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고등법원
허선아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일부 승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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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승1(25%)일부승1(25%)원고패1(25%)결과 미상1(25%)
2012나7197·대전고등법원·2014-12-10
종중 소유 토지를 수십 년간 점유하며 분묘 관리와 시제를 준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2나5870·대전고등법원·2014-04-09
피고가 원고에게 1억 3천6백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진행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4억원)
2013누3342·대전고등법원·2014-01-09·기타 형사
케이맥 주식회사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결과 미상
2013누3021·대전고등법원·2013-11-21
공립고 체육교사가 축구부 운영비 6,378,000원을 횡령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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