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31 / 135

전체 26,841건

• 甲 주식회사가 도급받은 공사 일부에 관하여 乙 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공제조합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공제조합은 甲 회사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나, 乙 회사가 보증서를 수령한 후 하도급공사를 수행하여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 부분에 대하여는 보증계약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0나10086 · 대구고등법원 · 2012-03-28
• 2023구단629702023구단62970 · 서울행정법원 · 2024-10-25
• 토지를 증여하고 인도한 후에 위 증여가 서면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br/>73나591 · 대구고등법원 · 1974-05-28
• 2003노108702003노1087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8-11
• 81구2481구24 · 대구고등법원 · 1983-12-13
• 아동의 보호자로부터 친권포기서를 받고 입양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아동의 성을 바꾸어 피고인의 친생자인 양 출생신고를 한 경우 사문서위조 및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성립 여부<br/>93노1041 · 인천지방법원 · 1994-01-13
• 2006라6482006라64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2-05
• 2015구단337252015구단33725 · 수원지방법원 · 2016-09-23
• 이자제한법에 반하는 이율의 이자를 원금에 조입하는 합의의 효력<br/>76나1920 · 서울고등법원 · 1977-01-12
• 국립대학교 총장이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조교수원고에 대한 재계약 임용심사 결과, 연구실적이 연구부문에 관한 재계약 임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원고를 재계약 임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재임용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8구합1376 · 부산지방법원 · 2011-01-13
• 강간치상죄로 기소된 것을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강제추행치상죄로 처단할 수 있는지 여부<br/>68노394 · 서울고등법원 · 1969-01-18
• 2023누3562023누356 ·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24-06-26
• 2019노25282019노2528 · 의정부지방법원 · 2020-06-25
• 2018고단33532018고단3353 · 의정부지방법원 · 2019-07-10
• 가. 위법한 행정행위와 민사상 불법행위책임<br/>나. 전세권의 존속기간만료와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br/>87나2968 · 서울고등법원 · 1988-03-18
• 2016가단50568332016가단505683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3-23
• 2021구합539002021구합53900 · 서울행정법원 · 2022-06-16
• 甲 주식회사 등이 수입ㆍ제조ㆍ판매한 담배를 20갑년 이상 흡연한 乙 등이 폐암 및 후두암 등의 진단을 받게 되자, 乙 등에게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 회사 등을 상대로 그 지출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비용 지출로 인한 재산의 감소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서 말하는 손해라 할 수 없고, 甲 회사 등의 행위와 보험급여 비용 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4가합52505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11-20
• 2014고합2662014고합266 · 창원지방법원 · 2015-04-30
• 2008가단21522008가단2152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9-01-20
• [1] 주택건설사업주체의 변경승인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br/>[2] 권리관계의 변동에 대한 사실을 명백히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부족하고, 주택건설사업권의 양도·양수와 관련한 소송이 계속중이어서 주택건설사업권의 귀속이 확정될 때까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의 신청을 반려한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br/>2004가합3113 · 청주지방법원 · 2005-03-18
• 피고인이 술집 내의 옆 테이블 의자에 짧은 반바지를 입고 허벅지를 노출한 채 앉아 있던 피해 여성 甲의 측면 전신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다음 밴드 애플리케이션 대화방에 접속하여 ‘내 옆에 상큼이들. 햐. 아 어떡해. 쳐다본다.’는 내용의 메시지 등과 함께 그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반포·제공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br/>2018노609 · 부산지방법원 · 2018-07-06
• 2009노15102009노1510 · 의정부지방법원 · 2009-10-22
• 2008허89072008허8907 · 특허법원 · 2009-07-15
• 2010나211142010나2111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9-17
• 2006나18312006나1831 · 부산고등법원 · 2007-01-12
• 2005고단8362005고단836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 2005-10-11
• 석탄가공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br/>84구1199 · 서울고등법원 · 1985-06-17
• 변칙적 담보의 실행과 채무자의 목적물의 환수시점<br/>76나3195 · 서울고등법원 · 1978-08-31
• 2022나210562022나2105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7-14
• 2005나735722005나73572 · 서울고등법원 · 2006-04-20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나 재무부 장관의 인가없이 한 영업재산의 일부인 채권양도의 효력<br/>76나188 · 광주고등법원 · 1979-06-21
• 2019나20262892019나2026289 · 서울고등법원 · 2019-11-13
• 건물임차인이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또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이유로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br/>74나2637 · 서울고등법원 · 1975-06-18
