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31 / 218

전체 43,444건

• 甲이 乙을 상대로 양도담보 설정계약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후 변호사인 丙과 항소심의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성공보수로 丙의 선택에 따라 甲이 회복하거나 이전받게 될 부동산 전체 또는 지분권의 회복 내지 이전받을 당시 시가의 2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거나 甲이 회복하거나 이전받게 될 부동산 또는 지분권의 22%의 비율에 의한 지분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고, 항소심에서 ‘乙은 甲으로부터 양도담보의 피담보채무액을 지급받은 다음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어 甲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였는데, 그 후 위 부동산 중 2/5 정도가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丁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丙은 甲을 상대로 甲이 소유권을 회복하게 된 부동산의 22%의 비율에 의한 지분권의 이전을 성공보수로 구하면서 丁 지방자치단체에 협의취득된 부분에 관하여는 대상청구로서 토지보상금의 22%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丙의 선택권 행사는 부동산 일부가 협의취득됨에 따라 잔존하는 ‘부동산 시가에서 양도담보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 중 22% 상당의 금원 지급’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순채권으로 특정된 선택채권에 관하여 이미 소멸한 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br/>2022나56870 · 청주지방법원 · 2023-06-30
• 2011가단890232011가단89023 · 대구지방법원 · 2012-07-13
• 2025구단530092025구단53009 · 서울행정법원 · 2025-11-12
• 2016나20533272016나2053327 · 서울고등법원 · 2017-06-30
• 2014가합366532014가합3665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0-23
• 2023구합104782023구합10478 · 전주지방법원 · 2023-08-17
•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약정이 있는 경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br/>73나1093 · 서울고등법원 · 1973-12-06
•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 병,정이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음에 있어 병 단독명의로 공탁금 전액이 공탁되었다가 항소심판결 확정후 병에 의한 담보취소신청만 인용되어 위 공탁금 중 2분의 1부분의 담보만 취소된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탁물회수권자<br/>90나2949 · 인천지방법원 · 1991-03-29
• 2009노61792009노6179 · 수원지방법원 · 2010-06-01
• 관할 행정청이 조례를 통해 한국가스공사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관할구역 소재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여 오다가, 한국가스공사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이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한국가스공사가 위 법 제85조의2 제3항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14구합8037 · 의정부지방법원 · 2014-11-18
• 등기부등에 의한 현주소의 확인없이 행한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의 효력 및 그 하자의 치유여부<br/>83구47 · 광주고등법원 · 1984-01-24
• 2007노3012007노30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7-19
• 2022나2112332022나211233 · 의정부지방법원 · 2023-11-16
• 2015노4992015노499 · 부산고등법원 · 2016-06-23
• 2006노4992006노499 · 부산지방법원 · 2006-06-28
• 2009나875932009나87593 · 서울고등법원 · 2010-04-22
• 관세포탈을 이유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경합범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그 벌금액을 각 죄별로 산정하여야 하는지의 여부<br/>81노803 · 서울고등법원 · 1981-06-17
• 2013드단35142013드단3514 · 울산지방법원 · 2013-09-10
• 2015가단172642015가단17264 · 제주지방법원 · 2016-05-10
• 군정법령 제88호에 의한 신문등록부에의 등록이 행정처분인지의 여부<br/>4287행60 · 서울고등법원 · 1954-11-25
• 2025나4172025나417 · 대전고등법원 · 2025-06-18
• 2015구합524122015구합52412 · 인천지방법원 · 2016-07-14
• 비송사건의 항고에 있어서 항고인이 이해관계인이 아닌 경우에 반드시 그 항고를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br/>67라3 · 광주고등법원 · 1967-02-25
• 2013르9162013르916 · 수원지방법원 · 2013-09-05
• 83구3283구32 · 대구고등법원 · 1983-11-17
• 2007나7362007나736 · 부산고등법원 · 2007-07-13
• 2015나280042015나2800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3-17
• 2024회합10412024회합1041 · 부산회생법원 · 2025-07-09
• 2020노17562020노1756 · 서울고등법원 · 2021-08-19
• 2011가합1231502011가합12315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7-25
• 2012구합30452012구합3045 · 의정부지방법원 · 2013-03-19
• 2013고합1192013고합119 · 울산지방법원 · 2013-08-13
