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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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5구합34725·서울행정법원·2006-06-22·1심
원고들이 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한 후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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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누35334·서울고등법원·2018-02-06·2심
원고가 자신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효성그룹 주식을 보유하다 세무조사로 적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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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누9788·서울고등법원·2013-09-26·2심
소외인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대원 주식 1,680,222주에 대해 증여세 부과처분에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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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구합13490·서울행정법원·2005-08-23·1심
원고가 삼성전자 보통주 4,615주를 약 20억 5천만 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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