• 호별방문에 의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6조 제1항 및 제255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자유선거의 원칙 및 기본권 제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br/>2002초기50 ·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 2002-11-29
•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동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친족관계로 인한 특별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br/>84구909 · 서울고등법원 · 1985-09-23
• 소송행위를 사실상 대리하기 위하여 채권양도를 받은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의 적법여부<br/>85나625 · 수원지방법원 · 1986-07-04
• 2005나250472005나25047 · 서울고등법원 · 2005-09-15
•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의 인정범위<br/>72구430 · 서울고등법원 · 1973-06-05
• 2013누87922013누8792 · 서울고등법원 · 2014-01-10
• 2007나60642007나6064 · 서울고등법원 · 2007-11-16
• 1필지의 토지일부를 특정매수하고 지분이전등기를 해 둔 자의 상속인이 그후 위 특정부분이 분할되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의 확인서등을 발급받아 그 부분에 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위 확인서등의 허위발급 여부<br/>84고합668 · 대구지방법원 · 1985-03-13
• 2010누219542010누21954 · 서울고등법원 · 2010-12-24
• 담보제공자가 받는 사례금의 성질과 소멸시효기간<br/>66나1346 · 서울고등법원 · 1968-02-07
• [1]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청구범위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하여 그 기술적 구성의 의미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명세서를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하더라도 이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당해 특허발명의 효력(=무효)<br/>[2] 명칭이 “황토담배의 제조방법”인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3항 및 제4항의 발명은, 담배제조에 관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비교대상발명 3의 부식질 알로페인토의 구성을 통하여 위 제3항 및 제4항 발명의 황토를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br/>[3] 특허발명의 내용 중 통상의 기술자에 의하여 쉽게 이해되고 재현될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경우, 실시불가능하다거나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기재불비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4] 명칭이 “황토담배의 제조방법”인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4항 전제부의 ‘담배를 싸고 있는 종이’는 이미 완성된 것만이 아니라 제조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서 완성 후에 담배를 싸는 용도로 사용될 종이도 포함하는 것으로 쉽게 이해되고 재현될 수 있으므로, 위 제4항의 발명이 실시불가능하다거나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기재불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5]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청구항이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될 것’의 의미<br/>2008허8303 · 특허법원 · 2009-07-16
• 2012가단129112012가단1291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04-15
• 2023누127512023누12751 · 대구고등법원 · 2025-01-10
• 2012누15032012누1503 · 서울고등법원 · 2013-01-25
•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중이었고,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건물의 규모와 종류를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경우,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br/>2006나15203 · 대구지방법원 · 2007-07-19
• 2022허32292022허3229 · 특허법원 · 2023-04-20
• 가. 관세포탈죄의 기수시기<br/>나. 관세범에 대하여 세관장의 고발없이 제기된 공소의 효력여부<br/>69노574 · 대구고등법원 · 1971-04-21
•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말소를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br/>83가합4849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02-03
• 영화상영관 시설을 보유하고 영화상영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甲 등이 장애인인 乙 등에게 화면해설, 자막, FM 보청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았고, 영화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乙 등에게 신체적 여건과 관계없이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나 영화상영관에서의 한국수어 통역, 점자자료 등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乙 등이 甲 등을 상대로 차별행위의 시정을 위한 조치를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이 청구하고 있는 조치는 장애인인 乙 등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영화를 관람하고 영화 관련 정보에 접근·이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적정한 조치라고 한 사례<br/>2016가합50859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12-07
• 2021나356522021나3565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6-23
• 2020나260232020나26023 · 수원고등법원 · 2022-03-17
