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28 / 175

전체 34,983건

•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권을 임대한 자의 임차인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br/>89가합5280 · 수원지방법원 · 1989-12-15
• 81구13681구136 · 대구고등법원 · 1982-10-26
• [1] 임차인이 축구화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임대인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다음 축구화를 제조하기 위하여 그 건물에 비치한 기계·기구 또는 재료와 판매하기 위하여 그 건물에 보관하고 있던 완성된 축구화가 민법 제650조에서 정한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속한 임차인 소유의 동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 [2] 건물 임대인이 민법 제650조에 기하여 임차인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법정질권을 취득한 경우, 법정질권 성립 이전에 위 동산에 관하여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마친 채권자에게 법정질권의 유치적 효력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 [3] 유체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유체동산을 경락받은 경락인이 유체동산의 점유자로부터 이를 인도받지 못해 공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공장의 차임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그 점유자가 특별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br/>2002나17089 · 대구지방법원 · 2003-06-25
• 2022가단5486262022가단548626 · 수원지방법원 · 2023-02-08
• 2010노38812010노3881 · 부산지방법원 · 2011-08-25
• 2017나40312017나4031 · 부산지방법원 · 2017-11-16
• 2024구합127552024구합12755 · 창원지방법원 · 2026-08-27
• 가. 종업원 및 기사숙소로 예정되었던 콘도미니엄의 지하층 방을 일반 객실과 같은 조건으로 분양한 행위에 대하여 분양대금 편취의사의 존재를 부인한 사례<br/>나. 종업원 등의 숙소로 예정되었던 콘도미니엄 지하층 방이 사용실태 등에 비추어 일반 객실로 전용된 것으로 판단하고 보다 높은 지방세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새로운 가옥과세대장을 작성한 행위와 허위공문서작성죄<br/>89노3661 · 서울고등법원 · 1990-06-29
• 2016노1392016노139 · 부산고등법원 · 2017-02-16
• 2014나20524432014나2052443 · 서울고등법원 · 2015-08-13
• 종전보다 피적용자들에게 유리하게 개정되었으나 그 내용의 고지절차에 다소의 허물이 있는 학칙 개정의 효력<br/>90나22792 · 서울고등법원 · 1990-10-23
• 2005나784852005나78485 · 서울고등법원 · 2006-12-27
• 2024가합1030142024가합103014 · 창원지방법원 · 2026-01-22
• 2006누48222006누4822 · 서울고등법원 · 2006-11-01
• 2013고정5492013고정549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4-01-23
• 2018가합5280202018가합52802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10-18
•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의 의미 /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출력물이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023도4804 · 대법원 · 2023-06-29
• 2018가단2328772018가단232877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11-12
• 2023가단1485502023가단148550 · 대구지방법원 · 2024-02-14
•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기재된 포괄근저당권 설정문언이 예문이 아니라고 보아 그 처분문서성을 인정한 사례<br/>95가합1259 · 대전지방법원 · 1996-01-17
• 합동채무와 상속인의 채무부담 관계<br/>70나50 · 서울고등법원 · 1970-10-15
• 2017누706582017누70658 · 서울고등법원 · 2018-03-28
• 2023고합1042023고합104 · 울산지방법원 · 2023-06-23
• 甲이 乙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매매 중개를 위임받은 공인중개사 丙에게 매수 의사를 밝힌 다음 乙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丙이 甲에게 계약이행에 관한 내용 등을 문자메시지로 보냈는데, 이후 乙로부터 매매계약 체결 의사가 없음을 전달받은 丙이 甲에게 계약을 해지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乙이 甲의 계좌로 다시 위 1,000만 원을 송금하자, 甲이 乙을 상대로 위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乙이 일방적으로 파기하였으므로 계약금의 배액을 해약금 또는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甲과 乙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그 종된 계약인 계약금계약도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고, 위 1,000만 원은 일종의 증거금인 ‘가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매계약과 계약금계약의 성립 및 위 1,000만 원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일부로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한 甲의 주장은 이유 없고, 한편 甲과 乙 사이에 별도의 위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乙이 甲에게 계약금의 배액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br/>2021나6726 · 전주지방법원 · 2022-04-21
• 2021고단15652021고단1565 · 대구지방법원 · 2021-07-07
• 2011나63152011나6315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2-02-10
