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들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뒤 75% 감경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3020 행정 사건(2019년 11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 외 4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도시계획·개발 관련업을 하는 법인과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업을 하는 법인으로, OO지역 재정비촉진지구 내 여러 구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 원고들은 2018년 3월부터 8월 사이에 사업 대지 조성과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여러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에 대한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했다.
- 원고들은 2018년 9월 18일, 이 부동산들이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등이 75% 감경되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했다.
- 피고는 2018년 10월 29일과 10월 30일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했다.
- 이에 원고들은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법에서 말하는 재개발사업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인 원고들이 사업 대지 조성과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 등 75% 감경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법에서 말하는 '재개발사업'에 포함된다고 보아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먼저 확인했다.
- 2017년 2월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 하나로 통합되었고, 이는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되었다.
- 같은 시기 지방세특례제한법도 감경 대상 사업 유형을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재개발사업'으로 바꾸었는데, 이는 도시정비법 개정에 맞춘 것이다.
- 따라서 개정된 법에서 말하는 '재개발사업'에는 종전의 도시환경정비사업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문에 맞는다고 보았다.
- 결국 원고들이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감경 대상인 재개발사업에 해당하므로, 이를 아니라고 본 피고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에 통합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경 대상도 함께 넓어졌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법 개정 취지와 문언을 종합해 해석하면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도 75% 감경을 받을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취득세의 감경대상이 되는 ‘재개발사업’의 해석에 있어서는 도시정비법과 같이 주택재건축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포함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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