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가 기준 합병비율로 산정된 합병대가와 순자산 공정가액 차액을 회계상 영업권으로 계상함

• 원고는 2007년 5월에 자본잠식 상태였던 소외 1 회사를 흡수합병했다.
• 합병비율은 2007년 2월 15일 기준 주식시장 주가를 바탕으로 산정되었고, 합병대가는 약 5,923억 원이었다.
• 소외 1 회사의 순자산 공정가액은 약 2,992억 원이었으며, 그 차액 약 2,932억 원을 회계상 영업권으로 계상했다.
• 원고는 세무조정 과정에서 이 영업권이 세법상 영업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세무조정을 하였다.
• 과세관청은 이 금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원고가 소외 1 회사를 합병하면서 회계상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해 과세관청은 이를 세법상 영업권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회계상 영업권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 세법상 영업권은 피합병 회사가 초과수익력을 가진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데, 소외 1 회사는 2001~2006년 누적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매우 커 초과수익력이 없었다.
• 원고가 산정한 영업권은 주가 기준 합병비율 산정 과정에서 회계적으로 발생한 차액일 뿐, 실제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반영된 것이 아니었다.
• 과세관청은 소외 1 회사의 초과수익력 보유 여부나 그 평가액에 대해 입증하지 못했다.
• 합병대가 산정 시 주가 형성의 경위, 기간, 시장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주가 초과분을 영업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
• 원고가 세법상 영업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영업권을 부인하고 세무조정을 한 것은 적법하다.

주식시장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합병대가와 순자산 공정가액의 차액을 회계상 영업권으로 계상했더라도, 세법상 영업권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법원은 초과수익력이 없는 회사의 영업권을 세법상 영업권으로 보지 않아 과세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