• 2005나100102005나10010 · 대전고등법원 · 2006-06-08
• 2005가단153232005가단15323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06-03-02
• [1]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학력, 혼인경력, 출산경력 등을 속이고 혼인한 경우, 그 혼인이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민법 제816조 제3호에 의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2]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당사자의 청구로 그 혼인을 취소하는 경우, 그 당사자가 지출한 결혼식 비용이나 생활비 등을 재산상 손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2005드합2103 · 서울가정법원 · 2006-08-31
• 등록상표 “”는 선사용상표“”가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등록된 상표로서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8허7126 · 특허법원 · 2009-01-21
• 2006노33342006노3334 · 부산지방법원 · 2007-03-28
• 피고인이 약 2년 전부터 서로 연락하면서 친분을 유지하던 사이인 甲(女)과 5차에 걸쳐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甲을 근처에 있는 모텔로 데려가 그곳에서 甲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甲을 간음하였다고 하여 준강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甲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 피고인이 甲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간음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20고합250 · 울산지방법원 · 2020-11-27
• 행위의 목적과 수단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78노1585 · 서울고등법원 · 1980-03-27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중형개인택시운송사업의 배기량 기준이 1,600cc 이상 2,000cc 미만으로 상향됨에 따라 관할 시장이 개정 전 규정에 근거하여 배기량 1,500cc 이상 1,600cc 미만인 차량을 이용하여 중형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던 甲 등에게 중형택시운송사업면허를 소형택시운송사업면허로 전환하는 등 절차를 이행하라는 등의 개선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헌법상 금지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등의 이유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1구합4789 · 대구지방법원 · 2012-08-22
• 2021나174242021나17424 ·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 2023-07-21
• 2023가단2824192023가단282419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5-01-10
• 독립당사자 참가가 부적법한 경우 그 독립당사자 참가로 인한 소송탈퇴의 효력<br/>66나575 · 서울고등법원 · 1967-04-25
• 판시사항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br/>80구843 · 서울고등법원 · 1981-07-15
• 1. 정신질환자의 입원중 발생하는 돌발적 사태에 대해 수양원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약정의 효력<br/>2. 항상 개호인이 필요하였던 정신질환자가 수양원 경영자들의 잘못으로 동상을 입어 양족을 절단한 경우, 개호비청구의 가부<br/>81나857 · 대구고등법원 · 1983-01-11
• 2015구합610242015구합61024 · 수원지방법원 · 2016-06-29
• 2017누755092017누75509 · 서울고등법원 · 2018-04-06
• 2014노24062014노240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10-24
• 2018나364712018나3647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11-08
• 2011구합99422011구합9942 · 서울행정법원 · 2012-04-27
• 2005나43332005나433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6-05-18
• 2018나1035472018나103547 · 대전지방법원 · 2019-01-22
•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소장변경없이 공소 이외의 사실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br/>62도132 · 서울고등법원 · 1962-09-25
• 2006노2282006노228 · 대구지방법원 · 2006-04-25
• 2022나20094372022나2009437 · 서울고등법원 · 2023-09-22
•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건물을 점유사용한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br/>74나27 · 광주고등법원 · 1974-06-20
• 2008나61952008나6195 · 광주지방법원 · 2009-02-06
•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경관 보존을 이유로 한 건축불허가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95구1059 · 서울고등법원 · 1995-06-16
• 토지수용법상의 잔여지 수용청구권의 성질<br/>74나1254 · 서울고등법원 · 1975-12-05
• 2016누303562016누30356 · 서울고등법원 · 2016-06-28
• 2016구합602702016구합60270 · 서울행정법원 · 2017-02-16
• 2018허15232018허1523 · 특허법원 · 2018-07-26
• 2010재가단392010재가단3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12-09
• 2021누104682021누10468 · 대전고등법원 · 2022-07-08
• 2021누107962021누10796 · 대전고등법원 · 2021-12-02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나)목 규정의 사용료소득과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다)목 소정의 인적용역과의 구분<br/>86구255 · 서울고등법원 · 1986-11-17
• 2013나445292013나44529 · 수원지방법원 · 2014-12-19
• 2021누48552021누4855 · 대구고등법원 · 2022-08-26
• [1] 생리휴가의 법적 성질 <br/>[2]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경우, 사용자는 생리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3] 여성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br/>2006나60054 · 서울고등법원 · 2007-05-04
