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를 저장하는 지하저장공동을 소유한 법인이 시가표준액 산정이 부당하다며 재산세·공동시설세·교육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97구18042 행정 사건(1999년 2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지방세법 제187조 제2항,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외 7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지하 암석을 굴착해 만든 2,700만 배럴 규모의 원유저장공동(이 사건 공동)을 소유한 법인으로, 이 공동은 1986년 5월 준공되었고 총 공사비는 110,454,860,350원이었다.
- 피고는 1996년 6월 이 사건 공동에 대해 과세표준액을 43,586,759,000원으로 산정하여 재산세 130,760,270원, 공동시설세 139,432,280원, 교육세 26,152,050원을 부과했고, 원고는 같은 해 7월 1일 이를 납부했다.
- 피고는 위 1차 부과의 과세표준액이 1995년 12월 29일자로 조사·결정한 1996년도 시가표준액(배럴당 7,400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과세표준을 154,845,000,000원으로 다시 산출하여 1997년 1월 7일 1996년도 추가분 재산세 333,774,730원, 공동시설세 356,025,720원, 교육세 66,754,950원을 부과했다.
- 피고는 1997년 6월 11일에는 이 사건 공동의 과세표준을 203,175,000,000원(배럴당 10,000원)으로 산출하여 1997년도 재산세 609,525,000원, 공동시설세 650,114,180원, 교육세 121,905,000원을 부과했다.
- 피고는 내무부의 권형작업을 거쳐 지하암거를 신설 구분하고, 원고의 평택기지(배럴당 취득가격 9,718원)와 구리추가기지(배럴당 취득가격 12,358원)의 취득가격을 참고하여 배럴당 7,400원으로, 1997년도는 30% 이상 증가한 10,000원으로 시가표준액을 결정했다.
- 원고는 이러한 과세표준 산정이 부당하다며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유 저장용 지하저장공동을 소유한 법인이 피고(과세관청)가 정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된 1996년도 추가분 및 1997년도 재산세·공동시설세·교육세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가 참고한 다른 기지들이 저장물·저장규모·축조시기에서 큰 차이가 있어 그 취득가액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참조한 보고서도 이 사건 공동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했다고 보아, 잘못된 과세표준에 기초한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산세·공동시설세·교육세의 과세표준은 모두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정한 이 사건 공동의 시가표준액이 적정한지였다.
- 피고가 시가표준액 결정의 근거로 삼은 다른 기지들(평택기지, 구리추가기지)은 저장물(원유 대 LPG·석유제품), 저장규모, 축조시기에서 이 사건 공동과 큰 차이가 있어, 그 취득가액을 그대로 이 사건 공동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피고가 시가 결정 시 참조한 보고서 역시 이 사건 공동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잘못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정한 재산세·공동시설세·교육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 이 사건 공동과 같은 규모의 원유저장시설은 당시 이 사건 공동이 유일했고, 1995년까지는 기존 방식(기타 저유조, 배럴당 2,300원)으로 과세해 온 점도 참고되었다.
핵심 정리
과세관청이 시가표준액을 정할 때 다른 시설의 취득가액을 참고하더라도, 저장물·규모·축조시기 등이 본질적으로 다른 시설을 그대로 기준으로 삼으면 그 과세표준은 적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수한 대형 시설에 대해서는 그 시설 자체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시가 산정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은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지하저장공동시설(공동)의 시가표준 결정에 있어서 조사한 다른 기지는 그 저장물, 저장규모 및 축조시기에 큰 차이가 있어 취득가액을 감안해 결정한 금액 및 시가결정시 참조한 보고서도 지하저장공동시설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잘못된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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