• 2009노22292009노2229 · 서울고등법원 · 2010-01-13
• 2016가합1031422016가합103142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7-12-15
• 2017구합645142017구합64514 · 서울행정법원 · 2017-12-01
• 2021나228492021나22849 · 대구고등법원 · 2022-05-11
• 범죄단체의 조직에 이르지 않은 사례<br/>81노1476 · 서울고등법원 · 1981-09-25
• 2002나486882002나48688 · 서울지방법원 · 2003-04-02
• 전소인 토지인도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된 자가 그 지상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신소에서 전소 변론종결일 이전부터 존재하던 토지임차권을 내세워 지상건물의 철거를 거부하는 것이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br/>93나782 · 대구지방법원 · 1993-06-23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를 청소년보호법 제22조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한 사안에서, 그 고시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9구합20564 · 서울행정법원 · 2009-11-12
• 2017누312017누31 · 서울고등법원 · 2018-01-11
• 2018고합3572018고합357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02-14
• 2020노26882020노2688 · 부산지방법원 · 2021-09-10
• 2009구합92602009구합9260 · 서울행정법원 · 2010-04-30
• 2016허91962016허9196 · 특허법원 · 2017-08-18
• 2021나567042021나56704 · 인천지방법원 · 2022-10-28
• 이혼 합의에까지 이르렀으면서도 유책배우자에 대한 보복 감정에서 표면상으로만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한 사례<br/>96르1222 · 서울가정법원 · 1997-04-16
• 명칭을 “ZnAl 코팅이 있고 최적의 와이핑을 갖는 금속 시트의 제조 방법, 대응하는 금속 시트, 부품 및 차량”으로 하는 甲 외국회사의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특허청구범위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의 결합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br/>2018허8265 · 특허법원 · 2019-06-13
• 2018구합6102018구합610 · 제주지방법원 · 2020-01-15
• 甲 주식회사가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개인연금 지원제도를 도입할 당시 甲 회사 근로자의 정년이 55세였고 이후 두 차례 연장이 되어 현재는 60세인데, 위 단체협약 및 개인연금 지원규정에 따라 乙 등 근로자들이 가입한 금융기관에 개인연금 지원금을 납부해 오던 甲 회사가 乙 등이 55세가 된 이후 그들에 대한 지원금 납부를 중단하자,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연장된 정년인 60세에 이를 때까지 지원금 납부의무가 있다며 지원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단체협약 및 개인연금 지원규정에 甲 회사가 개인연금 지원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기간에 관하여 명시적인 언급이 없지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는 乙 등이 정년인 60세에 이를 때까지 그들의 개인연금 지원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24나5939 · 전주지방법원 · 2025-04-21
• 2022나660112022나6601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8-11
• 2012누179972012누17997 · 서울고등법원 · 2012-12-20
• 2023고단49812023고단498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4-03-15
• 2016나235012016나2350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7-13
• 2023나20085542023나2008554 · 서울고등법원 · 2024-01-26
• 구 관습법상 사망호주에게 적출자가 없는 경우의 상속권자<br/>72나1796 · 서울고등법원 · 1973-02-09
• 1.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의 제한<br/>2. 신원보증계약의 효력 <br/>83가합2478 · 대구지방법원 · 1984-05-29
• 2024구합33262024구합3326 · 서울행정법원 · 2025-07-25
• 2024가합1000272024가합100027 · 서울회생법원 · 2024-06-26
• [1]야생동·식물보호법 제70조 제14호 위반죄의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인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 유무의 판단 기준<br/>[2] 피고인이 차량 내에 탄알이 장전된 공기총 1정을 실은 상태에서 위 차량의 창문을 열고 저속으로 농로를 운행하였고,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단속되기 직전에 꿩을 포획하기에 적절한 정도로 비가 내린 사정만으로는, 단속 당시야생동·식물보호법 제70조 제14호 위반죄의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8노391 · 제주지방법원 · 2008-12-24
• 2007누20692007누2069 · 서울고등법원 · 2007-07-19
• 2017나20698242017나2069824 · 서울고등법원 · 2018-08-31
• 2010구합39282010구합3928 · 의정부지방법원 · 2011-04-26
• [1]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범위 <br/>[2] 특수강도강간죄와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이 비례성의 원칙, 형벌의 체계 정당성, 평등의 원칙 등에 어긋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br/>[3]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법률상 당연히 통산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전부를 산입할 것인지의 여부가 판결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br/>2006도7882 · 대법원 · 2007-02-08
