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자 법인이 지하 원유저장 저유조를 준공한 뒤, 지방자치단체가 1998년도 재산세·공동시설세·교육세를 부과하자 이의를 제기하며 감액을 요구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99누3867 행정 사건(2002년 1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지방세법 제25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 외 2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석유자원 개발 및 비축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전액 정부출자 법인으로, 1986년경 OO지역 일대에 2,700만 배럴 저장규모의 지하원유저장 공동시설(제1저유조)을 준공하고, 1997년경에는 1,200만 배럴 저장규모의 같은 구조 원유저장시설(제2저유조)을 추가 준공하였다.
- 피고 지방자치단체는 1995년도분까지 제1저유조에 대해 배럴당 2,300원(10만 배럴까지 396,799,000원)을 기준가격으로 적용해 왔으나, 1997년말경 제2저유조에 대해 생산기술연구소에 자산재평가를 통한 1998년 1월 1일 현재 시가표준액 산출용역을 의뢰하였다.
- 생산기술연구소는 1998년 1월 23일경 제2저유조의 취득가격, 공사비, 물가, 임금수준 등에 감가상각률을 감안하여 시가표준액을 배럴당 11,157.83원으로 평가하는 용역결과를 제시하였다.
- 피고는 평택기지 및 구리기지의 기준가격을 전국적 권형으로 고려하여, 제2저유조의 기준가격을 배럴당 10,000원으로 보고 잔가율을 적용해 시가표준액을 9,775원으로, 제1저유조는 배럴당 7,300원으로 결정하였다.
- 피고는 1998년 6월 3일 원고에게 1998년도 정기분으로 재산세 943,200,000원, 공동시설세 1,006,034,240원, 교육세 188,640,000원을 부과하였다.
-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는 1999년 12월말경 동력설비·소화설비·전기설비 등 일부 시설 가액을 제외하는 재용역을 의뢰하여, 2000년 4월 15일경 재산세 908,010,000원, 공동시설세 968,469,310원, 교육세 181,602,0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정부출자 법인이 준공한 지하 원유저장 저유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1998년도 정기분으로 재산세·공동시설세·교육세를 부과하고, 원고의 이의제기로 일부 감액경정한 사건이다. 원고는 시가표준액 결정의 위법, 고지절차 하자, 공동시설세 과세대상 아님 등을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즉, 저유조는 소방시설로 이익을 받는 건축물이자 화재위험건축물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므로 재산세를 중과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석유자원 개발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자법인이 준공한 지하원유저장 공동시설이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또한 이 사건 각 저유조는 지방세법 제240조 제1항 제2호의 저유장의 일종으로서 화재위험건축물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므로 재산세를 중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주장한 시가표준액 결정의 위법, 고지절차 하자, 공동시설세 과세대상 아님 등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결국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부출자 법인이 운영하는 지하 원유저장 저유조가 소방시설로 이익을 받는 건축물이자 화재위험건축물에 해당하여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지방세법상 공동시설세 과세대상과 중과세율 적용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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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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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석유자원의 개발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자법인이 준공한 지하원유저장 공동시설은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건축물에 해당함과 동시에 지방세법 제240조 제1항 제2호의 저유장의 일종으로서 화재위험건축물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므로 재산세를 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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