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법원 경매에서 개인 소유 주택을 낙찰받아 대금을 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 ****의 피고 ****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별지 부과내역표 중 ‘피고’란 기재 각 피고가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란 기재 중 원고 ****, ****을 제외한 나머지 각 원고에 대하여 ‘세목’란 기재 각 세금으로 부과한 ‘부과금액’란 기재 각 금액의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원고 ****의 피고 ****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과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이, 원고 ****과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이, 나머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별지 부동산 취득 내역표 중 ‘부동산 소재지’란 기재 각 주택(원고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전소유자는 ‘전소유자’란 기재와 같이 모두 자연인, 즉 개인이다)을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낙찰받아 ‘취득일’란 기재 각 일자에 ‘취득가격’란 기재 대금을 완납하고, 각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위 각 주택의 등록 및 취득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 및 제260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즉 취득세와 등록세는 위 낙찰금액의 1,000분의 20,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별지 부과내역표 중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같은 부과내역표 중 ‘부과금액’란 기재의 각 세액을 신고하였고, 위 각 신고로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었다{한편, 원고 ****, ****, ****, ****자, 권미애(인천 계양구 계산동 소재 주택 취득 관련), 최경애, ****, 이영옥, 오동석, 강석배는 등록세에 대해서는 신고일을 처분일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위 원고들 및 원고 ****은 ‘취득세’에 대해서는 신고일이 아닌 납부일자를 각 처분일이라고 주장하나, 취득세나 등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23284 판결 등 참조), 취득세 역시 조세채무의 확정시기인 신고일을 처분일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67호증의 3, 을3호증, 을6, 7호증의 각 1, 을10, 12, 14, 20, 23, 24, 25, 26호증, 을27호증의 1, 을28, 29, 31, 36, 41, 43, 44, 45, 46, 47호증, 을48호증의 1, 을49, 51호증, 을52호증의 3, 을53호증의 3, 을54호증의 3, 을57, 62, 65, 67, 70, 72, 73, 74, 76, 78, 79, 80, 85, 88, 90호증, 을92, 93, 94호증의 각 3, 을95, 96, 100, 102, 106, 111, 115, 119, 124, 128, 132, 1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의 피고 ****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원고 ****의 위 피고에 대한 소가 적법한지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신고세액을 다투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처분이 있은 후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되, 이의신청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 ****은 취득세를 2006. 6. 22. 위 피고에게 신고하였고, 이후 2006. 9. 1.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는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처분의 경위 나.항 참조) 위 피고의 원고 ****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처분일은 위 원고가 취득세를 신고한 2006. 6. 22.이라 할 것이고, 한편 원고 ****이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2006. 9. 29.에 이르러서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이의신청 등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원고 ****의 위 피고에 대한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3.항에서는 ‘원고들’이라 한다) 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의2는 ‘개인 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이하 ‘이 사건 감경조항’이라 한다), 경매를 통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이 사건 감경조항에서 정한 ‘개인 간 유상거래’에 해당하는바, 위 조항에 따라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도 별지 부과내역표의 ‘취소금액’란 기재 금액만큼 감경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와 같이 감경되어야 할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정당한 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2) 피고들 경매는 공법상 처분의 성격을 띠고 있어 ‘개인 간 유상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감경조항은 2006. 1. 1.부터 부동산거래에 있어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거래세의 기준인 과세표준액이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변경되어 개인 간의 주택거래에 있어 과세표준의 상승폭만큼 거래세율을 하향조정하지 않으면 조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여 신설된 것으로,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실거래가 신고의무화 이전에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여 오던 경매, 또는 법인과의 거래 등의 경우에는 위 감경조항에서 정한 ‘개인 간 유상거래’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하여 위 감경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감경조항은 ‘개인 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바, 원고 ****은 개인이 아닌 법인(주식회사 정석건설으)로부터 주택을 매수하였으므로, 위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감경조항의 입법취지는,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2006. 1. 1.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8조)에 따라 거래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인 간 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경매의 법적 성격은 사법상 매매이고 소유자나 경락인이 모두 개인인 경우 소유권이 개인에서 개인으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법문의 문언상 경매를 위 감경조항에서 정한 “개인 간에 유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더욱이, 임의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사업자에게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부과되고(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9153 판결 등 참조), 부동산임의경매는 담보권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경락인에게 목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유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점(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4604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매매&교환 등의 일반적인 유상거래(이하 “일반거래”라고만 한다)와 경매의 경우를 달리 취급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양자를 조세법적 관점에서 특별히 달리 취급하여야 할 것이 아니다. (즉, 경매가 사법상 매매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법원이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소유물을 처분하는 공법상 처분의 성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 관계로, 일반거래와 달리 취급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매를 일반거래와 달리 취급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이 사건의 경우에 양자를 달리 취급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다) 한편, 이 사건 감경조항이 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의2는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개인 간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일반거래만을 등록세 감경대상으로 명시하고 경매와 같이 실제 취득가격의 입증이 가능한 거래는 그 적용에서 배제한다는 뜻을 명백히 하고 있었으나, ‘나.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감경조항은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이라는 부분을 삭제하였을 뿐 경매 등의 경우를 명시적으로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지 않다. 더욱이 이 사건 감경조항은 “개인 간에 유상거래”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문언상 신규분양아파트 등 법인과 개인 사이의 거래에는 적용될 수 없었으므로 신규분양아파트 수분양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된 현행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아파트 신규분양과 같은 법인과 개인 사이의 거래까지 취득세․등록세의 세율을 감경하기에 이르렀는바, 현행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정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서 “유상거래”는 경매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되고(과세실무상으로도 2006. 9. 1. 개정 후 경매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 감경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결국 현행 지방세법의 “유상거래”와 이 사건 감경조항의 “유상거래”의 개념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또한 만약 이 사건 감경조항이 경매의 경우에만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한다면, 그 시행일인 2006. 1. 1.부터 현행 지방세법 시행 전날인 2006. 8. 31.까지 8개월의 기간 내에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만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게 될 것인데, 이는 결과적으로 을 같이 하는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조세법상의 처우를 달리하게 되어 형평의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라) 소결론 비록 이 사건 감경조항의 입법의도가 2006. 1. 1.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따라 거래세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인 간 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함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매로 취득한 주택을 위 감경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해석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및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의 피고 ****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며, 원고 ****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