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인 섬유 제조·판매 회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하고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여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으려 했으나, 유일한 회생담보권자가 반대함

- 1 - 부 산 회 생 법 원 제 3 부 결 정 사 건2024회합1041 회생 채 무 자**** **** 대표이사 이○○ 신청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법률상관리인이○○ 주 문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별지 회생계획 제3장 제2절과 같은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 하고 위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채무자는 2001. 12. 24. 섬유류 제조 및 판매업,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24. 7. 9.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24. 7. 24.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 다. 채무자의 법률상관리인은 2025. 1. 6. 회생계획안을 최초 제출한 이후 2025. 4. 8. 별지 회생계획안(3차 수정안, 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정허가 신청을 하여 같은 날 이 법원으로부터 허가 결정을 받았다. 나. 이 사건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하여 2025. 7. 4.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 - 2 - 다) 제237조 제1호에서 정한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었고(회생채권자 전체 35명 중 31명이 동의를 하였다), 주주·지분권자의 조[법 제146조 제3항(이 사건 개시결정일인 2024. 7. 24. 현재 채무자 회사에 대한 조 사위원 수정 후 재무상태표상 채무자 회사의 자산 총계는 38,778,595,725원이고, 부채 총계는 24,034,259,826원이다)]에서도 법 제237조 제3호에서 정한 의결권의 총수의 2 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었으나(주주 전원이 동의를 하 였다), 회생담보권자의 조에 속한 유일한 회생담보권자인 유○○○○○○○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반대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법 제237조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의결권 총액 의 4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결과가 되어 부결 되었다. 의결권 총액동의한 채권 총액동의율 회생담보권자22,110,203,98600.00% 회생채권자536,348,514502,972,93193.77% 주주·지분권자800,000,000800,000,000100.00% 2. 이 사건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비록 이 사건 회생계획안이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 하여 부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법 제244조 제1항에 의하 여 부동의한 회생담보권자 조를 위하여 적정한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이를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주주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 한다. 1)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회생채권자 전체 35명 중 31명이 동의하였을 뿐만 아니 라 의결권액 기준 전체 93.77%가 동의하였으므로 법정 요건(의결권의 총액의 2/3 이 상. 법 제237조 제1호)을 크게 상회하고, 주주·지분권자의 조에서는 의결권자 전원이 동의하였다. 2) 회생담보권자의 조의 의결권 총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고 있기는 하나 한 명 의 채권자가 전체 회생담보권을 보유한 데 따라 그 채권자의 의사에 의하여 회생담보 - 3 - 권자의 조에서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그런데 유일한 회생담 보권자인 ****의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따른 현가변제 율은 105.47%로, 채무자가 파산적 청산을 했을 때의 배당률 100%를 상회한다. 3) ****는 관리인에게 ‘관계인집회 전까지 비영업 용자산의 매각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담보물 매각 지연으로 인한 기 회비용 또는 금융비용 가중 등으로 인하여 회생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회생계획에 의하면 담보목적물을 제1차연도(2025 년)에 매각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고, 2025년말까지 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 회생담보 권자는 담보목적물 처분권한 위임을 관리인에게 요청할 수 있고, 관리인은 그 요청이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최우선순위 회생담보권자에게 당해 담보목적물의 처분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회생계획은 이미 회생담보권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4) 2025. 7. 4. 진행된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 출석한 회 생채권자 ****, ****는 이 사건 회생계획안의 인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진술하였고, 회생채권자 ****은 이 사건 회생계획안의 결의 당시 반대 표결을 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대한 회생채권자의 조에서의 가결 상황을 전제 로 할 때에는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 반대한다는 이유로 불인가되는 것보다는 이 사건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진술하였다. 5) 관리인이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채무 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대한 강제인가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6) 이 사건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기존 채무를 상당 부분 정리한 상태에 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데, 이는 채무자의 회생이라는 법의 목적에 부합하고 근로자의 고용보장에도 이바지하게 된다. 7) 조사위원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수행가능성이 인정되고, 그 밖에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법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인가요건을 모두 - 4 -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나아가 권리보호조항의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회생계획안의 제3장 제 2절에 규정된 회생담보권자를 위한 변제계획이 인가요건을 충족하여 이미 회생담보권 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24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위 회생계획 제3장 제2절과 같은 내용을 권리보호조항으로 정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별지 회생계획 제3장 제2절 과 같은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이를 인가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2025. 7. 9.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