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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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3구합58344·서울행정법원·2014-06-27·1심
원고가 주가 기준 합병비율로 산정된 합병대가와 순자산 공정가액 차액을 회계상 영업권으로 계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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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11201·서울행정법원·2010-05-14·1심
원고가 주식교환계약으로 비상장법인 주식을 액면가로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시가 기준으로 법인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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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누19036·서울고등법원·2011-07-15·2심
주식교환 시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법인세 부과처분 일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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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구합31287·서울행정법원·2011-01-27·1심
비상장법인 주식을 상장법인 주식과 교환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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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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