세관장의 반송면허를 받으려 한 행위가관세법 제181조 제1호 소정의 무면허반송행위에 관한 예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br/>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에 규정된 "반송한 물품의 원가"의 의미<br/>90노3465 · 서울고등법원 · 1991-01-11
• 2013나20162282013나2016228 · 서울고등법원 · 2014-07-17
•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를 과징금 대상으로 정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별표 3] 제1조 제2항 제13호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br/>[2]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단속하지 않던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등과 비교하여 위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 면허를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만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금지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br/>[3] 개인택시의 경우 예외를 두지 않고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하도록 규정한 것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br/>2007구합18277 · 서울행정법원 · 2007-10-17
• 2020고단46742020고단4674 · 울산지방법원 · 2021-11-11
• [1]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의 의미<br/>[2] 기존회사를 인수하여야 할 뚜렷한 이유가 없음에도 해산간주된 휴면회사의 주식 전부를 인수하여 상호, 본점소재지, 사업목적, 대표이사 등 주요 임원을 바꾸는 변경등기를 함으로써 기존회사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세 중과세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등기부를 유용하여 인적·물적 기반이 전혀 다른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보아 위 규정에서 말하는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2006구합37271 · 서울행정법원 · 2007-04-26
• 2015구합238872015구합23887 · 대구고등법원 · 2017-02-10
• 2015고정19592015고정1959 · 울산지방법원 · 2016-08-09
• 2008나1149002008나114900 · 서울고등법원 · 2009-07-10
•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설립인가 후에 사업구역 내에 있는 빌라의 한 동 전체 세대를 소유하고 있던 乙 종중으로부터 한 세대를 양수한 丙이 분양신청기간 내에 甲 조합에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甲 조합이 조합설립인가 당시 전체 세대를 乙 종중 1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이상 조합설립인가 후 이를 양수한 丙 에게는 조합원 지위가 없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 의결하고 시장이 이를 인가·고시한 사안에서, 위 관리처분계획에 법적 근거 없이 자신을 조합원에서 제외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丙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한 사례<br/>2022누34502 · 서울고등법원 · 2022-09-22
• 2022고합662022고합66 · 울산지방법원 · 2022-09-07
• [1]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대상자 결정 및 승인장 교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 [2] 동일 방송구역 내 기존의 종합유선방송업자에 의하여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처분을 승인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대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이유로 취소한 사례<br/>2001구22464 · 서울행정법원 · 2003-07-15
• 2010나576282010나57628 · 서울고등법원 · 2010-11-04
• 분양회사가 아파트 단지에 인접한 도로에 특고압송전탑이 설치되어 있고 송전선로가 아파트 부지 내로 통과한다는 사실을 분양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아파트 시가 하락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03가합2277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05-09-02
• 2021고합2512021고합251 · 울산지방법원 · 2021-12-03
• 추완항소장 자체의 각하사유가 없는 경우 제1심법원의 재판장이 취해야 할 조치<br/>2009라101 · 광주고등법원 · 2010-03-10
• 2011재노522011재노52 · 서울고등법원 · 2012-02-10
• 2022누706762022누70676 · 서울고등법원 · 2023-05-26
• 2011나246632011나24663 · 서울고등법원 · 2011-10-26
• 2007구합306282007구합30628 · 서울행정법원 · 2008-01-09
• 2024구합653792024구합65379 · 서울행정법원 · 2025-05-01
• 2023나573122023나57312 · 부산고등법원 · 2025-02-06
• 2014노46572014노4657 · 부산지방법원 · 2015-10-23
• 89구63389구633 · 부산고등법원 · 1989-10-27
•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및 증명책임 소재(=검사)<br/> [2]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br/>2023도3477 · 대법원 · 2023-07-27
• 2026고단12342026고단123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6-05-18
