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신청인이 상대 후보 측의 선거운동 대가 금품 제공 혐의를 고발하고, 검사의 불기소에 대해 재정신청을 함

• 신청인은 2012년 4월 11일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OO지역 선거구에 후보로 출마한 사람이다.
• 신청인은 상대 측 피의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2012년 4월 11일 검찰에 고발했다.
• 검사는 공소시효 만료일인 2012년 10월 11일 전 10일이 되는 날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 이에 신청인은 공직선거법 제273조에 근거해 2012년 10월 8일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 한편 검사는 재정신청 직후인 2012년 10월 10일 일부 고발 사실에 대해서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 신청인은 피의자가 위장취업 형식으로 선거운동 대가를 지급했고, 수행원 등에게 거액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으로, 상대 후보 측이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 전 10일까지 기소하지 않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법원은 위장취업을 통한 금품 제공과 관련된 부분은 피의자가 직접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일부 매수 혐의는 이미 검사가 기소해 재정신청 자체가 부적법해졌으며, 나머지 매수 혐의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피의자의 형이 피의자 몰래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급여를 지급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선거운동을 한 사람들도 피의자와는 무관하게 피의자의 형을 통해 취업했다고 진술해 피의자의 직접 관여를 뒷받침하지 못했다.
• 피의자가 회사 주식 51%를 직접 소유한다는 신청인 주장은 주식 소유 비율 자료와 맞지 않았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다고 볼 객관적 자료도 없었다.
• 급여는 피의자 개인 명의가 아닌 회사 명의로 지급됐고, 신청인이 낸 녹취록도 금품 수수 사실만 보여줄 뿐 피의자가 관여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
• 수행원에게 1억 원을 줬다는 부분은 검사가 이미 공소를 제기해 재정신청이 부적법하게 됐고, 다른 사람에게 3억 원을 줬다는 부분은 피의자의 형이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진술과 근저당권 설정 등 기록에 비춰 받아들일 수 없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법원에 기소를 요구하는 재정신청은, 피의자의 직접 관여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또한 검사가 재정신청 이후 해당 부분을 기소하면 그 부분의 재정신청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