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분양받은 아파트의 융자금을 상환한 뒤 3년이 지나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음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피고가 1998. 10. 1., 가.원고 ****에 대하여 과징금 47,400,000원을, 나.원고 ****,****에 대하여 각 과징금 43,500,000원을 각 부과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갑 제1, 3, 8 내지 15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수분양자 분양계약 체결일 분양목적물 분양가격 융자금 융자금 상환기간 매월 상환액 **** 1976. 2. 3. **** 10,594,000원 2,000,000원 1977. 11. ～1991. 10. 25,365원 **** 1977. 5. 3. **** 10,284,000원 〃 1978. 1. ～1991. 12. 〃 **** 1977. 5. 2. **** 〃 〃 1978. 4. ～1992. 3. 〃 가.소외 ****,****,****은소외 ****(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로부터 각 금 2,000,000원을 융자받아 다음과 같이 **** 소재주공아파트 1세대를 각 분양받으면서 융자금의 상환을 완료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기로 약정하였다. 나.원고 ****는1980. 11.경 위****으로부터,원고 ****은1982. 6.경 위****으로부터,원고 ****는1982. 6.경 위****로부터 각 위 분양계약상 수분양자의 지위 및 이에 따른 융자금상환채무를 각 인수하는 조건으로 소외 공사의 승인을 받아 위 아파트 1세대를 매수한 이래 각 그 무렵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여 오고 있다. 다. 소외 공사는 위 각 아파트에 관하여 1978.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은 1991. 10.경부터 1992. 3.경까지 사이에 소외 공사에 대한 위 융자금채무의 상환을 마쳤으나, 소외 공사로부터 위 각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는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소외 공사의 수분양대장상 수분양자의 변동내역에 따라 원고들이 위 각 아파트를 매수한 이후부터는 원고들에게 위 각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하여 오다가 원고들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1995. 7. 1. 이전에 위 각 분양계약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을 완료하고도 위 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법 제10조 제1항, 부칙 제1조, 제3조,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등을 적용하여 1998. 10. 1.원고 ****에 대하여 위 아파트 ****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 47,400,000원을,원고 ****,****에 대하여 위 아파트 **** 및 **** 평가액의 각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 43,500,00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1998. 8. 2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의 예고통지를 받은 후,원고 ****는같은 해 9. 11.,원고 ****,****는같은 달 8. 각자 매수한 위 아파트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바 있다. 2. 관계법령 별지목록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소외 공사의 승인을 받아 수분양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아파트를 매수하여 그 상환을 완료한 이래 그에 대한 재산세 등을 납부하여 오면서 자신들을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인식하여 왔고 그에 따라 현실적인 이전등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이전등기신청을 해태하게 된 것일 뿐 거기에 투기탈세 등 탈법행위의 목적이 전혀 없었으므로 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1) 법이 기존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및제11조상의 규제를 넘어법 제10조 제1항및제4항에서 명의신탁자와 동일하게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도 과징금 및 형벌을 가하도록 한 것은,법 제1조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등기명의를 전 소유자 앞으로 두고 장기간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하여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본래의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한편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크기는 그 위반의 정도에 상응할 것이 요구되는데, 위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제재의 내용은 부동산 평가액의 30/100에 상당하는 다액의 과징금을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아울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가하는 내용으로서 그 처벌을 받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가혹하므로 그와 같은 처벌의 강도를 감안할 때, 그 적용대상은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탈세, 투기 등 위법행위를 목적으로 권리관계를 은닉하거나 왜곡하기 위하여 고의로 등기를 방치한 자에 국한된다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위와 같은 과징금 및 형벌 부과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 법 제10조 제1항 단서의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는 같은 조항 본문의 요건을 충족한 사안 가운데 위와 같은 법규의 본래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경우를 넓게 포괄한다고 봄이 합헌적 해석이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융자금의 상환을 완료한 후 법 시행일인 1995. 7. 1.부터 3년이 경과한 1998. 6. 30.까지 이전등기의 신청을 해태하여법 제10조 제1항본문의 요건을 충족한 점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원고들은 공공기관인 ****로부터 아파트를 분양 받아 등기이전에 앞서서 장기간 분양융자금을 상환할 처지에 있었던 까닭에 상환완료 후에도 등기절차를 이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채 장기간을 지내왔고 그것이 등기해태의 주된 연유가 되었으며, 피고가 위와 같이 융자금 상환을 완료한 내용을 소외 공사의 수분양대장을 기초로 즉시 파악하여 원고들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함에 따라 이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왔으므로 위와 같은 등기해태와 관련하여 권리관계를 은닉하거나 왜곡하고자 하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으며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의 예고통지를 받은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고, 다른 한편 피고로서도 위 수분양대장을 기초로 권리의 변동상황을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이상 조세의 징수 등과 관련하여 지장을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없었고, 위와 같이 원고들을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파악하여 장기간 조세를 부과하고 이를 납부 받아 왔다면 위와 같이 강력한 제재내용을 수반하는 새로운 법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원고들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등기절차를 마칠 것과 그 불이행시의 불이익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통지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에 위반행위에 이르지 않도록 유도함이지방자치단체 본연의 소임으로 여겨진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전등기신청을 하지 못한 것은법 제10조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원고들에 대하여는 등기절차를 해태한 질서범으로서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및제11조소정의 등록세의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위 등기절차를 해태한 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