• 회복등기의 추정력<br/>78나3013 · 서울고등법원 · 1979-07-18
• 2022가단1137552022가단113755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6-28
• 절도전과 2범 외 4회에 걸친 절도행위와 절도의 상습성<br/>78노888 · 서울고등법원 · 1978-09-21
• 2020가합1812020가합181 · 서울회생법원 · 2023-07-12
• 2012카합3232012카합323 · 대구지방법원 · 2012-09-13
• 2012가단5041142012가단504114 · 광주지방법원 · 2012-11-09
• 2011가합270302011가합2703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9-09
• [1] 문서의 구성부분이 아닌 인과(印顆) 자체의 위조행위가 독립한 사인위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br/>[2] 인영이 현출된 물체가 명의인 본인에 의하여 직접 제작되었거나 또는 그 의사에 합치한 것이라도 인영의 현출에 관하여 그 명의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경우, 인장위조죄의 성립 여부(적극)<br/>[3]형법 제239조 제2항 소정의 위조인장행사죄의 기수 시기<br/>99노546 · 전주지방법원 · 1999-10-01
• 2023노80542023노8054 · 수원지방법원 · 2024-09-30
• 불법원인 급여자가 수익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그 급여의 대상으로서 급여물이 아닌 다른 물품으로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와민법 제746조의 적용여부<br/>67나279 · 서울고등법원 · 1967-10-20
• 2024구합38452024구합3845 · 서울행정법원 · 2025-09-25
• [1] 교회의 대표자는 교회의 청빙(請聘)을 받고 교회가 소속한 노회(老會)에 속한 위임목사 또는 임시목사이어야 하는 경우, 교회가 소속한 노회의 정직 결정을 받고는 그 부당성을 다투지 않은 채 노회를 탈퇴한 담임목사가 교회의 대표자 자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br/>[2]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던 목사와 교인들 사이에 법적 분쟁이 있는 경우 교인이 목사를 상대로 교회에의 출입 등 신앙생활의 방해 금지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br/>2004가단4835 ·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 2006-11-15
• 2014노552014노55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4-04-25
• 2021누335572021누33557 · 서울고등법원 · 2021-09-17
• 2013누284202013누28420 · 서울고등법원 · 2014-03-26
• 2017구합213972017구합21397 · 대구지방법원 · 2017-10-18
• 소방공무원인 甲이 가족여행 중 교통사고로 하반신마비의 신체장애를 입어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자 관할 행정청이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甲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4구합339 · 인천지방법원 · 2014-10-31
• 기존채무의 변제조로 위조수표를 교부한 경우 사기죄의 성부(소극)<br/>82노3282 · 서울고등법원 · 1983-02-04
• 2022가합507802022가합50780 · 의정부지방법원 · 2024-07-26
• 2016나20085012016나2008501 · 서울고등법원 · 2017-05-16
• 2016노4222016노422 · 의정부지방법원 · 2016-08-25
• 괌(GUAM) 항공기 추락 사고로 항공기에 탑승중이던 일가족이 모두 사망하였는데 그 중 1인에 대하여는 동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에 근거하여 다른 가족들보다 뒤늦게 사망한 것으로 호적부에 사망일시가 기재된 경우, 그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의 작성과 호적부의 사망일시 기재 경위 등에 비추어 이로써 민법 제30조 소정의 동시사망의 추정을 깰 수는 없다고 한 사례 <br/>99가합20493 · 수원지방법원 · 2001-07-31
• 2013나36682013나3668 · 부산고등법원 · 2014-09-02
• 2008년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 응시하는 대신 일부 학생들에게 현장체험학습을 하도록 허가한 학교장에게초·중등교육법 제9조 등의 위반을 이유로 3월의 정직처분을 한 사안에서,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9구합307 · 전주지방법원 · 2009-06-30
• 2018가합17042018가합1704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0-12-24
• 2022노272022노27 · 창원지방법원 · 2022-11-15
• 2023나243042023나24304 · 광주고등법원 · 2024-10-23
• 2017가합5706282017가합57062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12-10
• 유선업 영업구역 변경신고의 수리가 기속행위인지의 여부<br/>85구326 · 대구고등법원 · 1986-11-19
• 2008고단3082008고단308 · 인천지방법원 · 2008-07-17
• 2013가단273912013가단27391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4-07-18
• 2023고단13482023고단1348 · 울산지방법원 · 2024-09-03
• 2013누115832013누11583 · 서울고등법원 · 2013-08-21
• 2005가합18062005가합1806 · 수원지방법원 · 2006-09-28
• 2016구합508462016구합50846 · 서울행정법원 · 2016-10-20
• 2015고합2282015고합228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5-12-01
• 2013가합28292013가합2829 · 대구지방법원 · 2013-08-22
• 2008구단133402008구단13340 · 서울행정법원 · 2009-09-22
• 2024고합5002024고합500 · 광주지방법원 · 2025-07-11
