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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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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9구합53020·서울행정법원·2019-11-12·1심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들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뒤 75% 감경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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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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