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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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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6가단6557·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1998-02-25·1심
원고가 동생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했는데, 그 토지가 하천부지로 편입되어 보상금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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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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