• [1] 구 특허법상 기탁하지 아니한 미생물의 경우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음을 출원인이 증명하는 것 이외에 그 입수방법과 입수장소 등을 출원명세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미생물을 이용한 발명에 있어서 출발미생물들이 용이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중간생성물이나 최종생성물을 제조하는 과정이 용이하게 재현할 수 있도록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최종생성물이나 중간생성물의 기탁 요부(소극)<br/> [2] 기탁하지 아니한 미생물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음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원발명의 명세서는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본 사례<br/>99허8653 · 특허법원 · 2001-06-22
• 2006구합18182006구합1818 · 인천지방법원 · 2006-12-06
• 2017가단1034962017가단103496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18-04-27
• 2015가합203282015가합20328 · 울산지방법원 · 2015-12-24
• 2015고합312015고합31 · 울산지방법원 · 2015-03-20
• 2023고합2302023고합230 · 창원지방법원 · 2024-03-14
• 2015나536742015나53674 · 인천지방법원 · 2015-11-25
• 81구10381구103 · 대구고등법원 · 1982-01-19
• 2022구합894562022구합89456 · 서울행정법원 · 2024-05-28
• 2016고단3432016고단343 · 인천지방법원 · 2016-07-21
• 외국환관리법상의 비거주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해지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 당국의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br/>78나2099 · 서울고등법원 · 1979-05-01
• 2021노28542021노285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5-12
• 이른바 "제조물책임론"의 적용범위<br/>86가합3459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7-11-11
• 2005구합168192005구합16819 · 서울행정법원 · 2005-10-27
• 2007노11402007노1140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8-05-08
• 탄핵증거에 엄격한 증거조사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및 법정에서 이에 대한 증거조사는 필요한지 여부(적극)<br/>2024도19045 · 대법원 · 2025-03-13
• 2014구합205392014구합20539 · 대구지방법원 · 2014-08-20
• [1] 먹는샘물수입판매업자와 먹는샘물제조업자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율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제8조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소극)<br/>[2] 먹는샘물수입판매업자에게 판매가격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br/>2001구47784, 2002구합8732(병합) · 서울행법 · 2002-04-17
• 사용자의 사원 상호간의 신원보증책임을 인정한 사례<br/>70나618 · 대구고등법원 · 1971-06-08
• 2008허109932008허10993 · 특허법원 · 2009-07-24
• 2016나20465032016나2046503 · 서울고등법원 · 2017-06-16
•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있어서 이행불능시의 매도인의 손해배상의 범위<br/>73나851 · 서울고등법원 · 1973-07-19
• 현역병이 군대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휴가기간 중 자살하였는데, 선임병들의 폭언, 질책 등의 가혹행위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소속 지휘관들의 직무태만행위와 위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국가에게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단, 과실상계 80% 함)<br/>2005가합11143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7-20
• 2007노9902007노990 · 청주지방법원 · 2008-02-05
• 2013나102992013나10299 · 대전고등법원 · 2014-03-19
• 2008나68392008나683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6-02
• 2024구합505822024구합50582 · 서울행정법원 · 2025-03-27
• 채권자인 甲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 乙의 제3채무자 丙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반환청구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이 내려져 그 결정이 丙 회사에 송달되었고, 그 후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는데, 가압류결정이 丙 회사에 송달된 후 乙의 배우자 丁이 乙이 운영하던 종전 업체의 상호와 별개인 새로운 명칭의 상호로 신규 업체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乙이 납품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丙 회사에 납품하고 대금을 지급받아 온 사안에서, 丙 회사는 신규 업체에 대한 물품대금변제로 가압류 및 압류채권자인 甲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7나24466 · 대구고등법원 · 2018-04-11
•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서도 이를 불응한 행위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5노4020 · 대구지방법원 · 2006-04-11
• 2024누126662024누12666 · 대구고등법원 · 2025-05-23
• 2023나2250382023나225038 · 대전지방법원 · 2024-09-12