•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대출 방법으로 카드대금을 편취하려는 자에게 카드대출을 한 카드가맹점의 불법행위책임 유무(적극)<br/>95가합69942 · 서울지방법원 · 1996-04-16
• <br/>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등에서 전문심리위원의 형사소송절차 참여와 관련하여 상세한 규정을 마련한 취지 및 이와 관련하여 형사재판의 담당 법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br/>2018도19051 · 대법원 · 2019-05-30
• [1]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의 의미<br/>[2]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는 상황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때려 찰과상 등을 입힌 정도의 사정은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보험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8구합8826 · 서울행정법원 · 2008-07-16
•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의 담보제공에 관한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와 강제경매<br/>76나1046 · 대구고등법원 · 1977-06-24
• 2004나197222004나19722 · 부산고등법원 · 2005-11-24
• 피고인이, 甲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통학버스들이 소음과 주차난 등을 야기하는 데 불만을 품고 유치원 부근 주택 외벽에 ‘안하무인 유치원’, ‘꼴통 유치원’, ‘후안무치 유치원’ 등으로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여 공연히 甲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고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1노2089 · 의정부지방법원 · 2011-12-23
• 2018노9172018노917 · 대구지방법원 · 2018-08-17
•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사학진흥기금을 설치하여 사학기관을 상대로 사학기관의 재산과 교육용 설비·기자재의 개수·보수 및 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융자사업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전부를 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이와 같이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융자사업의 재원으로 편입하여 재융자에 사용해왔는데, 과세관청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모두 부인하고, 해당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재단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고 계상한 자금은 ‘융자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보관된 것이고, 융자사업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융자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적립한 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8누4657 · 대구고등법원 · 2019-04-12
• 경락허가결정의 확정으로 이미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청구<br/>69나1838 · 서울고등법원 · 1970-04-08
• 수증받은 임야의 양도차익금의 산출<br/>82구226 · 서울고등법원 · 1982-12-08
• 가. 허위의 할인율을 내세우거나 이를 과장하여 하는 백화점의 이른바 변칙세일의 위법성 유무(적극)<br/>나. 위 제1항의 변칙세일로 인하여 고객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인정 여부(적극)<br/>92나23102 · 서울고등법원 · 1992-10-30
• [1] 텔레비전 방송보도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2] 의견의 표명이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되는 경우<br/>[3] 텔레비전 방송국이 ‘펜션분양 사기’에 관한 뉴스보도를 하면서 이미 이사를 간 사기업체와 같은 건물을 사용할 뿐 그 업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다른 펜션분양 회사의 사무실 모습을 찍은 화면과 "1억 원을 투자하면 월수입 200만 원 정도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그 회사 대표이사와의 인터뷰를 방영하는 등 그 보도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보도를 접한 일반 시청자로서는 위 회사가 펜션분양 사기업체라는 취지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고 한 사례<br/>[4]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피해자의 특정 정도<br/>[5] 텔레비전 방송국의 ‘펜션분양 사기’에 관한 뉴스보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는 그 보도를 통해 일반 시청자들에게 사기업체로 인식되게 된 펜션분양 회사라 할 것이지만, 보도 내용 중에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과 목소리가 변조 등의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방영된 위 회사의 대표이사도 아울러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고 본 사례<br/>[6] ‘펜션분양 사기’에 관한 취재의 동기와 그 결과 등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텔레비전 방송국의 소속 기자가 당해 펜션분양 회사에 대하여 등록 등의 적법한 절차를 구비하고 펜션분양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아니거나 더 나아가 고수익 보장 등을 내세우는 방법으로 펜션분양을 하는 업체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보이기는 하나, 위 펜션분양 회사를 ‘펜션분양을 통한 고수익을 빌미로 투자자를 유치하여 투자자의 돈을 떼어 먹는 사기업체’라는 취지의 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의심을 넘어 그 보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상당한 정도의 근거를 확보하였어야 한다고 한 사례<br/>[7]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의 의미 및 그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br/>2005가합1905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12-28