• 2024구단805932024구단80593 · 서울행정법원 · 2025-10-23
• 2019구합56742019구합5674 · 울산지방법원 · 2019-11-14
• [1] 위력자살결의죄에 있어 위력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br/> [2] 위력자살결의 및 위력자살결의방조죄로 기소된 것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자살교사 및 자살방조죄로 인정한 사례<br/>96노502 · 부산고등법원 · 1996-10-30
• 2020노49402020노4940 · 수원지방법원 · 2022-06-23
• 2021나574922021나5749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9-22
• 부당제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된 사례<br/>76나618 · 서울고등법원 · 1976-09-16
• 2010가합48492010가합484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12-23
• [1] 아파트공급계약서에서 말하는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서 '발생하는'의 의미 <br/>[2] 약관의 뜻이 명백할 경우에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이 정하는 고객유리해석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2003가단3733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5-03-24
• 2014노2312014노231 · 대구고등법원 · 2014-09-18
• 2020고정1322020고정132 · 춘천지방법원 · 2021-09-10
• 2023고합2322023고합232 · 울산지방법원 · 2023-10-06
• 2019가합5903502019가합59035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11-11
• 징발보상금이 소득세법 4조 1항 가호에서 말하는 토지의 대여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인지의 여부 <br/>73나729 · 대구고등법원 · 1974-06-19
• 2025구합507492025구합50749 · 서울행정법원 · 2026-04-23
• 2022노4112022노411 · 대구고등법원 · 2023-01-12
• 2012나31502012나3150 · 대전고등법원 · 2013-09-24
• 2005나163552005나16355 · 부산고등법원 · 2006-03-16
• 2023구합600182023구합60018 · 서울행정법원 · 2025-02-18
• 가. 현행 민법시행전에 있어서 호주상속회복의 소의 제척기간<br/>나. 구민법상 혼인의 성립요건<br/>75르22 · 광주고등법원 · 1976-04-23
• 2006누139702006누13970 · 서울고등법원 · 2007-04-11
• 2022나442182022나44218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08-30
• 공인중개사 甲이 임차인인 乙에게 다가구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였는데, 乙이 확정일자를 받아 전입신고를 한 다음 위 주택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乙이 甲을 상대로 확인·설명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는 甲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금을 구한 사안에서, 甲은 乙에게 공인중개사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확인·설명의무를 해태하여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甲이 중개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로서의 확인·설명의무를 해태함에 따라 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이상,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공제계약에 따라 공제가입금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23가단133077 · 대구지방법원 · 2024-08-09
• 2017나20368792017나2036879 · 서울고등법원 · 2018-06-01
• 2020누563792020누56379 · 서울고등법원 · 2021-06-03
• 甲 주식회사와 그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설립된 乙 노동조합이 체결한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등의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甲 회사가 본사 사옥을 이전하면서 乙 조합이 기존에 사용하던 조합 사무실을 반환하였으나 甲 회사가 신사옥으로 이전한 날부터 약 1년이 지날 때까지 乙 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자,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乙 조합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데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인정한 사안에서, 모든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甲 회사가 신사옥 이전 후 乙 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24구합52434 · 서울행정법원 · 2025-04-18
• 89구260889구2608 · 부산고등법원 · 1990-04-06
• 2011나246012011나24601 · 서울고등법원 · 2011-11-10
• 2006누94142006누9414 · 서울고등법원 · 2007-01-09
• 2024나158882024나1588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8-20
• 2020구합708302020구합70830 · 서울행정법원 · 2021-07-22
• 2020나692662020나69266 · 광주지방법원 · 2021-08-20
• 2024나331142024나3311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12-13
