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 배우자와 2008년 1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짐

- 1 - 부산가정법원 판결 사 건2010드단00000 위자료등 원 고**** (62년생 여자)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58년생 여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11. 9. 8. 판 결 선 고2011. 9. 2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2. 4.부터 2011. 9.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은 2004. 3. 30. 혼인신고한 부부로서 슬하에 2004. 9.생인 1녀를 둔 법률상 부부였다. 나. 피고는 원고와 ****의 혼인이 계속 중이던 2008. 12.경부터 2009. 4.경까지 사이 에 수차례 ****과 성관계를 가졌다. 이를 두고 원고와 피고는 2009. 8. 10. 서로 다투 던 중 원고는 피고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외상성 고막천공의 상해를 가 하였고, 피고 역시 원고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손톱으로 왼쪽 팔 등을 할퀴는 폭행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와 같은 ****과 피고의 부정행위를 주된 이유로 ****을 상대로 이혼 소 송을 제기하여, 2009. 8. 28. 원고와 ****은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원 고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과 피고를 간통으로 고소하였고, 2010. 2. 23. 부산지방법원 2009고단 0000호로 ****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와 ****은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피고는 2010. 3. 29. 항소를 취 하함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3 - 마. 이어 원고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에 대한 형사사건에서의 선처를 위한 **** 가족의 부탁에 따라 2010. 4. 14. ****과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위 항소심은 2010. 5. 14. ****의 간통의 점에 대해서 공소를 기각하고, 피고가 헤어지자 고 했다는 이유로 혹은 피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피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거 나 피고의 집을 파손하였다는 상해 및 재물손괴의 점에 대해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이후 원고는 2010. 9. 14. ****과 다시 협의이혼한 후 2010. 11. 23. 피고를 상대 로 이 소송을 제기하였다. 사. 한편 피고는 2011. 1. 4. 위 나항 기재 상해 및 폭행 사건에서 원고로부터 입은 상해를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가단000호로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8. 30.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치료비 1,101,340원의 1/2과 위자료 100만 원, 합계 1,550,67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 였다. 피고가 위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의 혼인관계는 ****과 피고와의 부정행위로 인하 여 파탄된 것으로 판단(원고가 위 부정행위 후 ****과 다시 혼인신고하였다가 협의이 혼한 사정이 있으나, 그 시점 및 경위에 비추어 부정행위와 혼인파탄 사이의 인관관계 는 인정할 수 있다)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었을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 4 -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원고와 ****의 혼인기간, 가족관계, 원 고가 이혼하면서 ****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재산적 급부(원고는 거주지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결 과, 그밖에 변론에 드러난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이를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 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0. 12. 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 일인 2011. 9. 29.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 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를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기용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