•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에서 상표등록한 "PSP GO"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특정 오픈마켓에 게시·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하여 甲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상품에 "PSP go" 또는 "FOR PSP go"라고 표시한 것은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2노788 · 울산지방법원 · 2013-07-12
• 입찰보증금의 법적 성질<br/>74나944 · 서울고등법원 · 1976-03-04
• 2006가합137192006가합13719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7-06-08
• 사자(使者)에 대해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대리인인지 사자(使者)인지 분명히 구별하지 않고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를 적용한 사례<br/>97나4129 · 대구고등법원 · 1998-03-25
• 2001구499882001구49988 · 서울행정법원 · 2003-08-12
• 2005노5082005노508 · 서울고등법원 · 2005-12-23
• 2008구합205122008구합20512 · 서울행정법원 · 2008-12-19
• 2012나722252012나72225 · 서울고등법원 · 2013-03-28
•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인 甲의 얼굴을 때리고 도망가려는 乙을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는 등으로 乙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현행범 체포행위의 일환으로 행하여졌고, 체포 과정에서 乙이 결과적으로 상처를 입었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3노395 · 울산지방법원 · 2013-11-15
• 2015가합216422015가합21642 · 울산지방법원 · 2016-08-18
• 84노247684노2476 · 서울지방법원 · 1984-12-14
• 2011나18572011나1857 · 대전고등법원 · 2011-09-23
• 2007누86232007누8623 · 서울고등법원 · 2007-12-27
• 2009가합117122009가합11712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0-04-29
• 2006가합29042006가합2904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07-12-07
• 소지인과 배서인사이의 약정으로써 백지어음 요건의 흠결이 보충되어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br/>89나1478 · 서울고등법원 · 1989-12-01
• 2018구합904592018구합90459 · 서울행정법원 · 2019-10-25
• 가.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기 위한 절차적 요건<br/>나. 학교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계정을 구분경리하는 세무회계원칙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기부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br/>92구23591 · 서울고등법원 · 1993-03-23
• 2017나1119782017나111978 · 대전지방법원 · 2018-10-19
• 제3채무자의 표시에 다소의 착오가 있는 경우의 전부명령등의 효력<br/>64나385 · 서울고등법원 · 1964-12-17
• 2011고합1382011고합138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12-02-10
• 공동불법행위자간의 구상권행사에 있어 1인이 지급한 변호사비용이민법 제425조 제2항 소정의 구상권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br/>86가합2265 · 부산지방법원 · 1987-10-13
• 2011누24842011누2484 · 부산고등법원 · 2012-02-08
• 의약품 등의 명칭으로서 이미 허가된 명칭은 의약품 등 제품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한 보건사회부 고시의 효력<br/>92구18353 · 서울고등법원 · 1993-07-22
•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각 호에서 규정한 예외 사유가 경합할 때의 죄수(=일죄)<br/> [2]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입법 취지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와의 관계(=흡수관계)<br/>2008도9182 · 대법원 · 2008-12-11
• <br/> [1]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도메인 이름하에 개설된 웹사이트에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웹사이트 내에 등록상표를 직접 표시하거나 그 상표와 연관이 있는 듯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표권의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br/><br/><br/> [2] 포워딩 방식에 의한 도메인 이름의 사용이 상표법상 상표적 사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br/>2003가합24685 · 서울지방법원 · 2004-01-15
• 항만운송사업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甲 항운노동조합이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항만운송·항만안전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항만연수원을 상대로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항만종사자 교육훈련을 허용할 것을 구한 사안에서, 甲 노동조합은 한국항만연수원에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항만종사자 교육훈련을 요청할 권리가 있고, 한국항만연수원은 甲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항만종사자 교육훈련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7가합403 · 울산지방법원 · 2017-08-17
• 재판의 탈루<br/>72나1914 · 서울고등법원 · 1973-07-13
• 1. 공시송달을 유발한 당사자의 소송행위(항소) 추완의 적부<br/>2. 가등기권자가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서 가등기후에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함께 소구할 수 있는 지의 여부<br/>69나607 · 서울고등법원 · 1970-10-07
• 2016고단27712016고단2771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6-12-15
• 2017나20765562017나2076556 · 서울고등법원 · 2019-01-09
