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구합53020서울행정법원 1심2019-11-12 선고검수완료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들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뒤 75% 감경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3020 행정 사건(2019년 11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 외 4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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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도시계획·개발 관련업을 하는 법인과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업을 하는 법인으로, OO지역 재정비촉진지구 내 여러 구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 원고들은 2018년 3월부터 8월 사이에 사업 대지 조성과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여러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에 대한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했다.
  • 원고들은 2018년 9월 18일, 이 부동산들이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등이 75% 감경되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했다.
  • 피고는 2018년 10월 29일과 10월 30일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했다.
  • 이에 원고들은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법에서 말하는 재개발사업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인 원고들이 사업 대지 조성과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 등 75% 감경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법에서 말하는 '재개발사업'에 포함된다고 보아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먼저 확인했다.
  • 2017년 2월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 하나로 통합되었고, 이는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되었다.
  • 같은 시기 지방세특례제한법도 감경 대상 사업 유형을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재개발사업'으로 바꾸었는데, 이는 도시정비법 개정에 맞춘 것이다.
  • 따라서 개정된 법에서 말하는 '재개발사업'에는 종전의 도시환경정비사업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문에 맞는다고 보았다.
  • 결국 원고들이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감경 대상인 재개발사업에 해당하므로, 이를 아니라고 본 피고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에 통합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경 대상도 함께 넓어졌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법 개정 취지와 문언을 종합해 해석하면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도 75% 감경을 받을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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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취득세의 감경대상이 되는 ‘재개발사업’의 해석에 있어서는 도시정비법과 같이 주택재건축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포함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임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18. 10. 29. 원고 □□□□□□□□□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 [표 1] ‘경정청구액’란 기재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경정거부처분 및 2018. 10. 30. 원고 □□□□□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 [표 2] ‘경정청구액’란 기재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주식회사(이하‘원고□□□□□□□□□’라 한다)는 도시계획·개발 관련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원고□□□□□주식회사(이하‘원고□□□□□’라 한다)는○○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2017. 12. 27.피고로부터○○재정비촉진지구6-3-4구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이 사건 제1정비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원고□□□□□는2015. 7. 30.피고로부터○○재정비촉진지구3-4구역,○○재정비촉진지구3-5구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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