• 2010가합130962010가합1309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1-04
• 구사(灸士)의 자격이 없는 침사(鍼士)가 환자에게 쑥으로 뜸을 놓은 구(灸) 시술행위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침사 자격정지 1월 15일의 처분을 한 사안에서, 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8구합48374 · 서울행정법원 · 2009-05-20
• 2023고단33392023고단3339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08-28
• 2011구합117852011구합11785 · 서울행정법원 · 2011-12-16
• 2012가단1132382012가단11323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12-24
• [1] 민원인이 산업용 세탁공장 영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구청장에게 한 영업신고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정한 사전심사청구 대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영업신고서 등이 같은 법에 정한 사전심사청구의 형식과 절차에 따라 접수되지 않아 이를 사전심사청구로 보기 어렵고, 민원인이 교부받은 민원처리 심의서도 관할구청장 명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그 교부를 같은 법에 정한 사전심사 결과통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 산업용 세탁공장 영업을 하기 위해 관할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한 민원인에게 구청 공무원 등이 해당 부지에 산업용 세탁공장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는 관련 고시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잘못된 내용의 민원처리 심의서를 작성·교부하여 줌으로써, 민원인이 그 기재 내용을 신뢰하여 자금을 지출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공무원 등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09나115535 · 서울고등법원 · 2010-06-01
• 수산자원보호령에서 정한 포획금지 대상인 대게암컷을 운반한 행위에 대하여 모법인 수산업법과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령인 수산자원보호령에 단지 법정형만이 다른 각각의 처벌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형사법의 기본이념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낮은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 수산자원보호령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br/>2002노930 · 대구지방법원 · 2002-09-06
• 사립학교장의 금원차용행위와 학교법인의 손해배상책임<br/>87나690 · 대구고등법원 · 1987-10-22
• 2024고단6305, 8386(병합)2024고단6305, 8386(병합) · 인천지방법원 · 2025-01-15
• 80구3280구32 · 대구고등법원 · 1980-08-19
• <br/> 甲이 공익신고를 이유로 乙 주식회사로부터 해고 등의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乙 회사 등을 상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해고 등으로 인해 甲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할 때 甲이 해고 등을 당한 기간에 다른 직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얻은 이익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이 ‘공익신고자 등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한도로 하여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배상책임 한도의 기준이 되는 실제 손해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의 일반이론에 따라 중간수입 공제와 같은 손익상계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의 범위 내의 금액에서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없으며,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이를 공제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2025나11545 · 수원고등법원 · 2025-12-17
• 2014나165712014나16571 · 서울고등법원 · 2014-11-28
• [1] 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수리처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수리시 확정되는 마을버스 노선을 정함에 있어서 기존 일반노선버스 노선과의 중복 허용 정도에 대한 판단의 법적 성질(＝재량행위)과 그 판단 기준<br/> [2] 관할관청이 기존 일반노선버스구간과 일부 중복되는 구간을 운행하는 마을버스에 대하여 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을 수리한 처분이 그 노선의 중복 정도, 주민의 불편해소라는 공익 등에 비추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br/>2000구3369 · 대전지방법원 · 2002-07-31
•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자에 대한 지위부존재확인의 이익유무<br/>76나1070 · 서울고등법원 · 1976-06-10
• 2012구단38852012구단3885 · 대구지방법원 · 2013-04-26
• 상환을 완료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진 후에 재기된 이의 신청에 기하여 농지분배를 취소한 농지위원회의 결정의 효력<br/>69나3290 · 서울고등법원 · 1970-09-10
