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28 / 218

전체 43,444건

• 2021구합714342021구합71434 · 서울행정법원 · 2022-06-17
• 2012고단13812012고단1381 · 부산지방법원 · 2012-06-26
• 2016노21912016노2191 · 대전지방법원 · 2017-01-26
• 구청장이 한 도로점용료의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인지 여부<br/>70구344 · 서울고등법원 · 1971-10-12
• 2021누121412021누12141 · 수원고등법원 · 2022-01-14
• 2009가단238212009가단23821 · 부산지방법원 · 2009-10-16
• 2007나32092007나3209 · 울산지방법원 · 2008-07-24
• 2011노272011노27 · 서울고등법원 · 2011-02-23
• [1] 동일·유사한 상품의 가격이 외형상 상이한 경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상품의 가격결정행위에 ‘외형상 일치’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2] 아파트의 분양가가 동일하거나 거의 비슷하다는 외형상 일치를 보이고 있지 않더라도 개별특성에 따른 차이를 배제하면 분양가가 실질적으로 일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양가책정행위의 외형상 일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br/>[3]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건설회사들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에 중도금 이자후불제를 시행한 행위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를 추정하기 위한 ‘행위의 외형상 일치’와 ‘실질적 경쟁제한성’이 인정되고 그 합의추정을 복멸시킬 수 없다고 한 사례<br/>[4]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제19조 제5항에서 말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판단 기준 <br/>[5]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사업에 의하여 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제19조 제5항에서 말하는 ‘일정한 거래분야’라 함은 ‘대규모 동시 분양이 있었던 지구의 신규분양 아파트 시장’이라고 본 사례 <br/>2004누17480 · 서울고등법원 · 2007-01-17
• 05가합1895005가합1895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4-21
• 2010누232712010누23271 · 서울고등법원 · 2010-12-29
•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동의없이 제기한 반소의 효력<br/>78나1561 · 서울고등법원 · 1979-01-18
• 2022노5882022노58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2-11-08
• 2012구합9542012구합954 · 청주지방법원 · 2012-12-06
• 2009구합18102009구합1810 · 청주지방법원 · 2009-12-24
• 2008나999882008나99988 · 서울고등법원 · 2009-07-23
• 부부간의 가사대리권과 처의 타인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행위<br/>72나56 · 서울고등법원 · 1972-11-16
• 2007고정25382007고정2538 · 인천지방법원 · 2008-08-01
• 2021고단34622021고단3462 · 울산지방법원 · 2022-07-07
• 2021노40922021노4092 · 부산지방법원 · 2022-08-08
• 2014나35752014나3575 · 서울고등법원 · 2014-09-03
•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의 증거능력<br/>81노476 · 대구고등법원 · 1981-07-31
• 2014가합88572014가합8857 · 인천지방법원 · 2015-05-28
• 2010노42532010노425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5-26
• 2017브102017브10 · 울산지방법원 · 2017-12-18
• 가.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에 규정된 등기명의인의 의미<br/>나.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일자가 등기명의인의 사망 이후의 일자로 된 경우 그 등기의 추정력<br/>85나708 · 대구지방법원 · 1986-07-23
• 2006고합4072006고합407 · 광주지방법원 · 2006-12-13
• 2017노7312017노731 · 부산고등법원 · 2018-04-04
• 2019구단533202019구단53320 · 서울행정법원 · 2020-08-25
• 2020노20072020노2007 · 대전지방법원 · 2020-11-04
• 2007구합20262007구합2026 · 전주지방법원 · 2008-05-01
• 2010드단307332010드단30733 · 부산가정법원 · 2011-09-29
• 2017누29132017누2913 · 대전고등법원 · 2017-11-01
• 피고인이 교통사고 직후 곧바로 정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로부터 약 40여m 진행하여 멈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차량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br/>2000노1145 · 전주지방법원 · 2001-11-08
• 2020고단13842020고단1384 · 춘천지방법원 · 2021-06-22
• 가. 당초의 과세처분이 경정된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br/>나. 이미 확정된 과세처분에 대하여 증액갱정처분을 한 경우 당초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br/>다. 법인설립시 출연받은 기본재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br/>86구113 · 서울고등법원 · 1986-11-27
• 2004나106972004나10697 · 서울고등법원 · 2004-11-24
• 2023구합878842023구합87884 · 서울행정법원 · 2024-11-08
• 2011가합43642011가합4364 · 대구지방법원 · 2012-02-07
