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4간회합1018부산회생법원 1심2025-05-23 선고검수완료

영농자재·버섯류 판매 회사가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하고 회생계획안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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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회생법원 제3부 2024간회합1018 형사 사건(2025년 5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7조 제1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7조 제2호 가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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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무자는 2011년 12월 설립된 회사로 영농자재·기계 공동구매·판매업과 버섯류 배양·판매업을 해왔다.
  • 2024년 5월 14일 간이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같은 해 6월 26일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렸다.
  • 법률상 관리인은 2024년 12월 18일 회생계획안을 제출했고, 2025년 5월 14일 2차 수정안을 내면서 수정허가를 신청했으며 법원이 5월 16일 이를 허가했다.
  • 2025년 5월 16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 조는 동의율 79.33%로 가결됐지만, 회생담보권자 조는 49.99%로 부결됐다.
  •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아 파산 청산을 하면 담보권자 배당률은 66.71%, 채권자는 12.16%인 반면, 회생계획안대로 변제하면 담보권자 93.91%, 채권자 20.00%를 받게 된다.
  • 법원은 2025년 5월 23일 회생담보권자를 위한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영농자재·버섯류 판매업을 하는 채무자 회사가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해 개시결정을 받은 뒤 회생계획안을 제출했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 조는 가결됐지만 회생담보권자 조는 부결됐다. 법원은 부결된 회생담보권자 조를 위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조건으로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쟁점은 담보권자 조가 반대해도 회생계획을 강제로 인가할 수 있는지였고, 법원은 담보권자에게 더 이익이 된다며 인가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않아 파산 청산을 하면 담보권자는 66.71%밖에 못 받지만, 회생계획안대로면 93.91%를 받게 되어 담보권자에게 더 유리하다고 봤다.
  • 담보권자 조에서 반대한 비율은 49.99%로 상당하지만, 채권자 조는 79.33%가 동의했고 전체 의결권자 24명 중 12명이 동의해 전체적으로 과반의 지지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 반대한 담보권자 중 신용보증기금은 뚜렷한 반대 이유를 내지 않았고, 다른 담보권자는 담보물 매각이 늦어질까 봐 걱정했지만 회생계획에 2025년 내 매각과 미매각 시 경매 실시가 정해져 있어 권리가 충분히 보호된다고 봤다.
  • 관리인이 회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고, 담보권자 대리인도 인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 조사위원 보고서에서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이 인정되고 인가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봤다.
  •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가 채무를 상당 부분 정리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어 회생제도의 목적에 맞는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담보권자 조가 회생계획에 반대해 부결되더라도, 법원이 그들을 위한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면 회생계획을 강제로 인가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는 담보권자가 파산 청산보다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는 것이 더 이익이어서 법원이 인가를 결정했다. 회생절차에서 소수 반대 채권자의 권리와 전체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어떻게 조율하는지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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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회 생 법 원 제 3 부 결 정 사 건2024간회합1018 간이회생 채 무 자**** **** 대표이사 ****, **** 신청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법률상관리인**** 주 문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별지 회생계획 제3장 제2절과 같은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 하고 위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채무자는 2011. 12. 13. 설립되어 영농자재 및 기계의 공동구매와 판매업, 각종 버섯류의 배양물 및 생산 버섯류의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2024. 5. 14.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24. 6. 26.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채무자 의 법률상 관리인은 2024. 12. 18.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이후 2025. 5. 14. 별지 회생 계획안(2차 수정안, 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정허가 신청을 하 였고, 이 법원은 2025. 5. 16.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허가를 하였다. 나. 이 사건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하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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