• 甲 고등학교 총동창회 총무국장인 피고인이 인터넷 대량 문자발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동문들에게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乙 정당 당내경선 후보자 여론조사에서 동문인 丙을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선거운동기간 전에 단체의 명의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이자 乙 정당 경선후보인 丙을 위한 경선운동 및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경선운동’을 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수긍한 사례<br/>2016노3684 · 서울고등법원 · 2017-01-06
• 2014누692512014누69251 · 서울고등법원 · 2015-09-15
• 계약금이 증약금의 성질도 가진다 하여 계약체결 익일 접수된 금원을 계약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br/>84나457 · 전주지방법원 · 1985-05-23
• 2019고합82019고합8 · 수원지방법원 · 2019-04-23
• 2006나11052006나1105 · 대전고등법원 · 2006-11-02
• 2009나53022009나5302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9-09-03
•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호흡측정기의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는데, 담당 경찰관이 운전자의 음주운전 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채 호흡측정기의 측정 결과만을 보고서 운전면허 정지대상자라고 알려주어 운전자가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포기한 경우, 호흡측정기의 측정 결과만으로는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5구단1140 · 대전지방법원 · 2005-11-08
• <br/>[1] 하수도법 제2조에서 정한 ‘공공하수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br/><br/><br/>[2] 하수배출자가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br/><br/><br/>[3]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한 행정처분의 하자가 명백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br/><br/><br/>[4] 공공하수도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수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나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하수도 사용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가 필요하므로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br/>2005가합509 · 울산지방법원 · 2005-07-06
• 2020가합172412020가합17241 · 울산지방법원 · 2022-02-09
• 광역수사대 팀장으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 甲이 부하직원과 음주 회식을 하던 중 부하직원이 만취상태로 운전하여 귀가하는 것을 방임하고 그 직원의 음주교통사고 사실을 상관에게 지연 보고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경찰청장이 甲에 대하여 견책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직근 상급자이자 1차 감독책임자로서 부하직원에 대한 충분한 감독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부하의 비위사실을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16구합10010 · 의정부지방법원 · 2017-06-22
• 2020허54122020허5412 · 특허법원 · 2021-05-07
• 근저당권부채권의 일부 대위변제로 인하여 근저당권의 일부이전이 있는 경우, 채권만족을 위한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부 채권자가 대위변제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000나6168 · 광주지방법원 · 2000-11-17
• 2014나20357382014나2035738 · 서울고등법원 · 2015-04-15
•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2항에 규정한 바와 달리 제소기간을 2주보다 짧게 지정한 제소명령의 효력(무효)<br/>2007라298 · 부산고등법원 · 2008-05-09
• 2015누458632015누45863 · 서울고등법원 · 2016-06-01
• 2013나20211832013나2021183 · 서울고등법원 · 2015-02-12
•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의 적용범위 <br/>68나575 · 대구고등법원 · 1969-06-05
• [1]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매립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민협의체와 협의하도록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주민협의체가 지방자치단체의 협약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주민들에게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소송상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사례<br/>[2]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들과 체결한 협약을 위반하여 세차 미실시 폐기물운반차량의 매립장 출입을 허용하고, 매립대상이 아닌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인 하수슬러지를 매립함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br/>[3]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들과의 협약 체결과정에서 마을 발전기금을 지원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발전기금의 지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협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2002가합1147 · 춘천지방법원 · 2005-04-07
