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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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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6구합1818·인천지방법원·2006-12-06·1심
원고들은 법원 경매에서 개인 소유 주택을 낙찰받아 대금을 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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