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구합2968전주지방법원 1심2023-04-13 선고검수완료

학교법인이 교비회계 재산 관련 취득세를 내지 않자 지자체가 법인회계 예금채권을 압류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 2022구합2968 행정 사건(2023년 4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구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2000. 8. 31. 교육부령 제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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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학교법인은 OO지역에 있는 C대학의 부지로 쓰려고 토지를 매수하고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습니다.
  •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3년이 지나도록 해당 토지를 대학 부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취득세 등 합계 1,389,560,370원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가 세금을 내지 않자, 피고는 2003년 11월 26일과 27일에 원고의 은행 예금채권을 압류했습니다.
  • 피고는 이 압류를 통해 각각 국민은행과 제일은행에서 예금을 추심해 갔습니다.
  • 원고는 이 압류처분이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 재산을 대상으로 했기에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학교법인은 지자체가 교비회계 재산의 세금을 징수하면서 법인회계 예금채권을 압류한 것은 무효라며 취득세 등 압류처분 무효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결과,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립학교법과 관련 규칙은 학교법인의 회계를 법인 업무 회계와 학교(교비) 회계로 나누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학교법인 내부의 관리와 운영을 위한 규칙일 뿐이며, 대외적인 거래나 법률관계에서 효력을 강제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 따라서 대외적인 법률관계에서 학교법인이 가진 모든 재산과 권리관계는 결국 학교법인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 지자체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토지의 세금을 강제징수하기 위해 법인회계에 속하는 예금채권을 압류했더라도, 이를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결국 원고가 주장한 압류처분 무효 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학교법인의 회계 구분이 내부 장부상의 구분에 불과하므로, 대외적인 세금 체납 처분 시 재산의 명칭이 다르다는 이유로 압류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지자체가 학교법인의 다른 계좌(예금채권)를 압류해 세금을 징수한 것은 적법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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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2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2구합2968 압류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 고학교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악 담당변호사 **** 피 고****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3. 3. 23. 판 결 선 고2023. 4.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3. 11. 26. 및 2003. 11. 27. 원고에게 한 각 예금채권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1)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에 기재된 처분일자 ‘2004. 3. 2.’과 ‘2004. 5. 21.’은 ‘2003. 11. 27.’과 ‘2003. 11. 26.’의 오기임이 분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X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변경 전 상호 학교법인 B)는 ****에 소재한 **** 등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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