• 외국회사가 한국지점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을 위하여 연금기금과 사보모장기금에 출연한 돈이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br/>86구283 · 서울고등법원 · 1987-03-02
• 주상복합 상가건물 구분소유자 甲이 자기 소유의 지층 상가 부분을 乙에게 임대하여 乙이 칸막이, 조명시설 등을 설치한 다음 성인콜라텍 영업을 하여 왔는데, 관할 구청장이 건축법상 용도가 판매·근린생활시설인 위 상가 부분을 무단으로 위락시설인 콜라텍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甲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하지 않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위 이행강제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2구합185 · 전주지방법원 · 2012-04-03
• 피해자가 호의동승하였다 하더라도 운행이익이 차량보유자에게 전속되어 사고로 인한 배상액감액을 부정한 사례<br/>85가합436 · 수원지방법원 · 1985-07-18
• 90구2137990구21379 · 서울고등법원 · 1991-06-14
• 2007가단76682007가단7668 · 제주지방법원 · 2008-03-18
• 1. 준강도죄의 성립요건<br/>2. 준강도죄의 유형에 해당한 사례<br/>83노2728 · 서울고등법원 · 1984-01-12
• 2012카합3262012카합326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2-03-29
• 2015구합709802015구합70980 · 서울행정법원 · 2016-05-19
• 2015누556002015누55600 · 서울고등법원 · 2016-02-26
• 2011누456122011누45612 · 서울고등법원 · 2012-10-18
• 2002가합51952002가합5195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2003-06-26
• 2005고합6682005고합668 · 인천지방법원 · 2008-06-18
• 2022가단5161462022가단51614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8-29
• 일실퇴직금청구에 대한 판단방법<br/>86가합3672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7-02-26
• <br/>[1] 구 신원보증법상 사용자의 통지의무 해태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되기 위한 요건<br/><br/><br/>[2] 신원보증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원보증인이 사용자로부터 피용자의 횡령행위 및 이에 대한 징계사실을 통지받았더라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통지의무의 발생 이후의 피용자의 횡령행위에 대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br/><br/><br/>[3] 사용자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감사 등을 제대로 행하였더라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피용자의 불법적인 업무집행을 적발 내지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횡령이 있게 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횡령금액의 30% 상당액으로 제한한 사례<br/><br/>2004나9916 · 부산고등법원 · 2005-03-23
• 2002나471072002나47107 · 서울고등법원 · 2003-01-17
• 2021구합15962021구합1596 · 서울행정법원 · 2022-01-28
• 甲 소유 부동산들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자녀인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등기일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시점에 甲의 다른 자녀인 丙 등이 甲은 증여 당시 뇌경색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乙 명의의 등기는 위조된 증여계약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상속분에 관하여 마쳐진 乙 명의의 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乙 명의의 등기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br/>2015나60 · 대구고등법원 · 2016-10-26
• 2008노2622008노262 · 광주고등법원 · 2008-10-23
• 학교법인의 내부 규정에 따른 교감임기제에 의하여 사립중등학교 교감의 직무를 면하고 교사로 발령한 사안에서, 사립학교법에 교장 외 교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하여 교감의 임기를 정하는 것이 위법·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사립학교 교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 교원의 임면권을 가진 학교법인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한 사례<br/>2008가합669 · 대전지방법원 · 2009-02-11
• 2019고단48842019고단4884 · 울산지방법원 · 2021-02-09
• 도시재개발조합원의 자격인정여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소극)<br/>87구1125 · 서울고등법원 · 1987-12-30
• 2010나19262010나1926 · 광주지방법원 · 2010-06-10
• 2014가단431412014가단43141 · 대구지방법원 · 2015-03-17
• 2015구합11002015구합1100 · 울산지방법원 · 2016-02-18
• 노무도급을 준 광업권자의 배상책임<br/>79나1397 · 서울고등법원 · 1980-01-23
• 2021고단46182021고단4618 · 대구지방법원 · 2022-06-07
• 2004나61622004나6162 · 서울고등법원 · 2005-04-28
• 2014누83172014누8317 · 서울고등법원 · 2015-08-13
• 2024나2043672024나204367 · 서울고등법원 · 2025-05-21
