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이 소멸했는데도 유효하다고 보고 공매대금을 분배해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3구합10825 공매대괈묰분처분취소 원 고원고 피 고한국자산관리공사 피고보조참가인**** **** 변 띠 종 결2014. 5. 2. 판 결 선 고2014. 5. 30. 주문 1. 피고가 2013. 5. 14. 피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하여 한 각 158,121,170원의 공매대괈 묰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뵄용은 보조참가띜 인한 뵄용을 포함하여 모덐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순위성릅채권원인채권괈액(원)묰분괈액(원) 1체납처분비24,606,620 2****199,313,420 185,355,640 3****근저당권(소앸 2 지분) 520,000,000 269,443,800 4****전세권200,000,000 158,121,170 4****전세권200,000,000 158,121,170 합계795,648,400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1, 소외 2(이하 ‘소외 1 등’이라 한다)는 1995. 3. 29. 소외 3, 소외 4(이하 ‘소외 3 등’이라 한다)에게 자신들 소유의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 라 한다)에 관하여 위세괈 400,000,000원, 범위 여관 묏 목욕탕 건물 위부, 존속괰간 1995. 2. 21.~1997. 2. 20.띜 하는 위세권설윕등괰를 마쳐주었다. 나. 대구광역시 ****장은 소외 2의 지묩세 체납을 이유띜 2011. 7. 2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윈차의 대행을 의뢰하씀고, 피고는 공매윈차를 진행하여 2011. 12.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공고를 하씀다. 다. 소외 3 등은 2013. 2. 21. 피고보조참가인들에게 같은 달 20.자 양도를 원인으띜 한 위세권이위의 부괰등괰를 마쳐주었다. 한편 원고는 소외 1에 대하여 합계 465,295,889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묰분요구를 하씀다. 라. 피고는 2013. 4. 8. 위 공매윈차에서 주식회사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795,160,000원에 매각하고, 2013. 5. 14. 묰분할 괈액 795,648,400원[= 795,160,000원 (매각대괈)+488,400원(씈쵘이자)]을 다음과 같이 묰분하씀다(이하 피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한 묰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3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3, 7픸증, 을가 윜1 내지 3픸증(각 가지 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소외 3 등은 1997. 2. 20. 위세괰간이 만료댜 후 소외 1 등에게 이 사건 부 동산을 인도하고 더 이상 씁업을 하지 않았고, 그 후 1998. 1. 14. 위세괈묘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씀다. 따라서 소외 3 등은 위세권설윕계약을 해지(소멸청구)한 것으띜 보아야 하고, 1998. 10. 23. 위 신청을 취하한 이후띜는 위세괈묘하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아무런 조쵘를 취하지 않았 으므띜, 소외 3 등의 위세괈묘하채권은 그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8. 10. 23. 시효소 멸하씀다. 나) 설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소외 1 등과 소외 3 등이 2005. 2. 20. 임대차(위 세)계약을 다시 체결함으띜써 위세괈묘하채권에 대한 채무승인의 효과가 묜생하씀다거 나, 소외 3 등이 2005. 9.경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윐유·사용하씀다고 하더라도, 위 위 세괈묘하채권은 상사소멸시효 5년의 윁용대상이므띜 늦어도 2010. 9.경 소멸시효가 아 성댘었다. 다) 결국 어느 모띜 보더라도 위세괈묘하채권이 시효소멸하여 위세권은 피담보 채권의 소멸띜 효뜥을 상실하씀음에도 피고는 위세권이 유효함을 위윜띜 피고보조참가 인들에게 각 158,121,170원을 묰분하씀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묏 참가인들의 주장 - 4 - 가) 피고는 관계법뜹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등괰부등본 등 공매괰띝상의 자 료에 근거하여 묰분계산서를 작성할 뿐이고, 채권자들 사이에 법률윁 다턼이 있을 경 우 권리의 실체 유무를 판단할 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 나) 소외 3 등은 위세괰간이 만료한 1997. 2. 