• 2005나395412005나39541 · 서울고등법원 · 2006-05-17
• [1] 인체를 필수 구성요건으로 하는 발명이 인체에 행하여지는 수술 또는 치료방법 등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br/> [2] 인체를 필수 구성요건으로 하는 '모발의 웨이브방법'에 관한 출원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속한다고 한 사례<br/>2003허6104 · 특허법원 · 2004-07-15
• 전직요건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직 시험부과가 행정처분인지의 여부<br/>77구469 · 서울고등법원 · 1978-05-23
• 2010구합161032010구합16103 · 서울행정법원 · 2010-08-27
• 2014가합170342014가합1703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0-29
• 2019노3352019노335 · 대구고등법원 · 2019-11-21
• 2004고합5242004고합524 · 수원지방법원 · 2005-10-25
• 2003누55412003누5541 · 서울고등법원 · 2003-11-21
• 회사내규인 "차량사고처리요령"의 효력<br/>80나562 · 광주고등법원 · 1981-06-25
• 2013나542382013나5423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6-27
• 피고인이 SNS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후배인 피해자 甲(여, 16세)의 얼굴 사진을 불상 여성의 나체사진 또는 성관계 사진 등과 합성한 불법합성물(합성사진)을 제작 의뢰하여 이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의 주위적 공소사실 및 같은 방법으로 甲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한 합성물을 제작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의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합성사진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br/>2024노1823 · 서울고등법원 · 2024-11-01
• 변호사 비용과 손해배상<br/>69나3168 · 서울고등법원 · 1970-04-16
• 2008고단382008고단38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08-09-04
• 2011누212342011누21234 · 서울고등법원 · 2012-09-21
• 1. 재무부장관의 인계절차를 밟지 아니한 국유 농지분배의 효력<br/>2. 재무부장관의 인계절차없이 분배된 국유 농지에 대하여 사후에 한 재무부장관과 농림부장관의 합의 추인의 효력<br/>71나723 · 대구고등법원 · 1972-11-23
• [1] 유류오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입증책임<br/> [2]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국제기금에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3] 수산업법 소정의 면허 없이 종사하던 양식·채취업에 대하여 유류오염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국제기금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9나14633 · 서울고등법원 · 2001-05-08
• 검사의 협박이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해할 정도가 아니었다고 본 사례<br/>73노239 · 서울고등법원 · 1973-04-23
• 주민등록증에 붙어있는 사진을 바꾼 것이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br/>80노1902 · 서울고등법원 · 1980-12-26
• 甲 등이 乙 항공사와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국제항공운송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 항공사의 정비팀이 출발예정시각 30분 전에 항공기 장치의 결함을 발견함에 따라 항공기가 당초 출발예정시각보다 약 21시간 늦게 출발하자, 甲 등이 乙 항공사를 상대로 항공기의 지연 출발이 乙 항공사가 정비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인한 것이라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장치의 결함은 乙 항공사의 실질적인 통제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기인한 것이고, 乙 항공사는 甲 등을 비롯한 승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보이므로, 乙 항공사에 항공기의 지연 출발에 관하여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제19조 후문에서 정한 면책사유가 존재한다고 한 사례<br/>2020가단518955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6-10
• 2015누341462015누34146 · 서울고등법원 · 2015-11-18
• 2010나1015632010나101563 · 서울고등법원 · 2011-08-17
• 가.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br/>나. 요건불비의 공시송달에 의하여 가처분결정을 송달한 것이 가처분결정 자체의 위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92카980 · 대전지방법원 · 1992-10-06
• 2010구합5682010구합568 · 대전지방법원 · 2010-09-01
• 2008고단75732008고단757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11-27
• 자동차종합보험의 대인배상 면책약관에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기명피보험자와 계모자관계에 있는 자녀는 위 약관상의 자녀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3가단124730 · 대구지방법원 · 2006-02-02
• 2013고합5772013고합57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9-11
• 2010노152010노15 · 서울고등법원 · 2010-07-14
• 2016나20396042016나2039604 · 서울고등법원 · 2016-12-22
• 범행결의를 굳힌 본범들에게 알아서 하라고 한 것이 방조가 되는지 여부<br/>85노1549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5-12-06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수익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에 갈음하는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수익자가 위 배상액에서 채무자에 대한 총 채권액 중 수익자의 채권액의 비율에 따른 부분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br/>88나5632 · 대구고등법원 · 1989-08-01
