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28 / 135

전체 26,841건

• 2012노7552012노755 · 서울고등법원 · 2012-12-20
• 2020누9042020누904 · 서울고등법원 · 2022-02-09
• 2011구단2302011구단230 · 대전지방법원 · 2011-10-13
• 2016가합702662016가합70266 · 수원지방법원 · 2016-08-26
• 2023로12023로1 ·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23-04-11
• 2023누317772023누31777 · 서울고등법원 · 2024-02-14
• 부동산의 명의신탁계약의 해지와 소유권의 귀속관계<br/>84나4073 · 서울고등법원 · 1985-07-03
• 2006구합332862006구합33286 · 서울행정법원 · 2007-01-18
• 미얀마 친(Chin)족 출신으로 기독교 교회의 목사로 활동하던 사람이 대규모 종교행사를 개최하다가 신병의 위협을 느끼고 도피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이를 불허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신청인에게 ‘소수민족이라는 신분, 기독교라는 종교, 정치적 의견 등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아 위 처분을 취소한 사례<br/>2009구합38312 · 서울행정법원 · 2010-04-01
• 2019나88912019나8891 · 수원지방법원 · 2020-09-08
• 2013구단42892013구단4289 · 서울행정법원 · 2014-08-13
• 미합중국과 대한민국간의 외국판결의 효력에 관한 상호보증 유무(적극)<br/>84가합344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09-12
• 2004누104272004누10427 · 서울고등법원 · 2005-06-24
• 적법한 대표이사 아닌 자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급료지급의무<br/>85나1191 · 서울고등법원 · 1985-09-20
• 2012가합334692012가합3346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5-29
• 가. 관세포탈의 예비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br/>나. 관세법 제198조 제3항 소정의 국내도매가격의 의의 및 범칙물건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국내도매가격산정방법 <br/>다. 관세법상 추징의 성질<br/>89노1526 · 서울고등법원 · 1989-09-11
• 농지개혁법상의 농지의 의미<br/>83나528 · 광주고등법원 · 1984-04-20
• 2003가단58932003가단5893 ·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 2006-01-11
• 2008나303992008나3039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4-07
• [1]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br/>[2]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인 피고인이 휘발유를 온몸에 뿌린 채 라이터를 소지하고 구청장 집무실로 찾아가 그 부속실에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분신할 것 같은 자세를 취하면서 항의하여 위 부속실 직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수긍한 사례<br/>2010노4489 · 부산지방법원 · 2011-04-01
•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한 예<br/>81노834 · 대구고등법원 · 1981-10-07
• 2004나39122004나3912 · 춘천지방법원 · 2005-12-16
• 해상충돌예방법에서 말하는 협소한 수로를 이루는 곳을 통과하는 선박에 있어서 위험성이 있을 때의 주의의무<br/>68나55 · 대구고등법원 · 1969-12-23
• 2005나144342005나14434 · 부산고등법원 · 2006-07-13
• 군정법령 제173호에 의하여 중앙토지행정처가 1945.8.9. 이전에 설립된 국내법인 소유의 농지를 경작자에게 매각한 경우 그 처분의 효력<br/>77나73 · 대구고등법원 · 1978-02-15
• 일단의 토지를 일부 수용함으로써 잔여지의 형태, 지세 등이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화된 점, 이에 따라 잔여지의 평당 단가가 종전보다 하락한 점 등을 이유로 잔여지의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고려하지 아니한 손실보상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3누1134 · 부산고등법원 · 2004-02-06
• 보험약관의 변경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을 경신한 경우 경신된 보험약관의 구속력 유무<br/>83나734 · 서울고등법원 · 1983-10-19
• 사해행위로 취득한 부동산이 낙찰되고 소유명의자인 수익자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된 다음 그 배당금이 공탁된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배당금 채권의 양도를 명할 경우에 양수인이 누구인지의 여부(＝채무자)<br/>2000나4724 · 서울고등법원 · 2001-05-23
• 甲이 乙 주식회사의 국가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할 채권으로 ‘乙 회사가 국가에 대하여 가지고 있거나 가지게 될 공사대금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표시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다음 국가를 상대로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자, 국가가 공사도급계약서에 임금액의 범위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 중 노무비 상당액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위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임금이 명시된 각 내역서가 부속서류로서 계약서의 일부가 되어 계약서 자체에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분명하게 적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내역서에 표시된 노무비 상당에는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다음, 다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기지급 공사대금 중 노무비에 충당된 액수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임금의 범위는 수정계약서상 총공사대금 중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br/>2021나2034016 · 서울고등법원 · 2022-05-20