• [1]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약이전결정 당시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으나 상계적상은 계약이전결정 후에 생긴 경우, 채무자는 인수금융기관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甲 보험회사에 대하여 대여금채무를 지고 있는 乙이 그 보험회사와 사이에 고객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기로 하는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선납하였는데 그 후 그 보험회사의 채권이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다른 금융기관에 이전된 경우, 乙은 甲 보험회사에 대한 선납보험료반환채권으로 甲 보험회사로부터 다른 금융기관에게 이전된 대여금채권과 상계를 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2001가단58621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2002-08-13
• 2021구합883262021구합88326 · 서울행정법원 · 2023-07-06
• 2020나238362020나23836 · 광주고등법원 · 2022-08-17
• 2022구합806642022구합80664 · 서울행정법원 · 2025-09-11
• ［1］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효력(무효)<br/>［2］ 금융기관이 유흥업소의 여종업원에게 한 대출행위가 유흥업소의 업주가 여종업원에게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기 위한 선불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에 협력한 것으로서 그 대출금채권이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br/>2004가단41469 · 울산지방법원 · 2006-04-07
• 2016나819892016나8198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11-10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에서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된 도로교통법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이를 ‘자동차 등’이 아닌 ‘자전거 등’으로 분류한 것이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022도13430 · 대법원 · 2023-06-29
• 甲이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의 부지가 도시관리계획상 공원부지로 편입되어 乙 공사로부터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받게 되자, 부동산 중개업자인 丙과 위 입주권을 양도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란에 ‘丙 외 1’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丙의 인장이 찍혀 있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입주권 매매가 구 주택법 제39조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입주권이 무효가 되자, 丙의 소개로 甲으로부터 위 입주권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丁이 甲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丁이 아니라 丙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丁이 매수인임을 전제로 한 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br/>2020나2039878 · 서울고등법원 · 2021-12-10
• 2025고단11522025고단1152 · 창원지방법원 · 2025-08-22
• 2004로182004로18 · 서울고등법원 · 2004-11-29
• 2012구합29322012구합2932 · 수원지방법원 · 2012-09-12
• 구획정리사업인가 지역내의 도로를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하였다하여 그 취득행위가 권리남용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되어 무효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br/>73나555 · 대구고등법원 · 1974-09-10
• 2000구127362000구12736 · 서울행정법원 · 2001-11-08
• 2004가합105992004가합10599 · 수원지방법원 · 2005-10-14
• [1]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도로의 개념인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의 의미<br/>[2]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가 구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2010도6579 · 대법원 · 2010-09-09
• 가. 미합중국국적을 가진 자가 한국인을 상대로 양친자관계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의 준거법<br/>나. 입양이 양친될 자격이 있는 자와 실부모 사이의 승낙과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나 그 절차는 양자될 자가 고아인 것처럼 꾸며 입양특례법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위 입양의 효력<br/>88르1028 · 서울고등법원 · 1989-07-24
• 2025고단13572025고단1357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6-06-09
• 2022누674032022누67403 · 서울고등법원 · 2023-05-18
• 국고원인분석감정비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인지 여부<br/>84나392 · 광주고등법원 · 1984-11-28
• 채권자의 변제충당과 채무자의 변제충당의 우선순위<br/>86나3334 · 서울고등법원 · 1987-06-10
• 2019고단41442019고단4144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11-29
• 甲 대학교 부설 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甲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정부부처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용역사업을 총괄하였던 乙이 연구원 명의로 지급되는 인건비 등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자 甲 대학교총장이 乙에 대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징계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서 정한 ‘공금의 횡령·유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3구합497 · 춘천지방법원 · 2013-08-16
• 2011누30442011누3044 · 대구고등법원 · 2012-09-07
