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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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3구합34271·서울행정법원·2005-10-13·1심
조선일보사가 1996~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쳐 일부 감액되었으나 나머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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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누24966·서울고등법원·2007-07-25·2심
조선일보사가 대표이사 대신 지급했다는 서버밴 매입대금과 미확인예금, 외상매입금, 대표이사 예수금 관련 회계처리 및 채무 변제 여부를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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