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구단51461서울행정법원 1심2020-06-16 선고검수완료

진폐 재요양 중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유족급여 산정 시 재요양 진단일 기준 평균임금 적용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1461 행정 사건(2020년 6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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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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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근로자)은 1986년 5월 최초로 진폐 진단을 받고 장해급여를 수령했습니다.
  • 이후 1995년 7월 재요양 승인을 받아 진폐 및 활동성 폐결핵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 망인은 2015년 1월 사망했고, 배우자인 원고가 유족급여를 청구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최초 진폐 진단일(1986년) 기준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유족급여를 산정했습니다.
  • 원고는 재요양 진단일(1995년) 기준 평균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배우자)는 진폐 재요양 중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으로서, 유족급여 산정 시 재요양 진단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처분을 취소하고, 유족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재요양 진단일(1995. 7. 3.)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유족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된 질병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망인의 사망 원인은 최초 진폐가 아니라 재요양 당시 악화된 진폐이므로, 재요양 진단일(1995. 7. 3.)이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입니다.
  • 또한, 퇴직 후 재요양 진단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며, 제외 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퇴직일(1992. 6. 1.)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따라서 공단이 최초 진단일 기준 평균임금을 적용한 처분은 위법하며,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진폐 재요양 후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 기준일을 명확히 한 판례로, 재요양으로 인해 질병이 새로이 확정된 경우 그 진단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유족급여 산정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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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영 외 1인)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2019. 10. 29. 【주 문】 1. 피고가 201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1983. 10. 10.부터 1986. 3. 23.까지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한 망 소외인은 1986. 5. 12. 최초로 진폐 진단을 받고 장해등급 제11급으로 판정되어 1986. 7. 29.경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하였다. 나. 망인은 1991. 7. 29.부터 1992. 6. 1.까지 △△광업소에서 양수공으로 근무하였다. 다. 망인은 1995. 7. 3. 재요양 신청을 하여 그 무렵 진폐 및 활동성 폐결핵으로 재요양 승인을 받고 1995. 12. 31.까지 휴업급여를, 그 후부터 상병보상연금을 수령하다가 2015. 1. 2. 사망하였다. 라.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최초 진폐 진단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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