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1누1901부산고등법원 2심2002-01-25 선고검수완료

전액 정부출자 법인이 준공한 지하원유저장시설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 공동시설세, 교육세를 부과·추징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1누1901 행정 사건(2002년 1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2항 제2호, 지방세법(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된 것) 제111조 제2항 제2호, 지방세법 제25조 외 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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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석유 비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OO지역에 거대한 규모의 지하원유저장 공동시설(저유조)을 준공한 전액 정부출자 법인이다.
  • 피고는 종래 저유조에 대한 낮은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해왔으나, 전국적인 조사와 조정 과정을 거쳐 1996년도 수시분과 1997년도분 재산세, 공동시설세, 교육세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 및 추징하였다.
  • 원고는 시가표준액 결정에 사실조사가 누락되었고 다른 시설과 단순 비교했으며 단기간에 세금이 과도하게 올랐다고 주장했다.
  • 또한 원고는 세금 납부 고지 절차에 하자가 있었으며, 해당 저유조는 화재 위험이 없어 공동시설세 과세대상이 아니거나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이러한 이유로 피고가 내린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지하원유저장시설에 대해 재산세, 공동시설세, 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쟁점은 시가표준액 결정 방법의 적법성, 고지 절차의 하자 여부, 그리고 공동시설세 과세대상 및 중과세율 적용의 정당성이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내무부와 지자체가 전국의 유사 시설 가격을 조사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 기준가격을 결정한 것은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
  • 관련 법령의 개정 경과와 부칙 규정을 종합할 때, 시가표준액 산정 기준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세액 산정은 적법하다.
  • 지하원유저장시설은 소방시설로 인하여 보호를 받는 건축물에 해당하며, 화재위험건축물로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대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피고가 세금 부과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거나 과세 대상이 아님에도 세금을 부과했다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지방자치단체가 원유저장시설과 같은 특수 시설에 대해 객관적인 조사와 조정을 거쳐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또한 이러한 시설은 화재 위험 건축물로 보아 무거운 세율을 적용하는 공동시설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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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저유조는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건축물에 해당함과 아울러, 지방세법 제24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저유장의 일종으로서 화재위험건축물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4호증의 각 1, 2, 을1, 13호증의 각 1, 2, 3, 을4 내지 7, 11, 14호증, 을3, 8, 9, 1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석유자원의 개발 및 석유의 비축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전액 정부출자 법인으로서, 1986년경 ****일대에 2,700만 배럴 저장규모의 지하원유저장 공동시설(이하 이 사건 저유조라 한다)을 준공하였다. 나. 피고는 종래 원고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1995년도분까지 이 사건 저유조의 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으로 배럴당 2,300원(10만 배럴까지는 396,799,000원)을 적용해 왔고, 1996년도 정기분의 경우 당초에는 기준가격을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재산세 130,760,270원, 공동시설세 139,432,280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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