• 이혼심판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간통고소의 효력<br/>84노2616 · 부산지방법원 · 1985-06-21
• 2008누244932008누24493 · 서울고등법원 · 2009-04-21
• 2008누8472008누847 · 대구고등법원 · 2009-04-24
• [1]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포장육 제조 또는 가공행위에 있어서의 '포장육'의 의미<br/>[2] 축산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식육판매점이 그 지역 초등학교로부터 주문받은 급식용 식육을 절단한 후 종이박스에 넣어 공급한 행위를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행위인 포장육 제조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3고정177 · 의정부지방법원 · 2004-05-10
• 2015누554882015누55488 · 서울고등법원 · 2016-07-21
• 2011누269872011누26987 · 서울고등법원 · 2011-12-13
• 2008구합252272008구합25227 · 서울행정법원 · 2008-12-16
• 2016나1057852016나105785 · 대전지방법원 · 2016-12-13
•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에게 부과되는 조세채권의 납부기한이 근저당권설정일로부터 1년 이내 일 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조세채권의 우선순위<br/>85나464 · 대구고등법원 · 1985-05-22
• 부모의 이혼으로 미성년인 자의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부가 사망하여 미성년인 자의 친족이 그 모를 상대로 한 친권상실선고심판청구와 그 모에 대한 친권상실선고가 행해질 것을 전제로 하여 그 법정후견인인 외조모를 상대로 한 후견인해임심판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한 것에 대하여 그 청구를 모두 인용한 사례<br/>2002느합35 · 서울가정법원 · 2002-08-19
• 2019나511262019나51126 · 인천지방법원 · 2021-02-10
• 2011누1742011누174 · 부산고등법원 · 2011-09-21
• [1] 집회 및 시위 금지통고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당초에 예정된 집회 또는 시위 예정일시가 지난 경우, 금지통고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br/>[2] 상가 임차인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관할 경찰서장이 앞서 신고된 선행집회와 시간, 장소가 경합되어 서로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집회금지를 통고한 사안에서, 집회신고와 선행집회가 상반된다거나 위 집회가 선행집회를 방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1구합34122 · 서울행정법원 · 2011-11-24
• 2012가합5183972012가합51839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7-26
• 국세청장이 정한 부동산임대차 권형계수의 성질과 효력<br/>85구287 · 대구고등법원 · 1987-05-15
• 2019가단2447862019가단24478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11-24
• 2007누62762007누6276 · 서울고등법원 · 2007-10-23
• 2021비합100002021비합10000 ·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 2021-12-06
• 매매목적인 한 필지의 토지가 약 1.5미터의 단층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동 매매계약의 해제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br/>84나828 · 대구고등법원 · 1985-03-07
• 2007고합10092007고합100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11-23
• 88재나12488재나124 · 서울고등법원 · 1988-12-12
• 2020가단1132422020가단113242 · 의정부지방법원 · 2021-12-07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부관으로서 부가된 승인조건만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소의 적부<br/>90구13392 · 서울고등법원 · 1991-10-15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87구1232 · 서울고등법원 · 1988-02-26
• 주권상장법인의 주요 주주가 경영권 인수 의사를 가지고 주식을 계속 거래한 경우에도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법인에게 거래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br/>2006나32851 · 서울고등법원 · 2006-09-06
• [1] 인보험계약에서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효력(한정적 무효)<br/> [2]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운전면허정지 기간 중에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본인의 운전상의 잘못으로 사망에 이른 경우, 보험자는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95가합9025 · 서울지방법원 · 1995-08-03
• 2023나20056542023나2005654 · 서울고등법원 · 2023-10-26
• 2008나1186742008나118674 · 서울고등법원 · 2009-09-10
• <br/>甲 시장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을 결정하여 고시(1차)하였다가 지정기간이 만료되자 주변영향지역의 범위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고시(2차, 3차)를 하였는데,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3차 고시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3차 고시에는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br/>2013구합596 · 춘천지방법원 · 2014-04-25
