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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2000. 8. 31. 교육부령 제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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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2구합2968·전주지방법원·2023-04-13·1심
학교법인이 교비회계 재산 관련 취득세를 내지 않자 지자체가 법인회계 예금채권을 압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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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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