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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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2007고정2538·인천지방법원·2008-08-01·1심
정상 경유에 세척제를 섞어 만든 가짜 석유 제품 약 3,000~4,000ℓ를 일반 경유인 것처럼 속여 거래업체에 판매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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