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한 후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음.

• 1997년 3월, 주식회사 코리아써키트는 신주인수권부사채 50억 원어치를 발행하며 신주인수권증권 10장을 함께 발행했다.
• 주식회사 써키트파일럿과 주식회사 버닝코리아가 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뒤, 같은 해 3월 말 원고 1, 2, 3에게 신주인수권증권을 각각 양도했다.
• 1999년, 원고들은 각각 신주인수권증권을 다른 회사나 개인에게 고가에 양도했다.
• 피고인 반포세무서장은 2004년 5월, 이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 원고들은 신주인수권이 과세 대상인 주식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들이 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한 후 피고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원고들은 신주인수권이 과세 대상 주식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신주인수권이 주식과 법적·경제적으로 다르며 당시 법령에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 당시 소득세법과 시행령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나 출자지분만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신주인수권은 포함하지 않았다.
• 법은 과세 대상 범위를 명확히 열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신주인수권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따른 신주인수권은 주주권과 달리 주식과 독립된 권리이며, 신주인수권 보유만으로는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 증권거래소 업무규정도 신주인수권과 주식을 별도의 시장으로 구분하는 등 둘의 성질이 다름을 인정하고 있다.
• 따라서 신주인수권을 주식등에 포함시켜 과세하는 것은 법령 해석상 부당하며,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법원은 신주인수권이 주식과는 다른 권리로서 당시 법령상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가 부과한 양도소득세 처분은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