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2가합6245수원지방법원 1심1992-05-26 선고검수완료

원고 소유 토지 앞에 설치된 전주로 인해 사용이 불편하다고 주장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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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92가합6245 민사 사건(1992년 5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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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6년에 OO지역에서 토지를 사서 단층 건물을 지어 사용하고 있었다.
  • 피고는 원고 토지 앞에 높이 10m가 넘는 전주를 설치했다.
  • 원고는 이 전주 때문에 토지와 건물을 제대로 쓰기 불편하다며 전주 위치를 경계선 앞으로 옮기라고 요구했다.
  • 법원에 소송을 내어 피고에게 전주를 옮기라고 청구했다.
  • 법원은 전주가 원고 토지 위에 설치된 것이 아니고, 사용에 약간 불편은 있지만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유한 토지 앞에 설치된 전주 때문에 사용이 불편하다며 전주를 옮기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전주 설치가 토지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전주 설치가 토지 사용에 위법한 방해인지 여부였으며, 결과는 원고 청구 기각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주는 원고 토지 위가 아니라 경계선 앞에 설치되어 있었다.
  • 토지와 건물 사용에 약간 불편이 있더라도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았다.
  • 이미 설치된 전주로 인한 불편은 감수해야 할 부분으로 봤다.
  • 전주 설치가 토지 소유권을 침해하거나 법적으로 금지된 방해에 해당하지 않았다.
  • 따라서 전주를 옮겨야 할 의무가 피고에게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토지 앞에 설치된 전주가 사용에 불편을 주더라도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라면 전주를 옮길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다. 이미 설치된 시설로 인한 약간의 불편은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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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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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5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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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4나2123·서울고등법원·1984-10-31·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가 여러 동의 건물과 담장을 세움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4291민공519·대구고등법원·1959-03-25·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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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8민공88·광주고등법원·1955-09-0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염전 인근 공유수면에 방조제를 만들어 해수 도입과 배수를 방해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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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21가단11482·전주지방법원·2021-09-17·1심·기각

원고는 부친이 1963년 매수했다고 주장하는 국유 하천부지 일부를 자신과 부친이 20년 넘게 점유했다고 주장했다.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05나1710·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07·1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토지를 통해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차량 통행권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8가단15229·부산지방법원·2008-07-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와의 경계에 담을 설치한 뒤 피고에게 설치 비용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92나31629·서울민사지방법원·1993-05-27·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이주자택지 공급 계약 체결을 요청했으나, 원고가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계약 체결을 거부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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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84나40·수원지방법원·1984-11-02·2심·기각

원고가 홍수 시 침수되는 저수지 내 토지를 평소 농지로 경작함.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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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02762·광주고등법원·2016-09-29·2심·기각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선로 건설을 위해 피고들 소유 토지를 재료 적치장과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하려 동의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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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가합4202·대전지방법원·1993-04-22·1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협의취득한 사건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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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206956·대구지방법원·2015-09-17·1심·기각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안 토지를 임차해 지장물을 두고 있는 임차인에게 지장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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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561·대구고등법원·1969-07-29·2심·기각

피고가 점유 중인 대지에 석축을 쌓아 대지 가치를 높이고 비용 상환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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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261·서울고등법원·1971-04-07·1심·기각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피고에게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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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1630·서울고등법원·1975-06-20·1심·기각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물을 피고들이 권한 없이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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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21·제주지방법원·1988-05-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양잠단지 입주권 명의변경과 토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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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21397·울산지방법원·2017-05-11·1심·원고 승소

원고는 아파트와 주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피고 소유의 도로부지와 시설녹지에 전신주 6개를 설치해 전기를 공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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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8119·제주지방법원·2023-04-28·1심·기각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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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649·서울고등법원·1977-08-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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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8736·의정부지방법원·2022-09-02·1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자 원고가 건물 철거를 요구함.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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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4950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09·1심·기각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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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8861·서울서부지방법원·2015-05-07·1심·원고 패소

공유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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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2771·대구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산시를 상대로 도로폐쇄로 인한 손해배상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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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9686·청주지방법원·2014-01-08·1심·기각

피고들이 택지조성 및 도로개설을 위해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 원고가 해당 토지가 도로로 무상귀속되었다며 소유권 확인과 등기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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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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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156·광주고등법원·1983-01-28·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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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56014·광주지방법원·2022-04-0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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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가합260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7-06-2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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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구328·서울고등법원·1970-03-03·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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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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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2014나6800·울산지방법원·2015-07-0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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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구11393·부산고등법원·1998-09-03·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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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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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402·부산고등법원·2013-10-1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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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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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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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980·서울고등법원·1973-03-0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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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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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64932·서울남부지방법원·2018-05-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73나1999·서울고등법원·1974-03-22·2심·원고 패소

대지 위에 침범해 지어진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자에게 철거 동의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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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69나13·서울고등법원·1976-01-29·2심·원고 패소

관재당국의 불명확한 위치결정도면을 근거로 특정 대지 부분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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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20가단50726·춘천지방법원·2021-08-24·1심·기각

피고가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지었는데, 그 일부가 원고 토지를 1㎡ 침범함.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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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29874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08·1심·원고 패소

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83가합930·수원지방법원·1984-02-22·1심·원고 패소

원고가 명의상 전세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점유권을 가진 실질적 전세권자에게 점유권이 양도되어 피고가 아파트를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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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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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4920·춘천지방법원·2010-02-12·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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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1487·서울고등법원·1980-09-10·1심·기각

원고가 하천 부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해당 토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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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524·서울고등법원·1969-05-01·2심·각하

원고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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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3157·서울고등법원·1987-06-05·2심·기각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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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5180·의정부지방법원·2021-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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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107·대구고등법원·1980-03-14·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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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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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80나53·대구고등법원·1980-09-25·1심·원고 패소

개간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개간준공인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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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평택시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대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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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가단1304·춘천지방법원·2007-03-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자신의 토지 위에 설치된 제방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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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1630·대구고등법원·1984-12-11·2심·기각

원고들이 선대 소유 토지가 하천부지로 편입되어 소유권을 잃었다며 피고들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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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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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01264·대구지방법원·2024-04-17·1심·기각

원고가 수용 취득한 토지 위에 설치된 분묘 4기의 굴이·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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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90가합7408·서울민사지방법원·1990-12-27·1심·기각

재개발사업에 반대하며 자신의 건물 점유를 방해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고, 철거에 불응함.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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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98나11328·수원지방법원·1999-07-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3년 개간허가를 받아 황무지를 개간하고 준공인가를 받았으나 매수절차를 밟지 않고 점유·경작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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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이미 설치된 전주로 말미암아 인접한 사유토지나 그 지상건물의 사용에 다소 불편이 있지만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에 이르지 않는다 하여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에 기한 전주이설청구를 기각한 사례

【원 고】 김항동 【피 고】 한국전력공사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시흥시 신천동 763 대지 앞에 설치한 전주를 위 대지와 같은 동 763의 7 대지와의 사이 경계선 앞으로 이설하라. 【이 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가 1986. 소외 시흥군으로부터 위 시흥군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조성한 체비지인 시흥시 신천동 763 대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단층건물을 신축 소유하고 있는데, 피고는 전주를 설치함에 있어서 인접한 토지의 소유권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 근처에 전주를 설치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토지와 그에 인접한 같은 동 763의 7 대지의 경계선 앞에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사용수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경계선에서 3.3m 가량 떨어진 이 사건 토지 앞에 높이 10m 이상의 전주를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의 사용 수익을 방해하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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