•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복수노동조합의 설립을 위하여 근로자들로부터 집단월차휴가계를 제출받아 사실상의 태업을 선동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한 해고의 적부<br/>90가합779 · 부산지방법원 · 1991-07-03
• 원래 도시계획 변경계획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가 그 뒤 의회의 의견청취과정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당해 토지가 포함되는 것으로 그 계획안이 일부 변경된 경우, 다시 관계법령상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br/>96구4863 · 대구고등법원 · 1997-07-25
• 2008고단76862008고단768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6-09
• 2010나633642010나63364 · 서울고등법원 · 2011-04-07
• 甲이 乙 회사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양 화학약품 운반선에 승선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만성 두드러기 등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선박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접촉함으로써 질병을 앓게 되었거나 증상을 악화시켰다고 볼 여지가 많으므로, 이는 위 재해보상규정에서 정한 직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10가합14066 · 부산지방법원 · 2011-08-24
• <br/>[1] 구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 요건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라 보호조치된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측정 요구가 당연히 위법하다거나 보호조치가 당연히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br/><br/>[2]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대상자로 보아 경찰관서로 데려온 직후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불응하여 구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법한 보호조치 상태를 이용하여 음주측정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br/>2011도4328 · 대법원 · 2012-02-09
• 2014누673232014누67323 · 서울고등법원 · 2015-06-04
• 신탁법에 의하여 부동산을 신탁한 갑이 그 부동산 수익권의 근질권자인 을에 대한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을의 동의를 얻어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을은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부동산의 시가가 피담보채무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그로써 갑의 총재산이 감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98나2531 · 광주고등법원 · 2000-07-26
•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타인 발행의 약속어음으로 자재 등을 구입하고 지급기일에 자금을 입금시켜 이를 결제하기로 약정하고서도 이를 위반하여 위 어음이 부도처리되자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주기로 약정한 행위가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금원차입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br/>89나4453 · 서울고등법원 · 1990-03-16
• <br/> [1] 관할 관청의 위법한 영업허가와 그 위법 상태의 방치로 인하여 그 영업을 양수한 선의의 제3자가 입은 손해의 성질(특별손해)<br/><br/> [2] 무허가 영업행위를 방치한 행위와 선의의 영업 양수인이 입은 양수대금 상당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존부(소극)<br/>95가합93433 · 서울지방법원 · 1996-09-19
• 2006노922006노92 · 대구고등법원 · 2006-11-23
• 1. 변론조서상 소송복대리인의 출석여부에 관한 기재가 없는 경우와 쌍방불출석 여부<br/>2. 교회상위단체인 노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교회 당회장의 대표권<br/>65나317 · 대구고등법원 · 1967-08-25
• <br/>[1] 병역법 제86조 소정의 병역의무의 감면을 목적으로 한 신체손상의 의미에 대한 해석방법 <br/><br/><br/>[2] 병역법에 따른 신체등급의 결정기준<br/><br/><br/>[3] 현역병의 입영을 기피하고 보충역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문신을 한 행위를 병역법 제86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br/><br/>2003고단2358 · 광주지방법원 · 2003-10-21
• 2007노17432007노1743 · 인천지방법원 · 2008-03-21
• 2014가합5486062014가합54860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1-12
• 2005구합218592005구합21859 · 서울행정법원 · 2006-01-26
• 2019가합102342019가합10234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 2019-12-18
• 2010누155152010누15515 · 서울고등법원 · 2010-12-16
• 2005나546492005나54649 · 서울고등법원 · 2006-10-24
• 2017라214022017라21402 · 서울고등법원 · 2018-01-30
• [1]형법 제129조 소정의 ‘공무원’의 의미<br/>[2] 보건사회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산하의 소분과위원회 위원이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이 아니라고 한 사례<br/>99고합147 · 서울지방법원 · 1999-07-06
• 2009고단1622009고단162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9-05-27
