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아내의 대리인이라 주장하며 회사와 아내 명의의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함

• OO회사는 직원 A를 신원본인(보증 대상 직원)으로 하는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려 했다. 신원보증계약은 직원이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보증인이 그 손해를 대신 물어주는 계약이다.
• 계약 상대인 보증인 B는 직원 A의 아내였는데, 회사 측은 B 본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B의 남편 C와 접촉했다. C는 자신이 아내 B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했다.
• 회사는 C에게서 아내 B 명의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고, C를 통해 B의 보증 의사를 확인한 뒤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했다.
• 그런데 나중에 B가 남편 C에게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준 적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B는 남편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넘긴 것은 증권계좌 개설에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빌려준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 이후 직원 A가 회사에 손해를 입히자, 회사는 신원보증계약을 근거로 보증인 B에게 직원 A의 손해를 함께 갚으라고 소송을 냈다. 소송은 2005년 10월 27일 제기됐다.
•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회사가 남편 C에게 아내 B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즉 표현대리 책임이 성립하는지였다.

회사가 직원의 신원보증을 받으면서 보증인 본인인 아내에게 직접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아내의 남편이 대리인이라 주장하며 계약을 체결했다. 나중에 남편에게 대리권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자 회사가 아내에게 보증 책임을 물었고, 법원은 회사가 본인 의사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남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아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신원본인인 직원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졌다.

• 법원은 먼저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기본적인 대리권이 있었어야 하는 것과 별개로, 상대방(회사)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했다.
• 회사는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자체적으로 인감과 인감증명서 외에 보증인 본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었다.
• 그런데도 회사는 보증인 B 본인에게 직접 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고,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남편 C에게만 구두로 보증 의사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 법원은 회사가 스스로 정한 본인 의사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아, 남편 C에게 아내 B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아내 B의 표현대리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보증인 B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신원본인인 직원 A에 대한 청구만 받아들여졌다.

신원보증처럼 보증인에게 큰 책임이 따르는 계약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본인 의사 확인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 그에게 대리권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회사는 보증인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