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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채무자회생법 제23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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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누13299·수원고등법원·2025-06-11·2심
회생절차 중 출자전환 등기를 하면서 등록면허세를 신고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뒤늦게 세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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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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