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기계·자동차 부품 판매 회사가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회생계획안을 제출함

- 1 - 부 산 회 생 법 원 제 2 부 결 정 사건2023회합1039 회생 채무 자**** **** 대표자 사내이사 **** 신청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법률상관리인**** 주 문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별지 회생계획 제3장 제2절과 같은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 하고 별지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채무자는 2011. 12. 20. 공작기계, 치구, 공구, 자동차 부품 등을 판매하기 위하 여 설립된 회사로서, 2023. 11. 3.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23. 12. 19. 회생절차개 시결정을 받았다. 채무자의 법률상관리인은 2024. 7. 17.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다가 2025. 5. 16. 별지 회생계획(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고 한다)으로 수정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25. 5. 20. 이 사건 회생계획에 대하여 수정허가를 하였다. 나. 이 사건 회생계획은 그 결의를 위하여 2025. 5. 20. 14:30에 열린 관계인집회에 - 2 - 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237조 제1호에서 정한 의결권 총액 2/3 이상의 동의 를 얻었으나,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는 채무자회생법 제237조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의 결권 총액 3/4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 2. 이 사건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회생계획 이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244조 제1항에 의하여 부동의한 회생담보권자의 조를 위하여 이 사건 회생계획 제3장 제2절과 같은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이를 인가하는 것이 회생채권자, 근로자, 주주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① 회생담보권자의 조에는 총 4명의 채권자가 존재하는데, 그중 3명은 이 사건 회생 계획에 찬성하였고, ****만이 유일하게 이 사건 회 생계획에 반대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회생계획은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에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 현금변제, 개시 후 이자의 지급을 약속하는 등 청산 시 배당률 100%를 초과하는 100.18% 변제율을 보장하고 있다. ② ****는 ****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의 1순위 담보권자이다.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르면, 채무자는 2025 년 말경까지 위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여 이를 변제자원으로 ****************△유동 화전문 유한회사에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생절차가 폐지된다면, 별도의 임의경매 과정에서 2025년 말경까지 위 토지 및 건물의 매각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신속한 자산유동화를 바라는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입장에서도 이 사건 회생계획이 인가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 ③ 이 사건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기존 채무를 상당 부분 정리한 상태에서 구분의결권 총액동의한 채권 총액동의율 회생담보권자3,765,388,623원2,057,393,472원54.63% 회생채권자9,128,196,126원7,570,876,129원82.93% - 3 -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데, 이는 채무자의 회생이라는 채무자회생법의 목적에 부 합하고, 근로자의 고용 보장에도 이바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채무자회생법 제2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별지 회생계획 제3장 제2절과 같 은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이 사건 회생계획을 인가함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5. 22.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