• 부당한 유체동산가압류신청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소(牛)에 관하여 가압류집행이 되자 채무자의 사육포기신청에 따라 집행관이 소를 경매한 후 그 경매매득금을 공탁한 경우, 채무자가 그 공탁금을 수령하지 못한 기간 동안 민사법정이율에 의한 이자와 공탁금이율에 의한 이자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2002나9507 · 대전고등법원 · 2003-07-10
• 구관습법상 호주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의 상속 순위<br/>76나1191 · 서울고등법원 · 1977-02-04
• 93구174993구1749 · 부산고등법원 · 1994-01-26
• 2007노16232007노1623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8-04-17
• 2002고합7072002고합707 · 서울지방법원 · 2003-11-13
• 2011누20872011누2087 · 광주고등법원 · 2013-01-24
• 공갈죄와 강간죄의 경합범을 강도강간죄로 잘못 의율한 위법이 있는 사례<br/>75노655 · 대구고등법원 · 1975-12-30
• 2012나6642012나664 ·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13-01-09
• 2006노12552006노1255 · 광주지방법원 · 2007-02-02
• 농지위원회의 농지분배 취소결정이 당연 무효라고 판시한 사례<br/>71나654 · 대구고등법원 · 1972-09-20
• 2005나7712005나771 · 대구고등법원 · 2005-09-15
•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도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88나1260 · 광주지방법원 · 1988-06-24
• 2008가단2082452008가단20824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12-16
• 2008고정17462008고정1746 · 대전지방법원 · 2009-01-14
• 경품으로 서울프레올림픽쇼의 무료입장권을 배부한 행위에 대하여 신문상에 사과광고를 명한 조치의 적부<br/>88구9987 · 서울고등법원 · 1989-04-20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규정인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br/>2005구합13490 · 서울행정법원 · 2005-08-23
• 2019나404772019나4047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3-18
• 2012누112342012누11234 · 서울고등법원 · 2012-12-07
• 2010허50002010허5000 · 특허법원 · 2010-11-03
• 2008고정9302008고정930 · 제주지방법원 · 2009-05-29
• ［1］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의 무효 등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br/>2005구합3211 · 대구지방법원 · 2006-04-05
• 2015가단7362015가단736 ·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 2015-11-03
• 소 취하와민법 제109조<br/>63나253 · 광주고등법원 · 1965-02-23
• 단순1죄로 기소한 것을 경합범으로 처단한 것이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한 사례<br/>72노439 · 대구고등법원 · 1972-06-29
• 식품위생법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식품수거 행위가 제조소가 아닌 상점에서 이루어진 것이 위법한지 여부<br/>70나730 · 대구고등법원 · 1971-12-28
• 2023노12792023노1279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10-31
• 2015나303542015나30354 · 창원지방법원 · 2015-08-27
• [1] 교육환경 및 교육제도 개선사업을 위한 시민단체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의 원점수 및 수능등급구분점수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권을 갖는다고 한 사례<br/>[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의 원점수 및 수능등급구분점수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한 사례<br/>[3]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의 원점수 및 수능등급구분점수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8구합1009 · 서울행정법원 · 2008-07-25
• [1] 일조권의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br/> [2] 일조 방해에 대한 공법적 규제의 사법적 의미 및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 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위법행위로 평가되는지 여부(적극) <br/> [3] 일조·조망 등이 침해되었으나 이를 반영한 거래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한 경우, 재산상 손해의 범위 <br/> [4] 일조·조망·생활상의 불편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자의 범위 <br/>2002가합2919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4-02-12
• 승낙에 의한 법익훼손으로써 벌할 수 없다고 인정된 사례<br/>72노1208 · 서울고등법원 · 1972-12-19
• 실용신안권자가 실용신안권을 대여하고 그 사용자로부터 매년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사용료를 지급받아 온 경우, 위 실용신안권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이고 위 사용료가 사업소득이라고 한 사례<br/>2005구합1381 · 서울행정법원 · 2005-07-07
• 건축연면적 1,650㎡ 미만의 건물에서 어떠한 사유로 유해업소와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이 공존하는 상태에서 그 학원의 위치를 동일한 건물 내의 다른 층으로 이전하는 경우, 구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br/>2000구4521 · 수원지방법원 · 2001-01-31
• 산림조합장 출마희망자가 조합장 선거일 공고일 이전에 산림조합 대의원들에게 물품제공행위를 한 경우,구 산림조합법 제132조 제1항,제40조 제1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br/>2005노288 · 춘천지방법원 · 2006-01-20
• 2015나521962015나52196 · 광주지방법원 · 2015-12-18
•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취지 및 같은 호 소정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판단 기준<br/>[2] 출원상표 "Golden Gate"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9허4583 · 특허법원 · 1999-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