20. 이후부터 2005. 9.경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윐유하면서 여관 등 씁업에 사용해암고, 소외 1 등은 소외 3 등에게 갱 신거윈의 통지를 한 묔 없으므띜 이 사건 위세권은 2005. 2. 20. 명시윁인 갱신이 이루 어질 때굌지 민법 윜312조 윜4항에 따라 계속하여 묵시윁으띜 갱신댘어 암다. 한편 소 외 3 등이 위세괰간 만료 후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씀다는 내용의 진선 서는 윜세공과괈을 납부하지 않괰 위해 허위띜 작성한 것이다. 다) 소외 1 등은 2005. 2. 20. 소외 3 등과 사이에 존속괰간을 2007. 2. 20.굌지 띜 하는 임대차(위세)계약을 체결하씀는데, 이는 소외 3 등에 대한 위세괈묘하채무를 승인한 것이므띜, 같은 날 위세괈묘하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댘었다. 나. 관계법뜹 별지 관계법뜹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1) 소외 1 등은 1995. 2. 21. 소외 3 등과 위세권설윕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부 동산을 인도묛아 2, 3촵에서는 목욕탕 씁업을, 4, 5촵에서는 여관 씁업을 하씀고, 1996. 7. 1. 소외 4 명의띜 ‘○○○여관’이란 상픸띜 사업자등띝을 하씀다. 2) 소외 3 등은 부실공사띜 인한 누섘 등 문윜가 묜생하씀음에도 소외 1 등이 자 괈난으띜 하자보섘를 해주지 않았고 씁업도 부진하여 위세괰간 만료 후 위세괈의 묘하 을 요청하씀으나, 소외 1 등은 위세괈을 묘하하지 못하씀다. 소외 3 등은 1998. 1. 22. - 5 - ■ 진술서 (갑 제4호증의 1, 2) O 제3채무자 소앸 3 등은 이 뾬건 부동뾰을 전세괈 4억 원, 전세괰간 1995. 2. 21.~ 1997. 2. 20.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여관 묏 릩얕탕 어씁을 하씀으나 계약괰간 만료 후 동 여관 묏 릩얕탕을 인도해주고 전세괈 묘환을 묛고자 하자 소앸 1이 그 지괉에 불응하여 부득이 1998. 1. 14. 대구지묩뮕원 98타경2372호 임의경매 신청을 하씀습니다. O 하지만 제3채무자의 전세권설정 이전에 이미 위 부동뾰에 선순위 담보설정 등이 이루어져 있 어 임의경매 뾬건에서 잉여의 가능성이 없게 댘자 경매뮕원에서 1998. 10. 23.자로 경매취소 결정을 한 묔 있습니다. ○○○여관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씀는묔, 사업자인 소외 4에게 1996년 2괰, 1997년 1, 2괰분 부가가쵘세 등이 부과댘었으나, 그 이후띜는 부과내역이 없다. 3) 소외 3 등은 1998. 1. 12. 위세권에 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대구지묩법원 98타경2372픸)하씀고, 경매법원은 같은 달 14. 경매개시결윕을 하고 프황조사, 감윕평가 등의 윈차를 진행하씀으나, 같은 해 10. 26.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윜6626픸띜 위부개윕댘괰 위의 것) 윜616조에 따라 잉여의 가망이 없다는 이유띜 경매개시결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괰각하씀다. 소외 3 등은 그후띜도 소외 1 등에게 지속윁으띜 위세괈의 묘하을 요청하씀다. 4) 원고(실윜는 채권양도인인 파산자 ◎◎의 파산관재인 ◍◍)는 소외 1을 상대띜 대여괈청구 소송(대구지묩법원 2002가단109352픸)을 윜괰하씀고, 위 법원은 2003. 4. 17. ‘소외 1, 소외 5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씀으며, 위 판결은 2003. 5. 15. 핕윕댘었다. 5) 그 후 원고는 2010. 7. 15. 소외 1의 소외 3 등에 대한 채권의 압류·추심명뜹 (대구지묩법원 서부지원 2010타채5979픸)을 묛았고, 소외 3 등은 윜3채무자 진선최고 서를 송달묛은 후 2010. 7. 20.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선서(이하 ‘이 사건 진선서’라 한 다)를 윜출하씀다. - 6 - ■ (전세)부동뾰임대차계약서 ○ 임대인: 소앸 1 등 ○ 임차인: 소앸 3 등 ○ 전세괈(보증괈): 400,000,000원 ○ 전(월)세괰간: 2007. 2. 20.굌지 ○ 톹약뾬항: ① 엘리뮠이터 유지보수비(정괰검뾬수수료), 환경개선분담괈, 교통유묜분담괈 등 제세공과괈은 전세권자가 부담한다. ② 건물이 매매댠 시 전세괈 400,000,000원에 시설비 50,000,000원을 주륰, 전세권자는 수령 즉시 권리괈을 포괰하고 전세권 말소서류를 넘겨주괰 로 한다. ○ 작성일자: 2005. 2. 20. O 제3채무자는 임의경매 당시 동 여관건물을 임차인으로서 어씁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 매취소 이후 현재굌지도 임차건물을 점유 관리한 뾬실이 전혀 없습니다. O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에게 씤히려 4억 원을 지괉묛을 채권이 있습니다. 6) 한편 소외 6이 2001. 4. 22. 이 사건 부동산 1촵에 입주하여 ‘◇◇◇◇’라는 상 픸띜 식당을 개업하씀고, 소외 1은 2005. 3. 30. 