• 2013누454492013누45449 · 서울고등법원 · 2014-04-11
• [1]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및 ‘반포된 간행물’의 의미<br/>[2] 발명의 내용이 계약상 또는 상관습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특정인에게 배포된 기술이전 교육용 자료에 게재된 사실만으로 공지된 것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3] 특허권자가 해양경찰청의 ‘선박 프리패스 시스템 구축 사업’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은 후 비교대상발명 1의 시스템을 개발하여 해양경찰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시스템 사용법 등을 교육하면서, 비교대상발명 1이 개시되어 있는 선박 프리패스 시스템 사용자지침서를 교육참석자들에게 배부한 사안에서, 위 비교대상발명 1은 비밀유지의무를 지고 있는 특정인에게만 배포된 것이어서 “선박 프리패스 시스템”을 명칭으로 하는 특허발명이 출원되기 전에 공지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4] “선박 프리패스 시스템”을 명칭으로 하는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과정에서 위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등을 정정청구하여 정정된 특허청구범위 기재 발명(정정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로부터 그 구성을 용이하게 도출해낼 수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9허9693 · 특허법원 · 2010-06-11
• 2011누87672011누8767 · 서울고등법원 · 2011-08-30
• 즉결심판절차에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판사의 송치명령에 따라 검찰에 송치되자 검사가 사건기록만을 법원에 송부한 경우의 법원의 조처<br/>86노2171 · 부산지방법원 · 1987-03-12
• 2006고단10422006고단1042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09-01-06
• 2004나109992004나10999 · 수원지방법원 · 2005-05-12
• 망인의 사망 이전에 망인에 대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구하는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망인과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2즈합205 · 서울가정법원 · 2002-07-25
• 2020누234212020누23421 · 부산고등법원 · 2021-05-28
• 2011노692011노69 ·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12-01-18
•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에 의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의 범위<br/>[2]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br/>[3] 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그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br/>[4] 지하철 파업의 주된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안전운행 4개항 등 대정부교섭사항의 관철에 있고, 이러한 요구사항이 없었더라면 파업에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므로 위 파업은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br/>[5] 쟁의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조정 또는 중재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 및 쟁의행위가 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정당성을 상실하는지 여부(한정적극)<br/>[6]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그 파업을 기획·주도한 노조간부들도 부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 노동조합과 노조간부들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의 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br/>[7]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로서의 일실이익의 계산 방법<br/>[8]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른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쟁의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위 임금 미지급분이 사용자의 부당이득으로 되는지 여부(소극) 및 사용자가 노동조합 등에게 대체인력 투입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그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위 임금 미지급분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2004나61992 · 서울고등법원 · 2005-04-22
• 2014고정9532014고정953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6-01-28
• 1990. 4. 21. 다가구주택제도 도입 전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그 시행 후에 건축허가를 받고 가구별로 지분등기를 마친 단독주택은 가구별로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br/>2008구합32850 · 서울행정법원 · 2009-01-09
• 2009누65442009누6544 · 부산고등법원 · 2010-04-21
• 2007가단639982007가단63998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8-07-04
• 2013구합113182013구합11318 · 인천지방법원 · 2017-02-17
• 2016가단50722932016가단507229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11-09
• 2010누380202010누38020 · 서울고등법원 · 2011-07-12
• 2018누135042018누13504 · 대전고등법원 · 2020-02-06