• 부도난 회사의 근로자들이 부도 당시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등 채권의 일부 변제조로 부도 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채권과 기계, 기구 등을 양수한 다음, 나머지 임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기계, 기구 등을 이용하여 부도 회사와 유사한 기업을 설립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부도 회사의 영업을 양수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0가합4547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01-09-14
• 해상의 여객 및 화물운송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의 영업용 선박의 양도가 영업의 일부 양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br/>67나144 · 광주고등법원 · 1967-11-29
• 2024나525672024나52567 · 부산고등법원 · 2024-08-29
• 2021가합403132021가합40313 · 부산지방법원 · 2023-02-27
• 2012가단100572012가단10057 · 울산지방법원 · 2013-02-20
• [1] 고속국도 상에 떨어져 있는 각목으로 인한 사고와 도로 관리자로서의 한국도로공사의 배상책임에 관한 사례<br/> [2] [1] 사고에 관하여 한국도로공사가 민법 제758조 제1항 단서를 원용하여 면책항변할 수 있는지 여부<br/>94가합4985 · 대구지방법원 · 1995-01-26
• 2019구합530202019구합53020 · 서울행정법원 · 2019-11-12
• 2007고단3342007고단334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 2007-07-03
•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별소로 제기된 경우,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의 범위<br/>2002나7801 · 대구고등법원 · 2003-05-16
• 2004가합972004가합97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04-10-01
• 2022고정12442022고정1244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5-19
• 2014노5362014노536 · 대전고등법원 · 2015-05-01
• 2026고합82026고합8 · 창원지방법원 · 2026-04-13
• 공사중지가처분의 본안으로 위 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만을 한 경우, 처분의 필요성의 소멸여부<br/>84나2583 · 서울고등법원 · 1985-01-18
• 구분소유의 등기가 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건물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구분소유등기의 효력 및 경정의 가부<br/>76나420 · 서울고등법원 · 1979-03-15
• 2016나20268992016나2026899 · 서울고등법원 · 2016-11-11
• 2023나793352023나7933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1-22
• 2012노2782012노278 · 광주고등법원 · 2012-09-27
• 2008노4942008노494 · 광주지방법원 · 2008-05-02
• 부동산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미루는 사이에 기준시가가 상승한 경우, 매도인이 양도소득세를 더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br/>91나6254 · 서울고등법원 · 1991-08-16
• 2007구합416802007구합41680 · 서울행정법원 · 2008-03-21
• 2006다183032006다1830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7-01
• 2024누132992024누13299 · 수원고등법원 · 2025-06-11
• 2023누150522023누15052 · 수원고등법원 · 2024-03-15
• 2005가단707592005가단70759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6-11-29
• 2008노21912008노219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9-03-20
• 2018노16592018노1659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0-02-13
• 구 법인세법 25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액을 감경을 받을 수 있는 법인의 범위<br/>68구233 · 서울고등법원 · 1971-07-13
• 2023노8522023노852 · 서울고등법원 · 2023-11-17
• [1] 정당의 당직자 선출방법 등과 관련된 당헌을 개정하는 의결 절차가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에 속하는지 여부(한정 적극)<br/>[2]정당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의기관의 결의는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을 할 수 없다’고 정한 취지 및 위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br/>[3] 정당 전국위원회에 부의된 여러 안건들 중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의원 선출 시 여론조사결과 30%를 반영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안건에 대하여 찬반의견이 분분하자, 의장이 회의에 직접 참석한 전국위원들보다 많은 수의 전국위원들이 자신에게 위임장으로 모든 의결을 위임하였다는 이유로 최종 의결절차를 생략한 채 ‘현행 당헌상 규정되어 있는 여론조사 30% 반영을 삭제한 개정안은 삭제한다’고 한 후 의사봉을 두드림으로써 위 안건을 부결처리하는 의결을 하였고, 이에 회의에 직접 참석한 전국위원이 위 안건에 대한 결의를 포함하여 일부 주요 안건에 대한 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한 사안에서, 전국위원이 정당을 상대로 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고, 위 안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들에 대한 결의의 경우 가처분으로 시급하게 효력 정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나, 위 안건에 대한 결의의 경우 가처분으로 시급하게 효력 정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한 사례<br/>2011카합342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1-06-28
• 2012노3682012노368 · 부산고등법원 · 2013-05-03
• 분임출납공무원의 변상책임<br/>69구134 · 서울고등법원 · 1970-04-14