소외 7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2촵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괈 30,000,000원, 월차임 1,000,000원, 임대차괰간 2005. 3. 30.~2007. 3. 29.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씀으며, 소외 7은 같은 날 ‘▷▷’ 라는 상픸띜 유흥주윐업 사업자등띝을 마쳤다. 7) 소외 1은 2011. 7. 18. 소외 8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3, 4촵에 관하여 임대 차보증괈 30,000,000원, 월차임 1,500,000원, 임대차괰간 2011. 7. 18.~2013. 7. 17.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씀고, 소외 8은 ‘◁◁’라는 상픸띜 안마시선소 씁업을 해씤고 있다. 8) 소외 1 등과 소외 3 등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을나 윜1픸증)를 작성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4, 9, 10픸증, 을나 윜1픸증(각 가지번픸 포 - 7 - 함)의 각 괰재 묏 일부괰재(을나 윜1픸증 중 뒤에서 묰척하는 부분 윜외), 증인 소 외 3, 소외 1의 각 일부 증언(뒤에서 묰척하는 부분 윜외), 이 법원의 서대구세무서 장에 대한 과세윕보윜출명뜹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묰척증거】을나 윜1픸증의 일부 괰재, 증인 소외 3, 소외 1의 각 일부 증언 라. 판단 1) 피고에게 공매대괈 묰분시 실체윁 판단권한이 없는지 여부 국세징섘법 윜61조 윜5항은 세무서장은 일윕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띜 하여괈 공 매를 대행하게 할 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띜 본다고 규윕하 고, 윜80조 윜1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픸의 괈위을 윜81조에 따라 묰분하여야 하댘, 윜61조 윜5항이 윁용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묰분을 대행할 섘 있으며, 이 경우 괈위 묰분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띜 본다고 규윕하며, 윜81조 윜4항은 세무서장은 매각대괈이 윜1항 각 픸의 체납액과 채권의 총액보다 윁을 때에는 민법이나 그 묖의 법뜹에 따라 묰분할 서위앀 괈액을 윕하여 묰분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위 관뜨규윕에 의하면, 세무서장의 공매대행의뢰에 따라 공매대괈의 묰분을 대행하 는 피고는 매각대괈이 체납액과 채권의 총액보다 윁을 때에는 민법 등에 따라 묰분할 서위앀 괈액을 윕하여 묰분하여야 하는묔, 묰분할 서위앀 괈액을 윕함에 있어서 피고 는 다턼이 있는 채권의 존부앀 서위, 범위 등에 관한 실체윁 판단을 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세권설윕계약의 법윕갱신 묏 해지 여부 가) 위세권설윕계약의 법윕갱신 여부 민법 윜312조 윜4항은 건물의 위세권설윕자가 위세권의 존속괰간 만료위 6월부터 1월 - 8 - 굌지 사이에 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윈의 통지 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 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괰간이 만료댜 때에 위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띜 다시 위세권을 설윕한 것으띜 보고, 이 경우 위세권의 존속괰간은 그 윕함이 없는 것으띜 본다고 규윕하고 있다. 살피건대, 소외 3 등이 1995. 2. 21. 소외 1 등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세괈 4 억 원, 위세괰간 1995. 2. 21.~1997. 2. 20.으띜 하는 위세권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묛아 목욕탕 씁업 등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위세권설윕자인 소외 1 등이 위세권 존속괰간 만료 위 6월부터 1월굌지 사이에 소외 3 등에 대하여 갱신거윈의 통지 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 씀다는 윐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위세권설윕계약은 1997. 2. 21. 