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단71356서울행정법원 1심2024-11-05 선고검수완료

소방공무원이 비닐하우스 화재 현장에서 잔불 제거를 위해 80kg이 넘는 파레트를 해체하던 중 왼쪽 어깨가 탈골되는 부상을 입었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1356 행정 사건(2024년 11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제1항 제2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제5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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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2년 1월 10일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19 구조대원으로 근무하던 중이었다.
  • 2022년 4월 9일 오전 7시 25분경 OO지역 비닐하우스 화재 출동 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초기 진압 후 잔불 제거를 위해 약 80kg 이상의 파레트(플라스틱 깔판 바닥재)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던 중 왼쪽 어깨가 탈골되는 사고를 당했다.
  • 사고 직후 현장에서 정복조치를 받았으나 어깨 통증이 계속되어 2022년 4월 11일 병원 진료를 받았고, 4월 13일 '좌측 견관절 방카르트 병변' 진단을, 5월 26일 '좌측 견관절 습관성 탈구(다방향 불안정상태) 및 좌측 견관절 염좌' 진단을 각각 받았다.
  • 원고는 2022년 8월 12일 다른 병원에서 '기타 관절연골장애, 어깨부분, 어깨의 상세불명 탈구(좌측 전하방 관절와순 파열, 방카르트 병변)' 진단도 받았다.
  • 원고는 소속 연금취급기관을 거쳐 피고에게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2022년 8월 3일 '이 사건 상병은 습관적인 탈구 및 이로 인한 염좌로 개인 질환으로 여겨진다'는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소방공무원인 원고가 화재 진압 중 파레트 해체 작업을 하다 왼쪽 어깨 탈골 등 상병을 입고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으나, 피고(인사혁신처장)는 이를 개인 질환으로 보아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원고의 부상이 공무 수행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아 공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피고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공무상 질병'이란 공무 수행 중 공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므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입증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증명이 있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15. 6. 11. 선고 2011두32898, 2016. 12. 15. 선고 2016두49211)을 제시했다.
  • 법원 감정의는 방카르트 병변이 대부분 견관절 전방 탈구로 발생하고, 급성 외상성 탈구의 86%가 전방탈구이며, 손을 뻗은 상태에서 힘이 가해질 때 발생한다는 의견을 냈다. 원고가 바닥에 묻힌 파레트를 왼손으로 당겨 빼내는 과정에서 왼쪽 어깨가 외전·외회전되며 방카르트 병변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 법원 감정의는 원고가 과거 견관절 탈구 병력이나 견관절 증상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없고, 다방향성 불안정성을 시사하는 검사 결과도 없어 '습관성 탈구'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상병이 기왕증으로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법원 감정의는 '좌측 견관절 염좌' 역시 과도한 견인에 의한 인대 손상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소견을 냈고, 법원은 이 상병이 파레트 제거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원고가 초·중·고교 시절 태권도와 핸드볼 등 운동선수로 활동해 어깨 관절이 일반인보다 이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상병이 공무 수행으로 인해 적어도 자연경과 이상으로 현저하게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무상 재해 인정에서 중요한 것은 의학적·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의 상당인과관계라는 점을 보여준다.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압 중 입은 부상이 개인 질환으로 단정되지 않는 한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며, 피고의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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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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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3구단71356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A 피 고인사혁신처장 변 론 종 결2024. 9. 10. 판 결 선 고2024. 11. 5. 주 문 1. 피고가 2022. 8. 3. 원고에게 한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 *. **.생)는 2022. 1. 10. 소방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충북 소방본부 H 소방서에서 119 구조대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는 2022. 4. 9. 07:25경 **** 소 1)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소장 기재 청구취지를 주문 제1항과 같이 선해한다. - 2 - 재 비닐하우스 화재 출동 지령을 받고 출동하여 초기 진압 후 잔불 제거를 위해 파레 트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좌측 어깨가 탈골되어(이하 위 어깨 탈골 사고를 ‘이 사건 사 고’라 한다) 정복조치를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어깨 통증이 지속되어 202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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