• 유부남이 강간(준강간)행위를 한 경우, 강간죄 외에 별도로 간통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br/>91고합1557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2-02-28
• 예산집행의 편의등을 위하여 합목적적인 행정목적에 부응하도록 공문서의 내용일부를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지 않게 기재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br/>74노204 · 서울고등법원 · 1975-12-19
• 2004나128802004나12880 · 대전지방법원 · 2005-05-27
• 2014고단89422014고단894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7-28
• 2009가단73902009가단7390 ·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 2010-04-28
• 2022도146942022도14694 · 대법원 · 2023-01-12
• [1]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보도행위에 대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br/>[2] 방송사 기자가 과거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이 불법적으로 도청, 제작한 녹취보고서와 녹음테이프를 입수하여 그 대화내용을 보도한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그 보도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도 목적의 정당성, 법익의 균형성, 수단의 상당성 및 비례성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br/>[3] 시사 월간지 기자가 과거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이 불법적으로 도청, 제작한 녹취록과 녹취보고서의 내용 전문을 월간지에 게재한 행위가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지라도 수단,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 내지 비례성을 결여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br/>2006고합17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8-11
• 85구19085구190 · 대구고등법원 · 1986-07-23
• 2008나1012872008나101287 · 서울고등법원 · 2009-10-28
• 포괄일죄에 대한 약식명령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br/>92노746 · 수원지방법원 · 1993-07-01
• 2024나20340792024나2034079 · 서울고등법원 · 2025-07-09
• 보호처분을 받은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시 기소할 수 있는지 여부<br/>83노585 · 서울고등법원 · 1983-05-04
• 2017나609592017나60959 · 인천지방법원 · 2018-04-04
• 2017누489102017누48910 · 서울고등법원 · 2017-10-26
• [1]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br/>[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여야 하는 시기<br/>[3]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의 의미 및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연행하려 한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소극)<br/>[4]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및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적극)<br/>2013도2168 · 대법원 · 2017-03-15
• 국공유재산의 매각 또는 임대차에 관한 법률관계<br/>78구62 · 광주고등법원 · 1978-12-01
• 지입차량을 지입차주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고간 대표이사의 행위가 절도에 해당하는지 여부<br/>85고단3631 · 부산지방법원 · 1985-11-05
• 2013나655452013나65545 · 서울고등법원 · 2014-10-14
• 동 사무장을 보좌하는 자가 허위로 주민등록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하는지 여부<br/>72노533 · 서울고등법원 · 1972-07-18
• 2006구합24392006구합2439 · 울산지방법원 · 2007-02-07
• 소위 딱지 어음상들의 사기공범성부<br/>84노5573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5-01-30
• 임야조사령에 의한 사정 또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물권변동과민법부칙 10조의 적용여부<br/>75나499 · 광주고등법원 · 1976-06-11
• 2022나20052132022나2005213 · 서울고등법원 · 2022-06-30
• 2016누756942016누75694 · 서울고등법원 · 2017-04-19
• 음식점경영에 의한 수익상실 손해액의 범위<br/>75나244 · 대구고등법원 · 1975-11-19
• 한글 두 글자 "맷 돌"만으로 이루어진 등록상표는 이를 지정상품인 '전기녹즙기, 전기믹서, 전기분쇄기'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들에게 맷돌의 원리나 작동방식을 이용하였다는 것으로 인식될 것이므로 그 지정상품의 효능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한 사례<br/>2004허2291 · 특허법원 · 2004-09-10
• 2009구합378692009구합37869 · 서울행정법원 · 2010-01-15
• 2009가합131742009가합13174 · 대전지방법원 · 2012-09-26
• 2008가합90882008가합9088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0-09-08
• 2015나100262015나10026 · 대전고등법원 · 2015-10-14
• 신용카드 개인회원약관상의 신용카드를 분실·도난당한 경우 회원의 면책요건<br/>97나44804 · 서울지방법원 · 1998-02-17
• 판시사항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br/>80구808 · 서울고등법원 · 1981-05-20
• 2021누642092021누64209 · 서울고등법원 · 2023-11-03
• 2021나724042021나72404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2-06-09