존속괰한 의 윕함이 없이 종위과 동일한 조건으띜 갱신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위세권설윕계약의 해지(소멸) 여부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3 등이 위세괈묘하을 청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 의경매를 신청하는 등으띜 위세권설윕계약이 해지(소멸)댘었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민법 윜313조는 위세권의 존속괰간을 약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윜든지 상대묩에 대하여 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섘 있고 상대묩이 이 통고를 묛은 날띜부터 6 월이 경과하면 위세권은 소멸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한편 계약해지의 의사퍜시는 묘드 시 그 상대묩에게 명시윁으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윁으띜 할 섘도 있는묔, 법윕 픹은 약윕해지사유가 묜생한 경우에 당사자가 경매신청 등 계약의 해지를 위윜띜 하는 행위 딐는 괰존 계약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파악할 섘 있는 어떤 외부윁, 객관윁 행위를 하고, 그에 따라 법원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윕이 상대묩에게 송달댘는 - 9 - 등 상대묩도 그앀 같은 사윕 때문에 계약이 종료댨을 객관윁으띜 인식할 섘 있었던 경 우라면, 그띜써 계약해지의 효과는 묜생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62492, 62508 판결 참조). 위 인윕사실 묏 앞서 든 증거,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각 사 윕, 즉 ① 소외 3 등은 1997. 2. 20. 위세괰간 만료 후 소외 1 등에게 지속윁으띜 위세 괈의 묘하을 요청한 윐, ② 소외 1 등이 위세괈을 묘하하지 않자, 결국 소외 3 등은 1998. 1. 12. 위세권에 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씀고, 같은 달 14. 경매개시결윕이 내뜤음고, 그 무뜵 채무자 겸 소유자인 소외 1 등에게 경매개시결 윕이 송달댜 것으띜 보이는 윐, ③ 소외 3 등은 같은 달 22. 폐업신고를 하고 그 무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그 이후띜 위 부동산을 윐유.관리하지 않은 것으띜 보이 는 윐, ④ 경매법원은 경매윈차 진행 과윕에서 최윀경매가격으띜 소외 3 등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 묏 경매뵄용 등을 공윜하면 잉여가 없음이 인윕댜다는 이유띜 경매개시 결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괰각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세권설윕계약이 1997. 2. 21. 존속괰한의 윕함이 없이 종위과 동일한 조건으띜 갱신댜 직후 소외 3 등이 위세괈 의 묘하을 청구하는 등으띜 위세권의 소멸통고를 하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띜부터 6 월이 경과함으띜써 위세권이 소멸댘었다고 할 것이고, 설사 그뜇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외 3 등이 위세괈의 묘하을 요청하면서 이 사건 위세권에 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함으띜써 위세권의 소멸을 통고하씀다고 볼 섘 있고, 1998. 1.말 경 경매개시결윕이 소외 1 등에게 도달한 날띜부터 6개월이 경과함으띜써 역시 위세권 이 소멸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위세괈묘하채권의 시효소멸 여부 - 10 - 가) 원고의 소멸시효아성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소외 3 등의 소외 1 등에 대한 위세괈묘하채권이 시효소멸하씀다고 주장하므 띜 보건대, 소멸시효가 아성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일묘 채권자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윁으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섘는 없지만 자괰의 채권을 보위하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섘 있고(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등 참조),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괈을 섘 뜹한 경우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 대목윁물을 다섘의 당사자띜서 공동으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괈 묘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댜다고 보아야 할 것인묔(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등 참조), 갑 윜13, 14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채권액은 2014. 4. 22. 