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재요양 진단을 받고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유족급여 산정 기준일을 재요양 진단일로 주장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3320 행정 사건(2020년 8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항,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1981년부터 OO광업소에서 근무하다 1986년 최초로 진폐 진단을 받고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1989년 퇴직했다.
- 2004년 재검진에서 장해등급이 상향되어 평균임금이 재산정되었고, 2008년 합병증으로 재요양 진단을 받았다.
- 망인은 재요양 중 2014년 사망했고, 피고는 최초 진단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유족급여를 산정했다.
- 원고(유족)는 재요양 진단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평균임금 정정 및 차액 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다.
- 원고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쳐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진폐 재요양 진단 후 사망하자, 유족은 유족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 기준일을 재요양 진단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유족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질병이 확정된 날'은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된 질병의 진단일로, 망인의 경우 재요양 진단일(2008.10.13.)에 해당한다.
- 재요양은 최초 질병이 치유된 후 재발 또는 악화된 질병을 대상으로 하므로, 사망 원인은 재요양 진단된 진폐로 봐야 한다.
- 퇴직 후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일부터 진단일까지 기간은 제외되며, 제외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퇴직일을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본다.
- 따라서 유족급여 산정 평균임금은 퇴직일(1989.12.31.)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진폐 재요양 후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 기준일을 재요양 진단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는 퇴직 후 재요양을 받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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