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재요양 중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유족급여 산정 시 재요양 진단일 기준 평균임금 적용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1461 행정 사건(2020년 6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근로자)은 1986년 5월 최초로 진폐 진단을 받고 장해급여를 수령했습니다.
- 이후 1995년 7월 재요양 승인을 받아 진폐 및 활동성 폐결핵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 망인은 2015년 1월 사망했고, 배우자인 원고가 유족급여를 청구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최초 진폐 진단일(1986년) 기준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유족급여를 산정했습니다.
- 원고는 재요양 진단일(1995년) 기준 평균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배우자)는 진폐 재요양 중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으로서, 유족급여 산정 시 재요양 진단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처분을 취소하고, 유족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재요양 진단일(1995. 7. 3.)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유족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된 질병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망인의 사망 원인은 최초 진폐가 아니라 재요양 당시 악화된 진폐이므로, 재요양 진단일(1995. 7. 3.)이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입니다.
- 또한, 퇴직 후 재요양 진단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며, 제외 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퇴직일(1992. 6. 1.)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따라서 공단이 최초 진단일 기준 평균임금을 적용한 처분은 위법하며,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진폐 재요양 후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 기준일을 명확히 한 판례로, 재요양으로 인해 질병이 새로이 확정된 경우 그 진단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유족급여 산정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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