• <br/> 부양의무의 대상인 직계존속이 존속학대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직계존속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부양의무를 지는 직계비속 외에 별도의 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 그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을 학대하면 존속학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025도12963 · 대법원 · 2025-11-06
• 2023구단713562023구단71356 · 서울행정법원 · 2024-11-05
• 화재로 인하여 멸실된 호적을 재제하는 과정에서 그 호적기재에서 누락된 자가 그 후 사망한 시부 및 남편의 제적을 정정하고, 남편과 다른 여자 사이에서 출생한 남편의 호주상속인인 자의 호적에 취적을 할 수 있는지 여부<br/>93브8 · 창원지방법원 · 1994-02-14
• 2010구합123782010구합12378 · 서울행정법원 · 2010-06-24
• 2014노16002014노1600 · 대전지방법원 · 2015-03-19
• 2007노1712007노171 · 광주고등법원 · 2008-01-25
• 2011구합104302011구합10430 · 서울행정법원 · 2011-11-11
• 2004나28242004나2824 · 청주지방법원 · 2006-04-11
• 2005가합51982005가합5198 · 부산지방법원 · 2007-11-01
• 2013가합2892013가합289 · 광주지방법원 · 2013-08-22
• 2016구합676612016구합67661 · 수원지방법원 · 2017-05-10
• 2025고단40562025고단4056 · 부산지방법원 · 2026-04-01
• 2006나62302006나6230 · 대전고등법원 · 2006-11-22
• 공동주택 용지공급협약상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위 협약이 해제될 경우 매수인이 지급한 매매선수금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위약금으로서 매도인에게 귀속될 뿐만 아니라 매도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별도의 배상의무를 지기로 약정한 경우, 위 위약금은 위약벌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약정은 약관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br/>98가합9108 · 광주지방법원 · 1999-04-02
• 2021고단13812021고단1381 · 울산지방법원 · 2022-06-29
• 수입상품의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br/>82구707 · 서울고등법원 · 1983-05-30
• 2008고합672008고합67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8-04-25
• 통상의 제조방법에 의한 제조 결과 실용신안에 의한 것과 유사한 형상이 나타나는 경우 실용신안권침해 여부<br/>84나410 · 서울고등법원 · 1984-07-04
• 2015구합13772015구합1377 · 울산지방법원 · 2016-05-26
• [1] 임원 또는 사용인이 법인의 자산을 횡령한 경우,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에 근로소득세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도록 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적용범위 <br/> [2]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아니라 단지 고용된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경우 그것이 그 대표이사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을 구성하는지 여부(소극)<br/>2001누1893 · 대전고등법원 · 2002-08-29
• 2017나3040532017나304053 · 대구지방법원 · 2017-09-20
• 2025누4692025누469 · 대전고등법원 · 2026-04-23
• 2023나2012542023나201254 · 서울고등법원 · 2023-08-16
• 2009노31722009노3172 ·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 2010-03-19
• 2008고합4742008고합474 · 부산지방법원 · 2008-09-23
• 2009가합974632009가합9746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6-10
• 2012고합1422012고합142 ·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 2012-10-31
• 2008가단956682008가단95668 · 광주지방법원 · 2009-07-16
• [1] 공유자들 사이의 공유물 임대수익 분배에 관한 합의의 효력이 공유자들 중 1인으로부터 공유지분을 양수한 자에게 당연히 미치는지 여부(소극)<br/> [2] 건물의 공유자인 甲과 乙이 1, 2층은 각각 일부씩 구분하여 점유하고 지층은 임대하여 수익을 분배하되 甲의 구분 점유면적이 다른 공유자의 그것보다 적어 지층의 임대수익을 더 갖기로 합의한 경우, 지층에 대한 甲의 공유지분이 乙의 공유지분보다 많으므로 甲 단독으로 지층을 임대할 권한이 있다고 한 사례<br/>2002나52731 · 서울지방법원 · 2003-08-27
• 2016가합5183022016가합51830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2-08
• 2013고단29832013고단2983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4-03-19
• <br/> [1]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서 주택공급질서의 교란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는 ‘입주자저축 증서 등의 양도행위’의 의미<br/><br/> [2]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입주자저축 증서’ 양도·양수 행위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연계된 ‘공인인증서’를 양도·양수한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2022도3044 · 대법원 · 2022-06-30
• 2014나44152014나4415 · 울산지방법원 · 2015-06-10
• 2006노20612006노2061 · 대구지방법원 · 2006-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