• 배상심의회결정의 배상금을 수령한 후의 손해배상청구의 소의 적법여부<br/>76나936 · 서울고등법원 · 1976-06-09
• 2008누79622008누7962 · 서울고등법원 · 2008-11-20
• 2026구단501162026구단50116 · 서울행정법원 · 2026-08-13
• 2011나683802011나68380 · 서울고등법원 · 2012-04-19
• [1] 경찰서장이 집회의 실질적 내용에 관하여 시위 신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소정의 금지할 수 없는 도로의 행진의 의미<br/> [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에 기한 경찰서장의 시위 금지 또는 조건부제한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br/> [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에 기한 경찰서장의 시위 금지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br/>98누11290 · 서울고등법원 · 1998-12-29
• 2004구합15212004구합1521 · 수원지방법원 · 2004-06-30
• 지상물 경락인의 지상권이전등기청구권 취득 여부<br/>91나3734 · 부산고등법원 · 1991-12-04
• 이식제한령 소정 이율을 초과한 이식이 준소비대차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br/>4288민공123 · 광주고등법원 · 1955-08-06
• [1] 저작권법상 ‘공동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공동저작물에 대하여 공동저작자 중 일부만이 저작자라고 표시된 경우에도 다른 공동저작자들이 저작권법상 공동저작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 만화스토리작가가 창작하여 제공한 스토리 등과 이에 기초한 만화가의 그림 등이 결합하여 완성된 만화는 만화스토리작가와 만화가의 공동저작물이라고 본 사례<br/>[3]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의 의미 및 만화를 만화스토리를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로 볼 수 있는 경우<br/>[4] 만화가가 만화스토리작가의 동의 없이 공동저작물인 만화의 제호를 변경하여 재출판하고 인터넷 서비스 업체를 통해 만화 콘텐츠를 제공한 사안에서, 만화스토리작가의 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 및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br/>[5] 저작권에 관한 계약이 저작권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계약인지 불분명한 경우 계약 해석의 방법<br/>[6] 만화스토리작가가 만화가의 의뢰에 의하여 만화스토리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전에 일괄하여 지급받은 경우, 이는 완성된 만화에 대하여 출판권설정계약 내지 저작권이용허락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만화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2007가합5940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8-12-30
• 교통사고의 원인이 불명인 경우, 양 당사자의 위법성을 비교·형량하여 과실비율을 정한 사례<br/>96가합7991 · 창원지방법원 · 1997-04-18
• 2009누11212009누1121 · 서울고등법원 · 2009-09-23
• 2025고합3312025고합33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5-10-16
• 2016나55482016나5548 · 광주지방법원 · 2017-07-12
• 2008노32612008노3261 · 서울고등법원 · 2009-05-13
• 2011나998582011나99858 · 서울고등법원 · 2012-11-08
• 2016노38622016노3862 · 광주지방법원 · 2017-02-02
• 2019노3092019노309 · 창원지방법원 · 2019-10-17
• 서울특별시와 구청이 시행한 공익사업으로 소유 부동산을 수용당한 후 사업시행자인 구청장에게서 국민주택 특별공급신청 대상자로 통보를 받고 특별공급신청을 하여 에스에이치공사가 공급하는 특별공급주택을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들 중 일부가 공사를 상대로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에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그 비용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이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한 사례<br/>2010가합6991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11-23
•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비용 청구에 대한 심사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하게 청구된 비용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심사처분의 공정력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소극)<br/>2004구합1094 · 서울행정법원 · 2004-08-05
• 2022누23062022누2306 · 대구고등법원 · 2022-06-24
• 2022가단5006162022가단500616 · 광주지방법원 · 2022-10-06
• [1]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br/>[2] 변호사가 실제로 받은 것보다 적은 금액의 성공보수를 기재한 허위의 약정서를 만들고, 소득 신고도 실제보다 적게 하였지만, 허위의 약정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6구합11750 · 서울행정법원 · 2007-10-24
• [1] 사문서위조죄에서의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의 의미<br/> [2]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중 운전자 확인란에 타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무인을 찍은 경우,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98노2397 · 광주지방법원 · 1999-03-26