• 2005누18222005누1822 · 대전고등법원 · 2006-05-11
• 2020나108192020나10819 ·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21-09-29
• 가. 징계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br/>나.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바 없는 취업규칙의 효력<br/>다.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기회부여 등의 절차을 밟지 않고 한 징계해고처분의 효력<br/>88가합31628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9-04-25
• 피고인이 자신이 소유한 화물차의 적재함에 ‘차량 내에서 취침 및 취사 등이 가능한 야영 캠핑용 주거공간’(일명 캠퍼)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차량을 튜닝하였다고 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캠퍼를 설치한 것은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함으로써 자동차의 구조·화물적재장치를 변경한 것으로서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18고정60 · 울산지방법원 · 2020-06-11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사무를 위임받은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br/>88가합34559 · 서울지방법원 · 1989-12-06
• 1. 선하증권의 계약상 운송계약의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한 경우 그 대위권 행사시의 준거법도 한국법인지 여부.<br/>2.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이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br/>83나4371 · 서울고등법원 · 1984-07-26
• 2010누34822010누3482 · 서울고등법원 · 2011-05-19
• 2015나20441352015나2044135 · 서울고등법원 · 2016-07-12
• 2020누460512020누46051 · 서울고등법원 · 2021-01-15
• [1]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 취지 및 부인의 대상으로서의 행위계산에 자본거래나 손익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비경상적 손익거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br/> [2] 타법인 발행의 신주를 액면가액대로 인수한 행위와 고가매입 여부 및 그 판단기준<br/> [3] 기발행주식의 평가액이 사실상 0원인 특수관계자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액면가액대로<br/>신주를 인수한 후 신주가액 전액을 투자주식감액손실로 회계처리한 다음 취득가액의 약 2%에 불과한 대가로 양도하여 위 투자주식감액손실액을 손금산입한 행위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1구419 · 서울행정법원 · 2001-07-24
• 2010누285592010누28559 · 서울고등법원 · 2011-04-22
• 경락토지상의 농작물의 소유권 귀속<br/>73나234 · 대구고등법원 · 1973-09-26
• 장래 설립될 법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였으나 그 단체가 설립되지 아니하거나 그 법률효과가 법인에게 귀속하지 못한 경우에민법 제135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법인의 대표자 자격으로 법률행위를 행한 개인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06가합3107 · 대구지방법원 · 2007-07-12
• 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라 상실되는 해당지역 어촌계의 공동어업권 및 관행어장입어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보상대상자인 조합원(어촌계원)들과 비조합원(비어촌계원)들에게 지급되게 되자, 조합원들측에서 보상금분배위원을 선출하여 보상금분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고, 보상금분배위원회에서는 보상대상자들의 사전동의 없이 보상금 중 일부 금원을 제반 업무추진경비조로 지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경우, 위원 중의 1인으로서 결의에 가담한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나. 피고인 갑이 어촌계의 대표로서 보상주체인 한국전력공사측의 요청에 따라 어촌계의 공동어업권 상실에 따른 보상자료를 송부함에 있어, 당해 어촌계에 거주하던 계원이었으나 인근 타지로 이사한 피고인 을을 어촌계원이라고 자료송부하여 피고인 을로 하여금 보상금을 수령하게 한 행위가 한국전려공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또는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br/>93노1227 · 창원지방법원 · 1994-05-13
• 2011누62422011누6242 · 서울고등법원 · 2011-10-25
• [1] 계가 파계된 경우의 정산 관계<br/>[2] 파계된 계의 법적 성격이 계주와 계원 간의 일종의 소비대차계약이므로, 파계로 계금을 수령하지 못한 계원이 계금을 수령한 계원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8가단23718 · 부산지방법원 · 2008-11-17
• 유료낚시터를 운영하는 사람이 낚시대회 회비 명목으로 회비를 거둔 후 순위에 따른 상금을 걸고 낚시대회를 개최한 것이 도박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007고정474 · 대구지방법원 · 2007-03-15
• 2013구합548612013구합54861 · 서울행정법원 · 2014-02-11
• 주식회사의 수인의 감사 중 1인이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에 있어서 소를 제기하지 않은 감사가 그 소를 취하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적극)<br/>2002나8957 · 부산고등법원 · 2002-12-18
• 공동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 상호간의 관계<br/>80나37 · 광주고등법원 · 1980-11-26
• 2017노33372017노3337 · 부산지방법원 · 2017-11-24
