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60조의3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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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6구합1153·울산지방법원·2006-09-20·1심
원고들이 경매를 통해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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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구합2439·인천지방법원·2006-12-28·1심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일반 세율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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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구합1818·인천지방법원·2006-12-06·1심
원고들은 법원 경매에서 개인 소유 주택을 낙찰받아 대금을 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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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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