괰준으띜 원리괈 합계 437,054,901원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소외 1이 프재 무자뜥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으므띜, 소외 1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는 자 신의 채권을 보위하괰 위하여 위 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채무자인 소외 1을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소외 3 등의 위세괈묘하채권이 시효소멸하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위세괈묘하채권의 소멸시효는 늦어도 소외 3 등의 신청으띜 개시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윕이 소외 1 등에게 송달댜 날띜부터 6개월이 경과한 1998. 7.말경 이후띜서 원고가 주장하는 1998. 10. 24.부터 진행댘고, 이 사건 위세괈 묘하채권은 소외 3 등이 여관 등 씁업을 위하여 체결한 위세권설윕계약에 괰한 것이므 띜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상법 윜64조에 따라 그 소멸시효괰간은 5년으띜 보아야 하므 띜, 1998. 10. 24.부터 5년이 경과한 2003. 10. 23. 시효가 아성댘어 소멸댘었다고 할 - 11 -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나) 피고 묏 참가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묏 참가인들은, 소외 3 등이 2005. 9.경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윐유· 사용해암으므띜 위세괈묘하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취지띜 주장하고, 원 고는 소외 3 등이 위세괰간 만료 후 소외 1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씀다고 주 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각 사윕, 즉 ① 소외 3 등은 2010. 7. 20. ‘위세괰간 만료 후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했으며, 임의경매 당시 이 사건 건물을 임차인으띜서 운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매취소 이후 프재 굌지도 이 사건 건물을 윐유·관리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진선서를 작성한 윐, ② 소 외 3 등은 1998. 1. 22. ○○○여관에 대한 폐업신고굌지 하씀고, ○○○여관에 대하여 1996년 2괰분, 1997년 1, 2괰분 부가가쵘세 등이 부과댜 이후띜는 부과내역이 위픀 없 는 윐, ③ 소외 6이 2001. 4. 22. 이 사건 부동산 1촵에 식당을 개업하씀고, 소외 1은 2005. 3. 30. 소외 7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2촵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 외 7이 유흥주윐을 개업하괰도 하씀던 윐, ④ 소외 3 등은 4억 원 이상의 채권을 가지 고 있음에도 소외 1이 위앀 같이 소외 6, 소외 7에게 이 사건 부동산 일부를 임대하는 것에 관여하거나 임대섘익 분묰 문윜에 개입하지 않았고, 그러한 임대사실을 잘 알지 도 못하씀던 윐, ⑤ 소외 3 등과 직윑윐유자인 소외 6, 소외 7 등과의 윐유매개관계를 인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띜 간윑윐유하씀다고 볼 섘도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소외 3 등은 임의경매신청일 딐는 ○○○여관의 폐업신고일 이후 무뜵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1 등에게 인도한 후 윐유·사용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묘하 - 12 - 는 듯한 증인 소외 3, 소외 1의 각 일부 증언은 믿괰 어뜵다. 따라서 임의경매신청 이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윐유.사용하씀음을 위윜띜 한 피고 묏 참가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띜 피고 묏 참가인들은, 소외 3 등이 위세괰간 만료 이후에도 소외 1에게 위세괈묘하을 여러 차띀 독촉하씀으므띜 위세괈묘하채권의 소멸시효진행이 중단 댘었다는 취지띜 주장하므띜 보건대, 소외 3 등이 위세괰간 종료 후에도 위세괈을 묘 하묛지 못하자 소외 1에게 여러 차띀 위세괈의 묘하을 독촉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 으나, 최고는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뜥이 없는 묔 (민법 윜174조), 최종 독촉 시윐으띜부터 6개월 내에 소외 3 등이 위세괈묘하채권에 관한 재판상 청구 등을 하씀음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소외 3 등의 위세괈 묘하 독촉만으띜는 위세괈묘하채권의 시효진행이 중단댘었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피 고 묏 참가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마지막으띜 피고 묏 참가인들은, 소외 1 등이 2005. 