• 2022누108382022누10838 · 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 2023-06-29
• 89나3454689나34546 · 서울고등법원 · 1990-04-13
• 택시 기사인 피고인이 자정 무렵 술에 취한 승객 甲을 태운 후 甲의 요구에 따라 목적지를 변경하며 진행하다가 자동차전용도로 갓길 부근에 이르러 甲이 하차를 요구하면서 차량 문을 열려고 하자 갓길에 甲을 하차시킴으로써, 甲이 약 30분간 방향감각을 잃고 도로에서 헤매다가 하차지점으로부터 약 600m 떨어진 자동차전용도로의 2차로를 따라 걷던 중 乙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들이받히는 사고로 즉시 그곳에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여 유기치사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야간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甲을 하차하게 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더라도 당시 甲이 술에 취하여 부조를 요하는 상태였음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20고합222 · 울산지방법원 · 2021-04-23
• 2008구합96842008구합9684 · 수원지방법원 · 2009-02-16
• 2015누515612015누51561 · 서울고등법원 · 2015-11-25
• 2024가단50294472024가단502944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10-30
• 89구95389구953 · 광주고등법원 · 1990-01-16
• 2009구합543762009구합54376 · 서울행정법원 · 2010-05-27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한 경쟁제한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甲 조합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과징금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은 다음 조합 해산 결의를 하였고,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다시 산정하여 甲 조합에 부과 처분을 하자, 甲 조합이 잔여재산분배 등으로 조합계좌 잔고를 0원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이 甲 조합 이사장 乙을 상대로 甲 조합이 위 2차 처분에 기한 과징금 납부의무를 회피하고자 서둘러 청산절차에 나아갔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의 행위는 민법 제750조가 규정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22가단509391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2-22
• [1] 보험계약자가 화물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보증을 승낙한 자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사본, 운전면허증 등을 소지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인감증면서나 인감도장을 소지하지 않았음에도 보증보험회사가 소액대출보증보험의 체결을 위한 대리권 수여 여부에 관하여 직접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인의 표현대리책임을 부정한 사례<br/> [2] 보증보험회사가 보증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바 없는 보험계약자와 사이에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금에 대한 구상채무의 이행을 요구하다가 이를 거부하는 보증인을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거래불량자로 등록한 경우, 금 5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br/>99가합12913 · 서울지방법원 · 1999-08-17
• 형법 42조 단서의 적용 누락이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br/>72노972 · 대구고등법원 · 1972-12-07
• 2013노14842013노1484 · 서울고등법원 · 2013-08-16
• 2015노3042015노304 · 청주지방법원 · 2015-10-02
• 소위 1인 주주가 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br/>83노2725 · 서울고등법원 · 1984-02-17
• 2009나287422009나28742 · 수원지방법원 · 2010-06-24
• [1]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주취정도를 계산함에 있어 그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입증 정도<br/>[2]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산정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점<br/>[3] 사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를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역추산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상회하더라도 운전 당시 처벌기준치를 초과한 음주운전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2도6762 · 대법원 · 2003-04-25
• 소유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경계확정의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br/>95나40815 · 서울지방법원 · 1996-07-03
• 면직처분사유 회신을 받은 경우의 소청제기기간<br/>72구44 · 대구고등법원 · 1974-04-03
• 2008고단34342008고단3434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0-11-23
• 2002노27532002노2753 · 서울고등법원 · 2004-01-14
• 2011누91732011누9173 · 서울고등법원 · 2011-10-26
• 2013노3432013노34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08-16