• 2012구합12082012구합1208 · 울산지방법원 · 2013-05-02
• <br/>[1] 행정청이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을 거부한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br/>[2] 서울특별시가 소속 공무원의 수도요금 납기 개선안에 대하여 창안상여금의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br/>[3] 서울특별시 소속 지방직 공무원이 제안한 수도요금 납기 개선안이 지방공무원법 및 서울특별시공무원제안규칙 소정의 ‘제안’에 해당하므로 서울특별시로서는 위 개선안 제안자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99구9970 · 서울행정법원 · 2000-02-01
• [1] 사인(私人)의 자기정보통제권의 제한이 인정되는 경우<br/>[2] 한국철도공사가 소속 근로자들의 개인정보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에 집적하여 관리하는 행위가 근로자들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 자기정보관리·통제권 등을 침해한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br/>2007카합527 · 대전지방법원 · 2007-06-15
• 2015고합5962015고합596 · 인천지방법원 · 2016-03-30
• 2014고합502014고합50 · 울산지방법원 · 2014-05-30
• 2014고합7122014고합712 · 대구지방법원 · 2015-05-08
• 2023가단1652023가단165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23-09-13
• 2014고단39632014고단3963 · 대전지방법원 · 2015-02-04
• 2019나20013102019나2001310 · 서울고등법원 · 2019-11-12
• 2020나20303522020나2030352 · 서울고등법원 · 2021-04-08
• 2014고단1002014고단100 · 울산지방법원 · 2014-03-20
• 2019구단119592019구단11959 · 창원지방법원 · 2019-11-27
• 피고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고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피고의 본소, 반소청구를 모두 배척한 사례<br/>80나85 · 대구고등법원 · 1980-09-18
• 2009가합74992009가합7499 · 부산지방법원 · 2009-11-04
• 도시계획구역 중공업지역에 속한 농지에 관하여 진입로가 없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공장을 건축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령에 의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 소정의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92구29346 · 서울고등법원 · 1993-04-29
• 2014나128652014나12865 · 대구지방법원 · 2015-04-09
• 2010구합102010구합10 · 제주지방법원 · 2010-06-23
• 은닉된 국유재산등을 신고한 자에 대한 보상금이 비과세소득인지 여부(소극)<br/>82구231 · 대구고등법원 · 1983-03-22
• 선원과 선주사이에 어대금을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갖는 소위 보합금의 성질<br/>85나4235 · 서울고등법원 · 1986-06-09
• 공작물 보존상의 하자있다 인정된 사례<br/>68나435 · 서울고등법원 · 1969-06-12
• 2015드단2014482015드단201448 · 부산가정법원 · 2016-09-29
• 2023노3812023노381 · 대구고등법원 · 2024-02-01
• 2013가합676672013가합6766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3-22
• 불제소특약에 위반한 제소<br/>76나1782 · 서울고등법원 · 1976-09-29
• 2016노30272016노3027 · 광주지방법원 · 2017-07-19
• 2004고합12492004고합124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3-31
• 경찰관 甲, 乙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투신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지방경찰청장이 甲, 乙에 대하여 수사경과를 해제하고 일반경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12구합30790 · 서울행정법원 · 2013-05-10
•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특별수익분의 범위<br/>94나2487 · 부산지방법원 · 1994-10-19
• 2014나105482014나10548 · 대구지방법원 · 2014-12-04
• 사업양수인이 기존 양도인의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br/>78나36 · 서울고등법원 · 1978-06-30
• [1] 정당의 행위가 무효인 경우 <br/>[2] 정당 중앙위원회가 임시지도부인 비상대책위원회에 중앙위원회의 권한 일체를 위임하여 비상대책위원회가 당원제도 변경을 위한 당헌개정을 결의한 사안에서, 위 당헌개정결의는 그 절차 등이 당헌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br/>2006카합349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7-01-19
• 2003나557092003나55709 · 서울고등법원 · 2004-03-23
• [1]민법 제170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상의 청구’에 지급명령 신청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2] 甲이 乙을 강간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오히려 이를 무고로 인지한 검사가 甲을 무고 및 간통 혐의로 기소하여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그 후 甲이 乙을 상대로 강간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각하되자 이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乙의 행위 중 형사재판의 대상이 된 행위로서 강간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민법 제170조 제2항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시점에서 중단되었다고 한 사례<br/>2010나77141 · 서울고등법원 · 2011-06-01
• 2020고단21052020고단2105 · 청주지방법원 · 2021-04-14
• 2004라6932004라693 · 서울고등법원 · 2005-04-20
