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출마를 앞두고 재단법인과 포럼을 만들어 지역 여성들에게 공연 관람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음

• 피의자는 2010년 10월경 국회의원 출마 의사를 표명하고, 2011년 9월경 지역사회 정책 연구 등을 내세운 △△포럼이 결성되면서 고문으로 추대되었다.
• 2010년 12월경 설립된 재단법인 ◇◇아카데미에는 피의자의 가족과 지인, 피의자가 회장으로 있던 건설협회 관련자들이 기금을 출연하였고, 피의자는 배우자와 아들 등에게 출연금 기부를 권유하기도 하였다.
• 2011년 10월 29일경 재단법인은 피의자가 출마하려는 선거구의 거주 여성 77명을 서울 국립극장으로 데려가 뮤지컬을 무료로 관람시키는 이른바 '7땡주' 행사를 열었다.
• 이 행사 자리에서 참석자 3명이 피의자를 홍보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였고, 이 중 재단 소속 사람은 상임이사 1명뿐이었다.
• 2011년 11월 6일경에는 △△포럼 발대식이 열려 지역 주민 383명이 참가하였으며, 피의자도 고문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였다.
• 이에 선거구에서 후보로 출마했던 신청인이 피의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검사는 2012년 9월 28일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피의자는 국회의원 출마 의사를 밝힌 뒤 재단법인과 포럼을 결성하고, 재단을 통해 지역 거주 여성 77명에게 뮤지컬을 무료로 관람시키는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되었다. 쟁점은 이 단체들이 선거를 위한 사조직으로 설립되었는지, 그리고 행사 비용 제공이 사전선거운동이나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였는데,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여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

• 법은 후보자나 출마 예정자를 위해 법이 정한 선거운동기구 외에 별도의 사조직을 새로 만드는 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이미 만들어진 사조직을 이용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 재단법인이 연 5건의 행사 중 '7땡주'를 뺀 나머지 4건은 초등학생·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뮤지컬 관람, 교육, 봉사활동 등이어서 선거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문제된 '7땡주' 행사는 재단 설립 후 약 10개월이 지나 열린 것이어서, 재단을 처음부터 선거용으로 만들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행사에서 피의자를 홍보한 사람 중 재단 소속은 상임이사 1명뿐이고 나머지는 참석자에 불과했으며, 기금 출연자가 피의자의 가족·지인·협회 관련자라는 점만으로 재단 기금 전액을 피의자가 댔다고 볼 수 없다.
• 행사 경비를 피의자가 제공했거나 사전선거운동·기부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부족하다고 보았다.

이 사건은 선거를 앞두고 만든 단체가 '선거용 사조직'인지, 행사 지원이 '사전선거운동·기부행위'인지를 따질 때는 설립 시기, 행사의 성격, 소속 인원, 자금 부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증거가 충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