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구단53320서울행정법원 1심2020-08-25 선고검수완료

진폐 재요양 진단을 받고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유족급여 산정 기준일을 재요양 진단일로 주장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3320 행정 사건(2020년 8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항,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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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1981년부터 OO광업소에서 근무하다 1986년 최초로 진폐 진단을 받고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1989년 퇴직했다.
  • 2004년 재검진에서 장해등급이 상향되어 평균임금이 재산정되었고, 2008년 합병증으로 재요양 진단을 받았다.
  • 망인은 재요양 중 2014년 사망했고, 피고는 최초 진단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유족급여를 산정했다.
  • 원고(유족)는 재요양 진단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평균임금 정정 및 차액 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다.
  • 원고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쳐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진폐 재요양 진단 후 사망하자, 유족은 유족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 기준일을 재요양 진단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유족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질병이 확정된 날'은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된 질병의 진단일로, 망인의 경우 재요양 진단일(2008.10.13.)에 해당한다.
  • 재요양은 최초 질병이 치유된 후 재발 또는 악화된 질병을 대상으로 하므로, 사망 원인은 재요양 진단된 진폐로 봐야 한다.
  • 퇴직 후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일부터 진단일까지 기간은 제외되며, 제외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퇴직일을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본다.
  • 따라서 유족급여 산정 평균임금은 퇴직일(1989.12.31.)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진폐 재요양 후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 기준일을 재요양 진단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는 퇴직 후 재요양을 받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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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현 담당변호사 이진웅 외 3인)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2020. 7. 14. 【주 문】 1. 피고가 2016.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인은 1981. 3. 1.부터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던 중 1986. 9. 25. 최초로 진폐 진단을 받고 장해등급 제11급으로 판정되어 평균임금 10,838원 67전(이하 ‘최초 진단 당시 평균임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1989. 12. 31.경 퇴직하였다. 망인은 퇴직 당시 장해위로금 1,816,470원(위 10,838원 67전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증감한 평균임금인 15,137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임)을 지급받았다. 나. 망인은 2004. 6. 9. 재검진을 거쳐 장해등급 제7급으로 상향조정되어 평균임금을 86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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