• 2003구합347072003구합34707 · 서울행정법원 · 2004-05-04
• 2024나119962024나11996 · 전주지방법원 · 2025-09-04
• 2014고합4372014고합437 · 광주지방법원 · 2014-12-11
• 98누49598누495 · 광주고등법원 · 1998-09-11
• 2016나20182632016나2018263 · 서울고등법원 · 2017-04-20
• 공유부동산의 특정부분을 증여받기로 한 수증자가 증여자의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경료한 이전등기의 효력<br/>90나3798 · 광주고등법원 · 1992-01-14
•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경락허가결정취소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항고의 적부<br/>73라15 · 대구고등법원 · 1974-04-19
• [1] 특수절도로 기소된 후 추가기소된 상습특수절도죄의 심리과정에서 전후의 범죄사실이 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검사가 취할 조치<br/>[2] [1]항의 경우 검사의 추가기소가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 중 누락된 것을 추가·보충하는 취지임이 분명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br/>[3] 추가기소를 공소장변경의 취지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중기소로 보아 곧바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br/>96도1698 · 대법원 · 1996-10-11
• 2009구합5642009구합564 · 인천지방법원 · 2010-06-10
• 2009구합1162009구합116 · 전주지방법원 · 2005-01-13
• 2006구합257282006구합25728 · 서울행정법원 · 2006-12-26
• 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법인을 대표하여 자기의 개인 채무를 법인으로 하여금 인수케 한 경우의 효력<br/>64나1106 · 서울고등법원 · 1965-04-07
•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는 항목유용과 횡령죄의 성부(소극)<br/>87노1132 · 대구고등법원 · 1988-01-13
• 2014나85322014나8532 · 서울고등법원 · 2015-05-14
• 2016노1662016노166 · 춘천지방법원 · 2016-05-04
• 2006나25622006나2562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6-10-12
• 2008고단52132008고단5213 · 수원지방법원 · 2008-11-28
• 2020나116102020나11610 · 대전고등법원 · 2020-08-20
• 가. 구청장이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다가 주택조합이 해산하자 조합원들을 위 개발부담금의 제2차 납부의무자로 지정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경우 조합원들에 대한 개발부담금초과처분은 조합에 대한 초과처분과는 별개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한 사례<br/>나. 주택조합의 해산을 이유로 조합원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정하여 한 개발부담금초과처분의 효력 유무<br/>91구26074 · 서울고등법원 · 1992-02-17
•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허위부지증명발급과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br/>75나2121 · 서울고등법원 · 1976-04-15
• 2006노292006노29 · 광주고등법원 · 2006-07-07
• 97구1804297구18042 · 부산고등법원 · 1999-02-12
• 2014고합3852014고합385 · 울산지방법원 · 2017-09-15
• 2006누43942006누4394 · 부산고등법원 · 2007-07-20
• 2003누49512003누4951 · 서울고등법원 · 2005-09-14
• 2023고단4222023고단422 · 울산지방법원 · 2024-02-15
• 2015고합372015고합37 · 인천지방법원 · 2015-03-25
• 2006구합86012006구합8601 · 수원지방법원 · 2007-07-04
• 2014나20356842014나2035684 · 서울고등법원 · 2017-01-24
• 2025누68182025누6818 · 서울고등법원 · 2025-12-24
• 2012고합12012고합1 · 부산지방법원 · 2012-06-26
• 2012나28352012나2835 · 제주지방법원 · 2013-05-15
• 2023구합300532023구합30053 · 춘천지방법원 · 2024-05-14
• 甲 주식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역별 서비스센터에 소속되어 甲 회사가 판매한 정수기 등의 설치·점검·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연차휴가수당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년간 출근율이 80%를 초과하므로 甲 회사는 乙 등에게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乙 등은 근로기준법 제47조에서 정한 ‘도급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항 제6호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020나22408 · 대구고등법원 · 2022-03-23
• 2014드단2032632014드단203263 · 부산가정법원 · 2015-10-22
• 2014나198352014나19835 · 대구지방법원 · 2015-07-02
• 2025고합2162025고합216 · 울산지방법원 · 2025-08-22
• 2005허45152005허4515 · 특허법원 · 2005-09-22
• 2016노17302016노1730 · 대구지방법원 · 2016-10-28
• 2019누411592019누41159 · 서울고등법원 · 2020-10-15
• 2013나101692013나10169 · 대전지방법원 · 2014-04-11
• 2022노32022노3 · 울산지방법원 · 2022-05-30
• 2008구합13182008구합1318 · 청주지방법원 · 2009-06-11
• 2021가합501232021가합50123 · 의정부지방법원 · 2022-01-19
• 2017구단716692017구단71669 · 서울행정법원 · 2017-11-21
• 2008고단21042008고단2104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9-06-08
• 2011나489732011나48973 · 서울고등법원 · 2012-05-30
• 2012나29402012나2940 · 광주고등법원 · 2013-12-31
• 2007라2432007라243 · 대전고등법원 · 2008-05-08