• [1] 도로공사 관련 비용의 분담을 규정한 구 도로법 제64조, 제65조의 규정이 도로관리청의 허가 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는 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전기설비공사 관련 비용의 분담을 규정한 구 전기사업법 제72조의 규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등에 대하여서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br/> [2] 도로공사를 유발한 타공사가 그 도로의 관리청이 시행하는 공사로서 도로개설 또는 도로관리상의 필요와 무관한 것일 경우, 도로공사로 인하여 시행된 부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도로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br/>2003가단56775 · 부산지방법원 · 2004-06-10
• 2025나2056632025나205663 · 서울고등법원 · 2026-07-02
• 2023구단798792023구단79879 · 서울행정법원 · 2024-11-13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전부금청구소송을 취하한 후 집행력있는 정본을 재도부여받은 경우의 효력<br/>85라141 · 서울고등법원 · 1986-01-20
• 2018가합5217772018가합52177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1-20
• 2013누105042013누10504 · 서울고등법원 · 2013-09-27
• 2013나20103672013나2010367 · 서울고등법원 · 2014-10-08
• 2010나84662010나8466 · 서울고등법원 · 2011-06-30
• 2024나1151892024나115189 · 창원지방법원 · 2025-09-25
• 2019구합50632019구합5063 · 제주지방법원 · 2022-07-05
• 2005고합5252005고합525 · 부산지방법원 · 2006-07-24
• 2006누17602006누1760 · 부산고등법원 · 2006-09-29
• 2025가합1009652025가합100965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6-06-10
• 원고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들 앞으로 가등기와 본등기를 경료한 후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하였으나 채무변제를 못하고 있는 사이에 소외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가처분등기의 효력<br/>79나1220 · 서울고등법원 · 1979-07-18
• 석유사업법 제12조 제3항,제5조가 석유판매사업권 양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br/>82나1288 · 대구고등법원 · 1984-08-10
• 2008나20922008나2092 · 춘천지방법원 · 2009-05-01
• 2009구합375862009구합37586 · 서울행정법원 · 2010-09-02
• 2017나201592017나20159 · 울산지방법원 · 2017-06-14
• 인도네시아 소재 의류봉제업 회사의 대표이사인 甲이 소득세법 및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며 관할 세무서장이 甲에 대하여 2011년 내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자, 甲이 불복하고 이의신청한 데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이 甲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인도네시아 거주자로 간주된다며 해당 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2016년에는 인도네시아 거주자로 볼 수 없다며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은 2016년에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에 모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으나 甲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이므로 위 조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거주자라고 한 사례<br/>2019구합89555 · 서울행정법원 · 2021-03-26
• 2019고정622019고정62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9-09-19
• 2006노8982006노898 · 서울고등법원 · 2006-10-19
• 보행자 신호가 바뀐 후에 횡단보도를 계속 횡단하는 사람이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6호,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에서 규정한 "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br/>90노1137 · 인천지방법원 · 1991-05-30
• 2024가합1049562024가합104956 · 창원지방법원 · 2026-08-20
• 2026르10642026르1064 · 창원지방법원 · 2026-09-17
• 2018가단50952018가단5095 ·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 2019-02-2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의 행위주체<br/>2006도2621 · 대법원 · 2006-08-25
• 2024라205742024라20574 · 서울고등법원 · 2024-12-27
