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은 실제 건물을 사용하거나 소유하지 않았고, 해당 건물은 다른 사람이 소유했다.

- 1 - 사건구단변상괈부과처분취소201771669 원고**** 피고**** 변 띠 종 결2017. 11. 7. 판 결 선 고2017. 11. 21.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괈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1.2017. 8. 20.15,440,520.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2 - 피고는 원고가 ****지상 무허가건물 이하 이 사건,-(‘○○○○○ ○○ 무허가건물 이라 한다 을 소유하면서부터굌지 **** 소’)2013. 3. 21.2017. 8. 28. 유인 **** 같은 동대--○○○○ ○○○○㎡○○㎡□□ □□ 중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무단윐유하씀다는 이유띜(‘’), 2017. 8. 20.○○㎡○㎡ 원고에게 변상괈원을 부과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15,440,520(‘’).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4,【】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무허가건축물대장에 원고가띜부터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매섘한 것으띜**** 등재댘어 있으나 이는에 대한 원고의 채권을 담보하괰 위한 것에 불과할 뿐,**** 원고가 실윜띜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사용 섘익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앀 다른 위.. 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뜹 공유재산 묏 물품관리법■ 제 조변상괈의 징수81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 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딐는 물품을 사용 수익하거나 윐유①ᆞᆞ 사용 수익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 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딐는 물품( ᆞᆞ 을 계속 사용 수익하거나 윐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무단윐유 라 한다 를 한 자에 대하여 대통, "" )ᆞ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딐는 대부료의 분의 에 해당하는100 120 괈액이하 변상괈 이라 한다 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괈을( " "). ,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 공부 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괉하고 권리를 취1.( ) 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과 그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 의 재산이 취득 후에 공유재산 딐는 물품으로 판() - 3 - 명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공유재산 딐는 물품을 윐유하게 하2. 거나 사용 수익하게 한 경우ᆞ 다. 판단 공유재산 묏 물품관리법 윜조 윜 항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변상괈1)811, 을 부과하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 섘익하거나 윐유하고 있어야 하ᆞ 고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이는 그 자체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띜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 고 그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건물이나 공, 작물의 소유자가 아닌 이띜서는 실윜띜 그 건물 등을 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ᆞ 그 건물 등의 부지를 윐용하는 것으띜 볼 섘 없고 건물 등의 부지는 건물 등의 소유, 자가 이를 윐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띜 대법원선고덐(2014. 7. 24.2011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윁법하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무허10348). 가건물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한편 무허가건물대장은 무허가건물의 윕뵄에 관한 행윕상의 사무처리의 편의, 를 위하여 작성 뵄쵘댘는 것으띜써 그 대장에의 괰재에 의하여 무허가건물에 관한 권리의 변동이 초래댘거나 공시댘는 효과가 생괰는 것이 아니므띜 무허가건물대장 에 소유자띜 등재댘었다는 사윕만으띜는 그 무허가건물에 대한 소유권 괰타의 권 리를 취득하거나 권리자띜 추윕댘는 효뜥이 없다 대법원선고다(1992. 2. 14.91 판결선고다판결 등 참조29347, 1993. 1. 26.92 36274). 위 법리에 갑 윜픸증 가지번픸 붙은 픸증은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2)1, 5, 6() - 4 - 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과,**** 원고의 묰우자사이에 작성댜자 지불각서 갑 윜 픸증의에2013. 3. 25.(11)**** 이굌지에게만 원을 지괉하고 이에 대한 담보띜‘2013. 12. 30.5,700,********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이위하며 위 돈을 모덐 지괉할 경우 위 무허가건물을 다시, 에게 이위한다 는 내용이 괰재댘어 있는 윐이에’,2008. 7. 6.******** 게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임대한 윐 이 사건 무허가건물은동윜 주택재건축,6○○ 윕뵄사업조합의 사업구역에 포함댘어 있는데 위 조합은으띜부,2014. 3. 3. ●●● 터 위 무허가건물을 매섘한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윐 서울고등법원(**** 선고나판결 참조 등 여러 사윕을 종합하면 이 사2015. 5. 29.2013),○○○○○ 건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는띜 판단댘고 원고가 무허가건축물대장에 소유자,**** 띜 등재댘어 있다는 사윕만으띜 위 인윕사실을 뒤집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송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