• 2008나101432008나10143 · 인천지방법원 · 2009-06-04
• 2023나20096182023나2009618 · 서울고등법원 · 2024-10-10
• 육군참모총장 공관 보안구역이란 이유로 건축허가를 하지 않은 처분의 적부<br/>88구10178 · 서울고등법원 · 1989-02-15
• 임차목적물인 건물의 지번이 임차인의 기왕의 주소와 우연히 일치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br/>84나338 · 광주고등법원 · 1984-11-21
• 2020노8482020노848 · 창원지방법원 · 2020-11-27
• 2023구합68652023구합6865 · 울산지방법원 · 2024-08-08
• 2016고단22022016고단2202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07-22
• 2018가단51539742018가단515397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11-13
• 농업협동조합 공판장장이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소정의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br/>72구448 · 서울고등법원 · 1975-01-15
• 2017나288582017나28858 · 서울고등법원 · 2019-02-22
• [1] 영구임대아파트의 임대차계약서상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의 판단 기준<br/> [2] 무주택세대주로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영구임대아파트를 임차한 임차인이 공사대금을 수령하기 위한 방편으로 다른 주택의 소유명의를 일시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이를 처분하여 공사비를 정산한 경우, 이는 임대차계약상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임대인에 의한 계약 해지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br/>2000나9375 · 서울지방법원 · 2000-08-17
• 2008나54792008나5479 · 울산지방법원 · 2009-08-20
• [1] 축협의 대출관련 업무 책임자가 대출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그 직원이 횡령한 금원을 취득케 한다는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2] 다른 공모자가 실행에 착수하기 이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자의 책임 및 그 이탈의사의 표시방법<br/>[3 ]다른 공모자들이 방화 및 이를 이용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피고인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여 다른 공모자들의 행위에 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0노673 · 대구고등법원 · 2001-04-17
• 출원서비스표 ""는 불교 또는 대각사상(大覺思想)에 관련한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경우, 기술적(記述的) 표장이라고 한 사례<br/>2004허6750 · 특허법원 · 2005-01-21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제6호 단서 소정의 '18세 이상의 보호자'의 의미<br/>98구536 · 제주지방법원 · 1998-11-05
• [1]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상여금 등을 반납하는 내용의 노사공동결의를 하고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새로운 단체협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근로자 80%가 노사간 협의에 동의한 경우 위 단체협약 변경의 효력<br/> [2]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가입된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어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소정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br/> [3] 노동조합이 제출한 회사측 자구계획에 대한 동의서상의 상여금 등의 반납은 회사의 제3자 인수시 또는 현 최고경영진의 변경시 무효로 한다는 규정은 회사측으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여 자구노력을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선언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고 이를 상여금 등 반납의 조건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br/>2003나3033 · 서울지방법원 · 2003-09-03
• 2022누20162022누2016 · 대구고등법원 · 2022-07-15
• 조합설립동의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을 빠뜨린 채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한 사안에서, 위 조합설립동의서의 하자를 간과하고 이에 기초하여 내린 설립인가처분은 무효라고 한 사례<br/>2008구합1291 · 부산지방법원 · 2008-07-24
• 2012나882202012나88220 · 서울고등법원 · 2013-06-12
• 2020구합107912020구합10791 · 광주지방법원 · 2020-12-10
• 2006나45422006나4542 · 서울고등법원 · 2006-09-19
• 2009구합7482009구합748 · 인천지방법원 · 2009-10-08
• 2024고단17342024고단1734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4-09-26
• 2005나558572005나55857 · 서울고등법원 · 2006-08-30
• 2015구합13562015구합1356 · 전주지방법원 · 2016-07-21
• 2021구합557842021구합55784 · 서울행정법원 · 2022-05-26
• 1. 환지처분 공고후 등기정지기간중의 등기의 효력<br/>2. 공유자의 지분초과 공유물 사용과 부당이득<br/>71나2393 · 서울고등법원 · 1972-07-26
• 2016나20392392016나2039239 · 서울고등법원 · 2017-05-12
• 국가보안법 3조 1호소정의 「국가기밀」의 의미<br/>74노807 · 서울고등법원 · 1974-11-12
• 2015구합724432015구합72443 · 서울행정법원 · 2016-11-17
• 2016구합742932016구합74293 · 서울행정법원 · 2017-04-14
• 2021노672021노67 · 울산지방법원 · 2022-01-05
