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58401서울행정법원 1심2025-05-15 선고검수완료

임기제군무원으로 근무하며 이성교제로 감봉 징계를 받은 뒤, 임기 만료 시점에 계약연장 심의에서 불승인 통보를 받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2부 2024구합58401 행정 사건(2025년 5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군무원인사법 제45조 제1항, 군무원인사법 제45조 제2항, 군무원인사법 제45조 제3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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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0년부터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임기제군무원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2022년에 전문군무경력관 가군, 일반임기제군무원 4급으로 임용되어 2024년 1월까지 근무하였다.
  • 원고는 2023년 11월 2일, 혼인한 배우자가 있음에도 2020년 12월경부터 2021년 10월경까지 같은 직장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과 이름이나 애칭으로 부르고 드라이브를 하거나 인형 선물을 하는 등 이성교제를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 피고 공군참모총장은 2024년 1월 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임기제군무원 17명에 대하여 근무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뒤, 2023년 12월 18일 군무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1년 계약연장 심의를 하였는데, 원고를 제외한 16명의 계약연장이 승인되었다.
  • 피고는 2023년 12월 21일 공군교육사령부에 연장심의 결과 및 계약체결 계획을 하달하였고, 원고는 2024년 1월 4일 온나라시스템 공람 자료를 통해 자신에 대한 채용계약이 연장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 원고는 2024년 1월 31일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였고, 이 사건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임기제군무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이성교제를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은 후, 임기 만료를 앞두고 계약연장 심의에서 원고만 불승인되자 그 통보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 사건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고,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여 계약연장불승인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행정청의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 군무원인사법상 임기제군무원은 근무기간 만료로 당연퇴직하고 근무기간 연장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사항이지만, 일단 연장신청을 받은 이상 심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하고, 각 군무원은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의를 기대할 수 있으며, 연장 거부 결정은 해당 군무원이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음을 확정하는 효과가 있어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사법심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원고의 근무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였다.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과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3항은 청문이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피고는 이 사건 통보에 앞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처분근거 및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는바, 이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내지 제23조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임기제군무원에 대한 계약연장 불승인 통보가 단순한 관념의 통지가 아니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또한 행정청이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등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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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부 판 결 사 건2024구합58401 계약연장불승인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 원 고A 주위적 피고공군참모총장 예비적 피고대한민국 변 론 종 결2024. 12. 19. 판 결 선 고2025. 5. 15. 주 문 1.피고 공군참모총장이 2024. 1. 4. 1) 원고에게 한 임기제군무원 계약연장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 공군참모총장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주문 기재와 같다. 예비적으로,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의 군무원으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청구취지에는 2023. 12. 28.로 기재되어 있으나,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착오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문군무경력관 나군, 일반임기제군무원 6급으로 임용되어 2020. *. *.부 터 2021. **. **.까지 공군교육사령부 B센터 C교관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2022. *. **. 전문군무경력관 가군, 일반임기제군무원 4급으로 임용되어 2022. *. *.부터 2024. *.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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