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2001년경 농지에 잡석을 깔아 정지작업을 하여 농지를 불법 전용함

• 2001년경 피고인이 OO지역 농지에 잡석 등을 깔아 정지작업을 하여 농지의 원래 상태를 바꾸는 불법 행위를 함
• 이 작업으로 인해 농지를 원래 상태로 돌리기 어려운 상태가 됨
• 이 사건은 농지를 농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불법 전용에 해당하는지와 공소시효가 지났는지가 쟁점이 됨
• 공소시효는 3년으로, 사건이 제기된 시점은 불법 행위 발생 후 3년이 훨씬 지난 후임
• 검사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함
• 원심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면소 판결을 내림

피고인이 2001년경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사건에서, 공소시효가 지났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불법 전용 행위가 2001년에 완료되어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농지 전용은 농지를 농업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으로, 형질을 바꾸거나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행위를 포함함
• 피고인이 잡석을 깔아 정지작업을 한 것은 농지의 외형을 바꾸는 행위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를 만든 것임
• 이런 행위는 즉시 범죄가 완성되는 즉시범에 해당하며, 이때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됨
• 이 죄의 공소시효는 3년인데, 사건은 그 기간이 훨씬 지난 후에 제기되었음
• 피고인이 불법 전용을 했다는 증거도 부족함
• 따라서 원심의 공소시효 완성에 따른 면소 판결은 법리 오해가 없으며 적법함

피고인이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행위는 2001년에 완료되어 공소시효가 지났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