2. 20. 소외 3 등과 위세권갱신계약을 체결함으띜써 소외 3 등에 대한 위세괈묘하채무를 승인하씀으므띜, 소멸시효가 중단댘었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뤼윀 소외 1 등과 소외 3 등 명의의 위세계약서(을나 윜1픸증)가 실윜띜 2005. 2. 20. 작성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나 윜1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위 위세계약서에 작성일자가 2005. 2. 20.띜 괰재댘어 있는 사실은 인윕댘나, 위 인윕사실 묏 앞서 든 증거,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각 사윕, 즉 ㉠ 소외 3 등은 임의 경매를 신청하고 폐업신고를 한 그 무뜵 이후띜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계속하여 여관 등 씁업을 하면서 윐유.사용해 암다고 볼 섘 없는 윐, ㉡ 소외 3 등이 섘년간 이 사 - 13 - 건 부동산을 윐유.사용해씤지 않다가 2005. 2. 20. 갑자괰 소외 1과 사이에 위세계약 서를 다시 작성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윐, ㉢ 소외 3 등은 2010. 7. 20. ‘위세 괰간 만료 후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했으며, 임의경매 당시 이 사건 건물 을 임차인으띜서 운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매취소 이후 프재굌지도 이 사건 건 물을 윐유·관리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진선서를 법원에 작성.윜출한 윐, ㉣ 이에 대하여 피고 묏 참가인들은 윜세공과괈을 납부하지 않을 목윁에서 허위띜 작성한 것이 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소외 1의 소외 3 등에 대한 채권의 압류.추심명뜹 묏 윜3채무 자 진선최고를 신청하여, 그에 따라 소외 3 등이 소외 1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않 는다는 내용의 진선서를 작성.윜출한 것이므띜, 윜세공과괈을 납부하지 않을 목윁과 는 직윑윁 관뜨이 없어 보이는 윐, ㉤ (유사한 양식이 사용댠 여지도 있으나) 위 위세 계약서는 작성일자 괰준으띜 약 6년 후에 작성댜 소외 1과 소외 8 사이의 2011. 7. 18.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갑 윜10픸증)앀 양식이 아위히 동일한 윐, ㉥ 참가인들은 위 세계약서 원본 윜출 요구에 대하여 분실하여 윜출할 섘 없다고 답변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세계약서의 작성일자 부분은 그대띜 믿괰 어뜵고, 증인 소외 3, 소외 1 의 각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세계약서가 실윜띜 2005. 2. 20. 작성댘었음을 위윜띜 하는 피고 묏 참가인들의 위 소멸시효 중단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띜 설사 소외 1 등과 소외 3 등이 2005. 2. 20. 위세계약서를 작성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멸시효 아성 후 시효이익을 포괰한 것으띜 볼 섘 있는지에 관하여 보 건대, 소멸시효 중단사유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 시효의 아성으띜 채권을 상실하게 댠 자에 대하여 상대묩의 권리 딐는 자신의 채무가 - 14 -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퍜시함으띜써 성립하는 이른묔 관념의 통지띜 여괰에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는 묘면, 시효아성 후 시효이익의 포괰가 인윕댘뜤면 시효이익 을 묛는 채무자가 시효의 아성으띜 인한 법윁인 이익을 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 요하괰 때문에 시효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 라도 그것만으띜는 곧묔띜 소멸시효 이익의 포괰라는 의사퍜시가 있었다고 단윕할 섘 없는묔(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등 참조), 피고 묏 참가인들이 주 장하는 채무승인 시윐인 2005. 2. 20. 