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시공사에 공사대금 대신 미분양 상가 14세대를 대물변제함.

• 2003년 원고(시행사)와 롯데건설(시공사)은 부산 OO지역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271억 원에 도급 계약함.
• 2006년 롯데건설이 공사를 마쳤으나 공사대금 중 약 148억 6천만 원이 정산되지 않음.
• 원고는 2006년 7월, 미분양된 상가 14세대를 포함한 305세대 부동산을 롯데건설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으로 대물변제함.
• 세무서는 이 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분양예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 원고는 분양예정가액이 시가가 아니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분양예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세무서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원고가 시공사에 공사대금 대신 미분양 상가를 주는 방식으로 빚을 갚은 것을 세무서가 재화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원고는 상가 가격 산정 기준을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분양예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해 세무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와 롯데건설 간 대물변제는 금전 대신 상가를 주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공급에 해당함.
• 부가가치세법은 금전 외 대가를 받을 때 시가를 과세 기준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음.
• 원고와 롯데건설은 특수관계가 아니고, 분양예정가액은 양측 이익을 고려해 객관적으로 정해진 가격임.
• 분양예정가액은 실제 거래 상황과 유사한 가격으로, 공시지가보다 현실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시가에 해당함.
• 원고가 신탁계약으로 공사대금을 모두 정산했고, 추가 변동이 없으며 롯데건설이 저렴하게 상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음.
• 따라서 분양예정가액을 시가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세무서 처분은 법에 맞는 적법한 조치임.

원고가 공사대금 대신 미분양 상가를 주는 방식으로 빚을 갚은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공급에 해당한다. 법원은 분양예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해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