• 피고인은 甲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시설관리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甲 회사에서 기계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점심시간 외에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데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당직근무에 대해서도 통상의 근로와 동일하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 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휴게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및 이로 인한 근무시간 추가발생에 따른 퇴직금 차액을 미지급한 점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19노29 · 울산지방법원 · 2019-09-20
• 압류가 해제된 경우 압류중에 채무자가 행한 처분행위의 효력<br/>80나4368 · 서울고등법원 · 1981-07-31
• 2018노28722018노2872 · 의정부지방법원 · 2019-09-05
• 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행정청의 인가를 얻어 설립되는 주택개발재개발조합의 성격<br/>나. 총회소집절차에 관한 위 조합 정관의 규정을 어기고 1개의 일간신문에만 총회소집을 공고한 하자가 그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에 미치는 영향<br/>89나48309 · 서울고등법원 · 1990-09-21
• 2021누49162021누4916 · 대구고등법원 · 2022-05-13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무효임을 이유로, 그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채권을 양수받은 채권양수인이 제3채무자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한 것이 정당한 보조금수령권자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이 된다고 한 사례<br/>2005나10554 · 광주고등법원 · 2006-06-07
• 2015가단2290612015가단229061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12-09
• 2015나20625462015나2062546 · 서울고등법원 · 2016-11-10
• 2013고단10112013고단1011 · 의정부지방법원 · 2013-05-31
• 2011구합12712011구합1271 · 청주지방법원 · 2011-10-06
• 2005노20652005노2065 · 대구지방법원 · 2005-08-09
• 2016구합105082016구합10508 · 청주지방법원 · 2016-11-10
• 2003누26892003누2689 · 서울고등법원 · 2003-10-17
• 2023구합856972023구합85697 · 서울행정법원 · 2024-06-27
• 2008고합3652008고합365 · 인천지방법원 · 2008-08-20
• 2007가단56942007가단5694 · 청주지방법원 · 2007-09-12
• 2024구단665282024구단66528 · 서울행정법원 · 2025-08-13
• 2026고단342026고단34 · 창원지방법원 · 2026-06-11
• 2025구합6912025구합691 · 제주지방법원 · 2026-06-16
• 매수자가 잔금지급기일을 도과하면 매매계약은 자동으로 무효로 된다는 약정의 의미<br/>4294민공1142 · 서울고등법원 · 1962-04-13
• 99누386799누3867 · 부산고등법원 · 2002-01-25
• 반공법 7조의 편의 제공의 뜻<br/>77노1423 · 서울고등법원 · 1977-11-03
• 2021누300392021누30039 · 서울고등법원 · 2021-06-17
• 2015나136132015나1361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3-31
• 2007구합37292007구합3729 · 인천지방법원 · 2008-05-15
• 2007누105102007누10510 · 서울고등법원 · 2007-12-04
• 2017누314312017누31431 · 서울고등법원 · 2017-07-06
• 2018나1078772018나107877 · 대전지방법원 · 2019-04-04
• 2015구합711362015구합71136 · 서울행정법원 · 2016-07-22
• 2009드합43772009드합4377 · 부산가정법원 · 2011-09-29
• 2005가단407732005가단40773 · 광주지방법원 · 2007-03-13
• 2023구단710112023구단71011 · 서울행정법원 · 2024-10-30
• 2023노4992023노49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1-31
• 지사수수료 지출이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인지의 여부<br/>82나395 · 대구고등법원 · 1983-02-09
• 법률 제120호에 의한 소유권의 확인을 받지 못한 가옥에 대한 중앙관재처의 귀속해제결정의 효력<br/>4289민공117 · 서울고등법원 · 1956-06-15
• 2018나620312018나62031 · 창원지방법원 · 2019-08-22
• 2019나20232972019나2023297 · 서울고등법원 · 2020-01-23
• 2003고단10122003고단1012 · 수원지방법원 · 2004-07-15
• 2007나130082007나13008 · 부산고등법원 · 2008-05-14
• 2020구합559542020구합55954 · 서울행정법원 · 2021-08-12
• 2009누69332009누6933 · 부산고등법원 · 2010-03-31
• 2015고합602015고합60 · 울산지방법원 · 2015-09-23
• [1] 유체동산에 선행압류가 있은 후에 강제집행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이 후행압류에 대해서도 별도로 압류표시를 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br/>[2] 집행관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후행압류가 무효로 되는 바람에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채권자는 채권 및 그 집행권원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므로 그 채권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br/>2006가합5228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7-25
• 2012고합3082012고합308 · 춘천지방법원 · 2013-09-27
• 2012나55752012나5575 · 울산지방법원 · 2013-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