•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퇴직한 甲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하던 중 사망하자 乙1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자신이 甲의 재직 중 배우자라고 주장하면서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乙1은 甲의 퇴직 후에 혼인한 것으로, 乙1과 생일이 다른 동명이인 乙2가 甲의 재직 중 甲과 혼인한 것으로 되어 있어 공무원연금공단이 甲의 재직 중 乙1과의 혼인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乙1에게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불승인한 사안에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乙1과 동명이인 乙2가 동일한 인물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乙1이 공무원연금법상 배우자에 해당하여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8구합11319 · 광주지방법원 · 2018-10-18
• 2014가합462092014가합4620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5-12
• 2010나270612010나27061 · 서울고등법원 · 2010-10-14
• 체포신문한 경찰관의 증언이 보강증거가 된다고 인정한 사례<br/>81노1107 · 대구고등법원 · 1981-12-30
• 2008구합11962008구합1196 · 청주지방법원 · 2008-11-06
• 조세범처벌법 제9조 소정의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br/>82노347 · 대구고등법원 · 1981-06-08
• 2020노1722020노172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0-07-13
•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죄만이 성립하고 따로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br/>74노328 · 서울고등법원 · 1974-12-30
• 2008누194842008누19484 · 서울고등법원 · 2008-12-10
• 2021가단53218212021가단532182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8-11
• 2006고단28052006고단2805 · 부산지방법원 · 2006-11-03
• 2025고합4712025고합471 · 창원지방법원 · 2026-04-16
• 2016누317482016누31748 · 서울고등법원 · 2016-08-18
• 아파트를 취득하여 소정 기간 동안 거주함으로써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람이 다른 주택을 상속한 다음 그 상속주택을 양도함과 동시에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소정 기간 내에 종전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br/>94구20398 · 서울고등법원 · 1995-02-16
• 부동산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경우, 그 시가표준액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결정되었다고 한 사례<br/>2005구합22517 · 서울행정법원 · 2006-03-24
• 2024나553752024나55375 · 부산고등법원 · 2025-12-18
• 2022고합2432022고합243 · 울산지방법원 · 2022-12-16
• 2020가합511242020가합51124 · 광주지방법원 · 2022-08-18
• 2013나108752013나10875 · 창원지방법원 · 2014-05-21
• 2006노28052006노280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2-07
•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과 제5항의 해석 기준<br/> [2] 동해안 무장공비 침투사건 당시 컴퓨터통신에 단순표류 의혹을 게재한 행위가 국가보안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 [3] '변증법적 유물론' 등의 서적들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표현물이 아니라고 한 사례<br/>96고단11142 · 서울지방법원 · 1997-04-25
• 2016가단489262016가단48926 · 수원지방법원 · 2017-08-23
• 2020고단10802020고단1080 · 울산지방법원 · 2020-07-17
• 토지등급이 부당하게 책정되었음을 이유로 그 등급에 따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br/>85구403 · 서울고등법원 · 1985-08-23
• 사회단체 등록이 취소된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이 부정되는지 여부 (소극)<br/>83나336 · 서울고등법원 · 1984-07-26
• [1] 지번미상의 토지를 매수한 자가 비슷한 면적의 토지를 매수토지로 알고 인도받아 그 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인도받은 토지와 등기부상 토지의 면적은 비슷하지만 지번이 다르고 그 등기부상 토지의 용도 및 면적이 실제와 다른 경우, 그 인도받은 토지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한 사례<br/>[2] 취득시효 완성 후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1회 체결하고 대부료를 1회 납부하였으며 점유토지 중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었음에도 소유권 등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시효기간 중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거나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98나6929 · 광주지방법원 · 1999-04-23
• 2004나785492004나78549 · 서울고등법원 · 2005-10-28
• 2001누13682001누1368 · 광주고등법원 · 2002-09-12
• 2014가단275962014가단27596 · 창원지방법원 · 2015-09-23
• 2007구합108472007구합10847 · 수원지방법원 · 2009-06-10
• 2025나2074232025나207423 · 서울고등법원 · 2025-10-23
• 2025고단13812025고단1381 · 창원지방법원 · 2025-08-29
• 2010누202412010누20241 · 서울고등법원 · 2011-01-28
• 2021누683312021누68331 · 서울고등법원 · 2022-11-02
• 96노189496노1894 · 서울고등법원 · 1996-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