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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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9구단51461·서울행정법원·2020-06-16·1심
진폐 재요양 중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유족급여 산정 시 재요양 진단일 기준 평균임금 적용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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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단53320·서울행정법원·2020-08-25·1심
진폐 재요양 진단을 받고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유족급여 산정 기준일을 재요양 진단일로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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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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