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중 출자전환 등기를 하면서 등록면허세를 신고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뒤늦게 세금을 부과함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2024누13299 행정 사건(2025년 6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외 10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회생절차를 진행하던 중 2016년 12월에 출자전환 등기를 마쳤다. 출자전환은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는 절차로, 회생법원의 촉탁으로 등기가 이루어졌다.
- 등록면허세는 등기를 하려는 사람이 등기를 하기 전날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데, 원고는 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 과세관청은 2023년 5월 24일 원고에게 등록면허세 375,723,350원과 지방교육세 75,144,6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회생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출자전환 등기가 과세대상인지 알기 어려웠고, 신고의무를 못 지킨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 쟁점은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7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즉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 등기를 한 뒤 등록면허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과세관청이 2023년 5월 24일 등록면허세 3억 7,572만 원과 지방교육세 7,514만 원을 부과하자 원고가 "신고를 못 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니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무효"라며 다툰 사건이다. 법원은 신고납부방식 세금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은 단순 미신고에는 7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등록면허세는 납세의무자가 등기를 하기 전까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신고납부방식' 세금이므로, 원고에게 직접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신고납부방식 세금은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해야 과세관청이 모든 사람의 세무를 일일이 조사하지 않아도 되므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과세관청의 과세권 행사에 장애를 만든 것이라고 판단했다.
- 부과제척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는 것은 납세자를 위한 게 아니라 과세관청의 과세권 행사가 어려워진 것을 고려한 것이므로, 납세자의 미신고에 정상 참작할 사정이 있는지 따질 필요 없이 '단순 미신고'면 7년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 대법원 판례(2017두38959 전원합의체)도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는 과세관청의 부과권 행사가 어려워졌는지에 달려 있다고 본다고 인용하며, 원고의 '정당한 사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이 사건 처분에는 7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신고납부방식 세금은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이 7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 동안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고를 못 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단순 미신고라면 5년이 아닌 7년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등기·신고 의무가 있는 거래에서는 기한 내 신고 여부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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