•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인 초등학교 후문 교차로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과실로 어린이(9세)인 피해자 甲을 자동차로 충격 후 역과하여 甲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같은 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후 그 죄수관계가 문제 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1개의 운전행위로 한 번의 교통사고를 내어 1명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위반(위험운전치사)죄와 같은 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가 각각 성립하고,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br/>2023노1673 · 서울고등법원 · 2023-11-24
• 2015누244992015누24499 · 부산고등법원 · 2016-05-20
• 철도청장의 특급열차 3등열차 객차운행중지 지시가 행정처분인지 여부<br/>69구63 · 서울고등법원 · 1970-02-10
• 2007나25992007나2599 · 전주지방법원 · 2007-07-20
• 2009고합12902009고합129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2-05
• 아파트단지 내 공터에 주차된 차안에서 술을 마신 채 자다가 차량 화재로 질식사한 사안에서, 그 곳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의 적용을 배제한 사례<br/>95가합3929 · 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 · 1996-02-22
• 2004고단51812004고단518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1-12
•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 1심판결의 파기여부<br/>78노10 · 광주고등법원 · 1979-02-01
• 가. 외국민간원조단체의 한국지부가 독립하여 권리능력을 가지는지의 여부<br/>나. 외국인이 토지를 매수하여 그 권리취득요건이 구비 될때 까지 잠정적으로 내국인에게 명의신탁을 해 둔 경우의 효력<br/>85나3156 · 서울고등법원 · 1986-06-20
• 甲 주식회사가 의정부에서 ‘오뎅식당’이라는 상호로 부대찌개를 판매하는 음식점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 乙이 인근에서 부대찌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채무자원조오뎅의정부부대찌개오뎅식당(F.H.R)’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자 甲 회사가 乙을 상대로 상호사용금지가처분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乙에 대하여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상호 사용 등을 금지할 권리가 있다고 한 사례<br/>2012카합408 · 의정부지방법원 · 2013-01-29
• 2009나45702009나4570 · 대전지방법원 · 2009-07-23
• 2022나100212022나10021 ·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24-06-13
•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계속중 위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이 계쟁토지에 대한 수용 내지 협의취득이 있을 것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된 후 제 3자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어 버린 경우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유무(적극)<br/>92나1814 · 창원지방법원 · 1992-12-17
• 2011누146012011누14601 · 서울고등법원 · 2011-10-25
• 가. 관습상의 위토소유자<br/>나. 위토소유자 아닌 위토제공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권의 존부<br/>66나1654 · 서울고등법원 · 1967-07-20
• 2012고합522012고합52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12-04-27
• 2018가합5041782018가합50417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6-30
• 2015나20748912015나2074891 · 서울고등법원 · 2016-07-01
• [1] 변제공탁의 효력발생시기<br/> [2] 변제공탁이 유효로 확정된 후 변제공탁자의 채권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어 변제공탁금을 출급한 경우, 변제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br/> [3] [2] 의 경우, 변제공탁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 및 범위<br/>2000나4135 · 부산고등법원 · 2000-12-29
• [1]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 / 여기서 ‘공개되지 않았다.’의 의미 및 이를 판단하는 방법<br/> [2] 피해아동의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수회에 걸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해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피고인이 한 발언을 녹음한 녹음파일, 녹취록 등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br/>2020도1538 · 대법원 · 2024-01-11
• 2013가합40152013가합4015 · 부산지방법원 · 2013-07-17
• 특정 공사의 감독을 위해 1년의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고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가 맡아서 관리하던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무효라고 한 사례<br/>2007가합6358 · 울산지방법원 · 2008-10-15
• 2011나203522011나20352 · 수원지방법원 · 2012-06-01
• 2013노8742013노874 · 서울고등법원 · 2014-02-21
•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24조의9 제3항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인가결정에 따라 부실 상호신용금고의 채권을 양수한 상호신용금고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br/>2001나3581 · 대구고등법원 · 2003-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