•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한 사례<br/>81노2701 · 서울고등법원 · 1981-11-24
• 2026고합10162026고합1016 · 창원지방법원 · 2026-06-18
• 2009노22042009노2204 · 의정부지방법원 · 2010-02-11
• 2016느단24952016느단2495 · 부산가정법원 · 2017-02-23
• [1] 행정청이 어촌계에 마을어업면허를 하면서 그 어촌계의 업무구역을 벗어난 구역에 대하여 어업면허를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br/>[2] 행정청이 甲 어촌계에 그 업무구역에 속하지 않는 A 지역 인접 수면을 포함하는 어장을 대상으로 한 어업면허처분을 할 당시 그 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乙 어촌계가 설립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A 지역 인접 수면이 甲 어촌계의 업무구역에 속하지 않더라도 위 면허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어업면허의 연장처분을 하면서 그 기간을 10년으로 정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8누1215 · 대구고등법원 · 2009-04-03
• 2025고합3182025고합318 · 의정부지방법원 · 2025-09-19
• 2023나2056132023나205613 · 서울고등법원 · 2025-11-13
• 공유부동산이 공유자 1인의 단독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타공유자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방법<br/>62다5 · 광주고등법원 · 1962-03-21
• <br/> 학교법인의 교수에 대한 위법한 징계해임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94가합19338 · 대구지방법원 · 1995-09-28
•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양도된 채권의 효력<br/>83가합799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84-01-19
• 2011나470312011나47031 · 서울고등법원 · 2012-01-19
•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명의로 발행교부한 당좌수표를 회수하여 액면금을 변조한 후 할인받은 경우 그 원인 관계에 있어 회사의 책임유무<br/>83가합601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84-02-09
• 2010노33862010노3386 · 서울고등법원 · 2011-08-11
•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입법취지 및 해석 <br/>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소정의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의 의미 및 사업장 단위로 체결되는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협약 조항이 모든 직종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직종의 구분 없이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br/> [3] 임시직·일용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소정의 '동종의 근로자'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br/>2001나5498 · 창원지방법원 · 2002-08-22
• [1] 여행업자가 기획여행계약상의 부수의무로 여행자에게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의 내용<br/>[2] 기획여행계약에 따라 해외여행을 하던 중 여행업자가 선정한 현지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여행자에 대한 여행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3] 여행 중 발생한 사고로 여행업자가 여행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상해보험인 여행자보험에 의한 급부금이 배상액 산정시 손익상계로 공제하여야 할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008가합10778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6-30
• 2023가단121642023가단12164 · 전주지방법원 · 2025-05-20
• 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br/>77노293 · 서울고등법원 · 1977-05-06
• 2024누345372024누34537 · 서울고등법원 · 2024-10-10
• 2021노4802021노480 · 대구고등법원 · 2022-04-07
• 2022노752022노75 · 광주고등법원 · 2022-07-28
• 2007나44532007나4453 · 대전고등법원 · 2007-10-02
• 2007나178642007나17864 · 부산고등법원 · 2008-07-04
• 2025나2063272025나206327 · 서울고등법원 · 2025-10-30
• 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장한 경우의 효력<br/>87가합390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87-07-16
• 가. 상황증거가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있는지 여부<br/>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범죄사실의 일부에만 있는 경우<br/>다. 간첩죄에 있어서 군사상 기밀의 개념<br/>라. 국가보안법 5조 2항의 금품수수죄와 반공법 5조 1항의 금품의 제공을 받은 죄와의 관계 <br/>74노1403 · 서울고등법원 · 1975-04-08
• 2009나71302009나7130 · 전주지방법원 · 2010-11-05
• 2010노13212010노1321 · 의정부지방법원 · 2010-10-15
• 뒤따라 오던 오토바이에 추돌당하여 넘어진 피해자가 다시 오토바이를 뒤따라 오던 트럭에 충격당하여 사망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의 책임<br/>88나7087 · 광주고등법원 · 1989-03-24
• 분양대행업자가 건축주에게 건축주 소유의 대지에 분양대행업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건축비를 대여하여 주겠다고 속여 채권최고액이 부동산 시가를 초과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부동산 시가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br/>96고합416 · 인천지방법원 · 1997-08-27
