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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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3누23692·서울고등법원·2014-01-10·2심
원고가 소유한 주식 매각대금의 배분에서 피고가 국세와 지방세 채권에 배분하지 않고 추징금 채권에 우선 배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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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구20335·서울행정법원·1999-11-19·2심
피고가 원고의 가압류권을 무시하고 부동산 공매대금을 다른 채권자에게 배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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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92697·서울고등법원·2012-05-25·2심
원고가 피고 1에게 공매절차에서의 배분요구가 부당하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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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948·울산지방법원·2012-09-14·2심
소액임차인으로서 공매 배분금 1,400만 원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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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11347·대구지방법원·2014-05-23·1심
보증금 1,000만원의 우선변제권 임차인으로서 공매대금 배분을 요구했으나 700만원만 배분받은 임차인이 그 차액 300만원 부분의 배분 거부처분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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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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