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단6017서울행정법원 1심2025-01-22 선고검수완료

배달 업무 중 교통사고로 다쳐 보험사와 합의금을 받은 뒤 산재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를 청구해 지급받았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017 행정 사건(2025년 1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9월 17일, 원고는 OO지역에서 배달 업무를 하던 중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해 외상성 혈기흉(좌측)과 다발성 늑골골절(좌측 7~11번) 진단을 받았다.
  • 2019년 12월 17일, 원고는 가해차량 보험사인 D와 합의해 부상 위자료, 휴업손해액, 외상 치료비, 성형 치료비 등을 포함한 합의금 7,600,000원을 받았다.
  • 2020년 1월 24일,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면서 신청서에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7,600,000원을 받은 사실을 수령일자와 금액, 지급처까지 그대로 적어 제출했다.
  • 공단은 해당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하고 2020년 2월 12일 휴업급여 9,144,320원을, 2020년 4월 29일부터 2021년 7월 19일까지 요양급여 315,660원을 지급했다.
  • 2023년 2월 8일, 공단은 원고가 보험사로부터 휴업급여와 요양급여와 같은 사유로 각각 2,139,280원과 315,660원을 받았다며 합계 2,454,94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24년 12월 18일 변론이 끝난 뒤 2025년 1월 22일 판결이 선고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배달원인 원고가 배달 업무 중 교통사고로 외상성 혈기흉 등 상병을 입고 가해차량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760만 원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해 휴업급여 9,144,320원과 요양급여 315,660원을 지급받았다. 공단은 합의금과 중복되는 2,454,94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했으나, 법원은 원고에게 잘못된 지급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고 처분이 원고의 신뢰를 침해한다며 이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려면, 원고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급여 지급일과 징수처분일 사이의 시간 간격, 급여를 이미 소비했는지, 징수처분으로 얻는 공익상 필요와 원고가 입는 불이익을 비교해 공익이 더 강해야 한다고 봤다.
  • 원고는 요양급여신청서에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사실을 수령일자·금액·지급처까지 정확히 기재했고, 공단은 자료 제출 요구나 보험사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등으로 합의금의 구체적 항목과 액수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 따라서 보험급여 지급 과정에서 공단의 잘못이 있더라도 이는 공단 내부의 업무 소홀에 불과하고, 원고에게 잘못 지급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공단의 지급 결정을 믿고 급여를 받았는데, 공단은 휴업급여 지급일인 2020년 2월 12일로부터 약 3년이 지난 2023년 2월 8일에야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을 했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얻을 공익상 필요가 원고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볼 수 없어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산재보험 급여를 잘못 지급했더라도 수급자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공단이 오랫동안 방치하다 뒤늦게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처분이 위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신청서에 관련 사실을 성실히 알린 수급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행정청의 업무 소홀을 개인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3구단6017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원 고A 피 고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2024. 12. 18. 판 결 선 고2025. 1. 22. 주 문 1. 피고가 2023. 2. 8. 원고에 대하여 한 2,454,940원의 부당이득징수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9. 17. B 소속 배달원으로서 급식 배달 업무를 하던 중 다른 차량 (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혈기흉(좌측), 다발성 늑골골절(좌측 7~11번)’ - 2 - (이하 합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9. 12. 17. 이 사건 가해차량의 자동차보험자인 ****(이하 ‘D’라 한다)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합의를 하고 합의금 7,600,000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 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는데, 그 세부 내용은 다음 표 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