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경유에 세척제를 섞어 만든 가짜 석유 제품 약 3,000~4,000ℓ를 일반 경유인 것처럼 속여 거래업체에 판매함.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석유판매점을 운영하며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였습니다.
• 2006년 6월 하순부터 7월 2일까지, 피고인은 정상 경유와 성분을 알 수 없는 세척제를 같은 비율로 섞어 가짜 석유를 만들었습니다.
• 이렇게 만들어진 가짜 석유 약 3,000~4,000ℓ를 탱크로리 차량에 실어 거래업체들에 전달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이 가짜 석유를 일반 경유인 것처럼 속여 ℓ당 1,230원에 판매하였습니다.
• 한편, 피고인은 별도로 항만운송사업법 위반 혐의도 받았으나, 이 부분은 법원에서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가짜 석유를 제조하고 이를 정상 제품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가짜 석유 제조·판매 행위가 법을 위반했다고 보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함께 기소되었던 항만운송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법률 해석상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정상 경유에 세척제를 섞어 가짜 석유를 제조하고 이를 판매한 사실이 증거를 통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피고인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반면, 항만운송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이 '선박급유업'의 정의를 엄격하게 해석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공급한 기름은 선박 운항용이 아니라 선박에 실린 육상 기계(굴삭기, 크레인 등)를 돌리기 위한 용도였으므로, 이를 두고 선박급유업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형벌 법규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하거나 유추해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해당 혐의는 무죄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가짜 석유를 제조·판매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엄중한 처벌 대상임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법원은 형사 처벌에 있어 법률 규정을 자의적으로 넓게 해석하지 않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