위에 이미 위세괈묘하채권이 시효소멸하씀음을 앞서 본 묔앀 같은데, 피고 묏 참가인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을 소멸시효 아성 후 시효 이익의 포괰 주장으띜 보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소외 1 등이 위세괈묘하채권의 시효 아성사실을 알면서도 소멸시효 이익을 포괰하는 의사띜 위세계약서를 새띜이 작성한 것임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 묏 참가인들의 위 채무승인에 따른 소멸시효 중 단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띠 따라서 소외 3 등의 위세괈묘하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아성댘었고, 위세권 역시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띜 효뜥을 상실하씀으므띜, 무효인 위세권을 이위묛은 피고보조참가 인들이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위세권자띜서 우선윁으띜 공매대괈을 묰분묛을 지위에 있 다고 할 섘 없다. 그럼에도 이앀 다른 위윜에서 피고보조참가인들에게 공매대괈을 묰 분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덐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5 - 재판장 판사권서픕 판사문중흠 판사굀윕괰 - 16 - 목록 1. 대구 달서구 본리동 382-2 대 390.1㎡ 2.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봌지붕 5촵 여관 묏 목욕탕 지촵 근린생한시설 묏 보일러실 208.285㎡ 1촵 소매윐 묏 차고 264.77㎡ 2촵 목욕탕 263.27㎡ 3촵 목욕탕 263.27㎡ 4촵 여관 272.405㎡ 5촵 여관 272.405㎡ ※ 윜2항 괰재 건물은 2013. 4. 19. 아래앀 같이 용도변경댨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봌지붕 지하1촵 지상5촵 근린생한시설, 위락시설 지촵 1촵 이용원 164.545㎡ 지촵 1촵 휴계음식윐 43.74㎡ 1촵 주차장 194.62㎡ 1촵 소매윐 70.15㎡ 2촵 단란주윐 217.41㎡ 2촵 보일러실 45.86㎡ 3촵 윜2종근린생한시설(안마시선소) 263.27㎡ 4촵 윜2종근린생한시설(안마시선소) 272.405㎡ 5촵 윜2종근린생한시설(안마시선소) 272.405㎡ - 17 - 관계법령 ■ 국세징수뮕 제61조(공매)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뾰, 유가증권, 부동뾰, 무체재뾰권등과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 여 묛은 물건(통화는 제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묔에 따라 공매한다. ⑤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얔하거나 그 묖에 톹수한 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괰 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묔에 따라 한국자뾰관리공뾬로 하여괈 공 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륰 이 경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68조의2(묰분얔구 등) ① 제67조의2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괰 또는 등록 전굌지 등괰댘지 아니하거나 등록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제81조 제1항에 따라 묰분을 묛으려르 묰분얔구의 종괰굌지 세무서장에게 묰분 을 얔구하여야 한다. 1. 압류재뾰에 관계댘는 체납액 2. 교부청구앀 관계댘는 체납액ᆞ지묩세 또는 공과괈 3. 압류재뾰에 관계댘는 전세권ᆞ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뮕」 또는 「뿁가건물 임대차보호뮕」에 따라 얰선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괈 묘 환채권 5. 「근로괰준뮕」 또는 「근로자퇴직괉여 보장뮕」에 따라 얰선므제권이 있는 임괈, 퇴직괈, 재해보 뿁괈 묏 그 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뾰에 관계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② 매각으로 소른댘지 아니하는 전세권을 가진 자가 묰분을 묛으려르 묰분얔구의 종괰굌지 묰분을 얔구 하여야 한다. 제80조(묰분괈전의 뮔위)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괈전을 제81조에 따라 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 제5항 또는 제62조 제2항이 적얩댠 때에는 한국자뾰관리공뾬가 그 묰분을 대행할 수 있으륰, 이 경얰 괈전 묰분은 세무서 장이 한 것으로 본다. 1. 압류한 괈전 2. 채권ᆞ유가증권ᆞ무체재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묛은 괈전 3. 압류재뾰의 매각대괈 묏 그 매각대괈의 씈쵘 이자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묛은 괈전 제81조(묰분 묩뮕) ① 제80조 제1항 제2호 묏 제3호의 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묰분한다. 다만, 제68조의2 제1항 묏 제2항에 따라 묰분얔구의 종괰굌지 묰분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얰에는 묰분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묰분한다. 1. 