• 2006누17782006누1778 · 대구고등법원 · 2007-12-28
• 2011고합6692011고합66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2-07
•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의 공장용지 분양계약 및 그 전단계로서의 분양대상자 선정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br/>2002누2269 · 광주고등법원 · 2003-04-17
• [1] 음주측정거부죄와 음주운전죄를 경합범으로 기소한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주취 정도를 계산함에 있어 그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입증 정도<br/>[2]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의 공소사실 중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04고단232 · 울산지방법원 · 2004-06-11
• 2023구합222542023구합22254 · 대구지방법원 · 2024-03-14
• 2023고단46602023고단4660 · 인천지방법원 · 2024-03-19
• 은행지점장이 타인간의 소비대차에 있어서 지점장의 직명을 이용하여 지급증을 해준 것이 징게사유가 되는지 여부<br/>78나125 · 서울고등법원 · 1978-05-30
• 2024누390132024누39013 · 서울고등법원 · 2024-11-14
•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의 의미 및 범죄단체의 구성 또는 가입에 단체의 명칭·강령, 단체 결성식 등 특별한 절차의 존재를 요하는지 여부(소극)<br/>[2] 기존의 범죄단체를 이용하여 새로운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고 하기 위한 요건<br/>[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단체 등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의 의미 및 판단 기준<br/>2013도12804 · 대법원 · 2014-02-13
• 2025가단2045982025가단20459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5-09-25
• 1. 재무부장관 소관 국유농지를 농림부장관에게 인계하지 아니하고 한 농지분배의 효력<br/>2. 공용 또는 공공용재산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br/>70나750 · 대구고등법원 · 1971-04-01
• 2013나250652013나25065 · 청주지방법원 · 2013-09-17
• 기일의 해태가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된 사례<br/>75나786 · 대구고등법원 · 1976-03-31
• 2020구합816942020구합81694 · 서울행정법원 · 2022-04-14
• 소유권이전등기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원인으로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br/>72나1357 · 서울고등법원 · 1972-12-30
• 2014노40112014노4011 · 부산지방법원 · 2015-06-12
•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특별현저성’을 가진 상표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br/>[2] 어떤 표장이 그 사용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그 자체의 관념이나 지정상품과의 관계만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에는 특별현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출원인이 그 표장을 사용한 결과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그 표장이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기에 이른 경우,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현저하게 인식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등록결정시 또는 거절결정시)<br/>[3] 출원상표 “”은 상표법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8허14230 · 특허법원 · 2009-06-26
• 2022나1128522022나112852 · 대전지방법원 · 2023-07-05
• 2025고단25732025고단2573 · 울산지방법원 · 2026-02-24
• 2025가소2655632025가소26556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5-08-28
• <br/> [1] 공소제기 전 경찰관의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br/> [2] 범죄 보도에 있어 익명보도가 원칙인지 여부(적극) <br/><br/> [3] 범죄의 증명이 확정되지 아니한 단계에서 공적 인물이 아닌 피의자의 범죄에 대한 신원확인 보도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br/><br/> [4] 공보관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사건담당 경찰관이 내부 결재절차 없이 한 취재 요청이 공식발표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그에 근거한 보도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위법성조각 항변을 배척한 사례<br/>95나24946 · 서울고등법원 · 1996-02-27
• 2022가합94432022가합9443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23-07-20
• 2019가합1114872019가합11148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2-03-25
• 전부명령 송달때 존재하지 않던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가 후일 소급하여 존재하게 된 경우에 그 전부명령의 효력<br/>68나1562 · 서울고등법원 · 1969-01-29
• 2020고합82020고합8 ·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 2020-11-05
• 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주거지역 내 종합체육시설 공사 중 그 위법을 이유로 한 공사중지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96구29511 · 서울고등법원 · 1997-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