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튀기 가공업체들을 위해 흰 옥수수 수입을 대행하는 것처럼 꾸며 1%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수입신고한 사건

• 국내 뻥튀기 가공업체들은 원래 전분당협회 소속 3개 업체로부터 수입산 흰 옥수수를 공급받았으나, 2001년경 농림부가 이를 부정유출로 지적하면서 공급이 끊겼습니다.
• 이에 12여 개 가공업체가 2002년 1월 2일경 조합 형태의 협회를 설립했고, 피고인 A를 회장, 피고인 B를 부장으로 선임했으며 회비를 갹출해 운영 재정을 마련했습니다.
• 협회는 농림부로부터 가공용 옥수수 수입 실수요자 단체로 인정받아 2002년 7,000톤, 2003년 1만 톤, 2004년 1만 5,000톤의 수입 물량을 승인받았습니다.
• 피고인들은 2003년 1월 30일부터 2005년 4월 9일까지 68회에 걸쳐 협회 명의로 미국산 흰 옥수수 총 15,719,536kg(물품원가 약 46억 원 상당)을 1% 할당관세로 수입신고했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들이 실제 화주임에도 가공업체들로부터 수입을 위탁받은 것처럼 위임장을 만들어 가장하고, 회원이 아닌 업체에도 판매하면서 331.7%의 양허관세를 피하고 1%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관세 약 151억 원을 포탈했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들은 협회의 요청에 따라 수입을 대행했을 뿐이고 비회원도 할당관세 적용 대상이므로 공급을 판매로 볼 수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뻥튀기 가공업체들이 설립한 협회를 통해 미국산 흰 옥수수를 수입하면서, 마치 가공업체들을 위해 수입을 단순 대행하는 것처럼 가장해 1%의 낮은 할당관세율을 적용받았다는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들이 이 옥수수의 실질적 화주(실제 소유자)인지, 그리고 회원·비회원에게 옥수수를 공급한 행위가 판매행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실제 화주가 아니라고 보아 두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세법상 관세를 낼 의무가 있는 '물품을 수입한 화주'는 그 물품의 실제 소유자를 뜻하고, 실제 소유자인지는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 개설, 대금 결제 등 수입절차 관여 방식과 국내 처분·판매 실태, 이익의 귀속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2두8442)를 적용했습니다.
• 협회는 가공업체들이 스스로 설립하고 정관과 집행부를 갖춘 독립적 조직으로, 피고인들은 협회가 선임한 회장과 부장으로서 운영과 수입 실무를 맡았을 뿐입니다.
• 수입 물량 승인도 협회가 농림부로부터 직접 받았고, 수입 대금과 공급 구조도 협회의 사업으로 이루어져 피고인들이 실제 소유자로서 이익을 귀속시켰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옥수수의 실질적 화주라고 단정할 수 없고, 화주가 아닌 이상 할당관세율 적용을 두고 관세포탈이나 포탈예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세를 낼 의무가 있는 '화주'는 형식상 수입신고 명의가 아니라 수입절차 관여와 이익 귀속 등을 종합해 판단하는 실제 소○○라는 점이 확인된 사건입니다. 수입 대행과 실제 수입을 구분하는 기준을 보여주며, 화주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관세포탈죄도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