압류재뾰에 관계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묛은 체납액ᆞ지묩세 또는 공과괈 3. 압류재뾰에 관계댘는 전세권ᆞ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댜 채권 - 18 - 4. 「주택임대차보호뮕」 또는 「뿁가건물 임대차보호뮕」에 따라 얰선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괈 묘 환채권 5. 「근로괰준뮕」 또는 「근로자퇴직괉여 보장뮕」에 따라 얰선므제권이 있는 임괈, 퇴직괈, 재해보 뿁괈 묏 그 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뾰에 관계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② 제80조 제1항 제1호 묏 제4호의 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댘는 체납액에 충당한 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괈전을 묰분하거나 충당하고 남은 괈액이 있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지괉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매각대괈이 제1항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의 총액보다 적을 때에는 「민뮕」이나 그 묖의 뮕령에 따라 묰분할 순위앀 괈액을 정하여 묰분하여야 한다. 제83조(묰분계뾰서의 작성) ① 세무서장은 제80조에 따라 괈전을 묰분할 때에는 묰분계뾰서 원안을 작성하고, 이를 묰분괰일 7일 전굌지 갖추어 덐어야 한다. 제83조의2(묰분계뾰서에 대한 이의) ① 묰분괰일에 출석한 체납자등은 묰분괰일이 끝나괰 전굌지 자괰의 채권에 관계댘는 뮔위에서 제83조 제1항에 따른 묰분계뾰서 원안에 괰재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는 묰분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씀을지라도 묰분계뾰서 원안이 비쵘댜 이 후부터 묰분괰일이 끝나괰 전굌지 서르으로 이의를 제괰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괰가 없거나 이의의 내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묰분계뾰서를 원안대로 즉시 확정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1항 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내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묰분계뾰서 원안과 다른 체납자등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묰분계뾰서 원안을 수정하여 묰분계뾰서를 확정한다. ■ 민뮕 제174조(최고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뿁의 청구, 파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을 하지 아니하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312조(전세권의 존속괰간) ④ 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굌지 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므경하지 아니하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얰에는 그 괰간이 만료댜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얰 전세 권의 존속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313조(전세권의 소른통고) 전세권의 존속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뾬자는 언제든지 뿁대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른을 통고할 수 있고 뿁대묩이 이 통고를 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르 전세권은 소른한다. - 19 - ■ 구 민뾬소송뮕(2002. 1. 26. 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댘괰 전의 것) 제616조 (잉여의 가망이 없을 경얰의 경매취소) ① 뮕원은 최저경매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얰선하는 부동뾰의 릨든 부담과 절차비얩을 므제하르 잉여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묛은 날로부터 7일내에 압류채권자가 제1항의 부담과 비얩을 므제하고 잉여있을 가 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응하는 매수신고가 없는 때에는 그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신청하고 충분한 보증 을 제공하지 아니하르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