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32 / 175

전체 34,983건

• 2008고합112008고합11 ·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 2008-12-23
• 2019구합1050462019구합105046 · 대전지방법원 · 2020-09-17
• [1] 학원수강생들에게만 판매된 학원교재가 상표법상의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 등록상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383085"></img>"는 그 지정상품 중 하나인 서적에 해당하는 학원교재의 상표로서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으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상표불사용을 이유로 한 등록취소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br/>2007허1510 · 특허법원 · 2007-05-09
• 2021나20239242021나2023924 · 서울고등법원 · 2022-03-17
• [1]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br/>[2] 甲이 乙 방송국에 제보한 내용에 관하여 丙 기자가 甲을 취재한 후 방송하는 과정에서 음성변조나 모자이크 처리가 충분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甲의 신분이 노출되게 한 사안에서, 甲의 초상권을 침해한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br/>[3] 언론이 취재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하여 취재하거나 타인에게 위법한 행위를 교사 또는 가담하는 경우까지헌법 제21조에 의한 보호를 받는지 여부(소극)<br/>[4] 甲이 乙 방송국에 브로커에 의한 실업급여의 부정수령과 관련하여 제보를 하자 乙 방송국 소속 기자 丙이 甲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甲에게 브로커 일당과 계속하여 접촉하도록 요청하여 브로커 일당과 접촉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甲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2회 신청하여 이를 수령한 사안에서, 丙은 甲과 공동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한 기관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乙 방송국은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br/>2011나6848 · 의정부지방법원 · 2011-10-20
• 2024고단22952024고단2295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5-03-20
• 2004누56232004누5623 · 서울고등법원 · 2004-12-23
• 2014나108012014나10801 · 서울고등법원 · 2015-07-10
• 2023누533952023누53395 · 서울고등법원 · 2024-01-30
• 2016나586572016나5865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01-20
• 2011누360832011누36083 · 서울고등법원 · 2012-06-29
• 2016고단10872016고단1087 · 의정부지방법원 · 2016-09-27
• 2007고단71092007고단7109 · 부산지방법원 · 2008-04-01
• 2023가단5056662023가단50566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5-26
• 출원상표 “”가 선등록상표 “Photo”, 또는 “”와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br/>2006허10616 · 특허법원 · 2007-04-20
• 2004구합20572004구합2057 · 춘천지방법원 · 2007-07-20
• <br/>甲 주식회사가 포도주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도과육 등의 찌꺼기를 건조·분말화한 동물용 사료를 구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제2307호 ‘포도주박과 생주석’으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를 하자, 관할 세관장이 제2308호 ‘기타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로 보아 甲 회사에 관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물품은 제2308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br/>2013구합10537 · 인천지방법원 · 2014-01-23
• 2023고단19032023고단1903 · 부산지방법원 · 2023-08-07
• [1]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기준과 방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병과하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법적 성격 및 항소심이 제1심판결에서 정한 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새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허용되는지 여부(소극)<br/>[2] 피고인이 군인 신분에서 폭행, 모욕, 군인등강제추행, 군용물손괴, 특수폭행으로 기소되어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제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은 피고인이 예비역으로 전역하였음을 이유로 군용물손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원심으로 이송하면서, 군사법원법에 따라 여전히 신분적 재판권이 인정되는 군용물손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분리된 항소심판결 확정 후 원심이 이송받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병과한 사안에서, 집행을 유예한 징역형의 합산 형기가 동일하더라도 원심이 새로 수강명령을 병과한 것은 전체적·실질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6도15961 · 대법원 · 2018-10-04
• 민법 220조의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범위<br/>77나161 · 서울고등법원 · 1977-06-03
• [1] 버스운전기사의 운행 개시 전 버스 점검 및 정비 의무<br/>[2] 고속도로의 터널을 진행하던 버스의 후방 엔진룸에 불이 나 발생한 화재사고로 터널 내 시설이 전소한 사안에서,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을 소급 적용하여 경과실임에도 실화자인 버스기사와 사용자인 버스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08나8615 · 대구고등법원 · 2009-08-12
• 2019가합2093702019가합209370 · 대구지방법원 · 2020-11-27
• 2017노4562017노456 · 부산고등법원 · 2018-02-01
• 2015구합601052015구합60105 · 서울행정법원 · 2025-01-13
• 2017노32032017노320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12-14
• 가압류 상태에서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적극)<br/>95카합1159 · 제주지방법원 · 1995-11-15
• [1]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관한 법령의 변경과 행정상의 제재처분시 적용할 법령(＝행위시 규정)<br/>[2]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청문절차를 실시하면서 행정청이 근거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처분의 상대방에게 재량행위인 행정처분을 기속행위인 것으로 잘못 설명함으로써 변명 및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상실하게 한 경우, 청문절차에 실질적 하자가 있어 위법한 것인지 여부(적극)<br/>2001누2248 · 광주고등법원 · 2002-06-27
• 2019누214812019누21481 · 부산고등법원 · 2019-09-06
• 2015가합152482015가합15248 ·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 2017-01-25
• 2019구합53222019구합5322 · 제주지방법원 · 2022-02-15
• 2020구단102992020구단10299 · 광주지방법원 · 2020-11-26
• 2013구합1522013구합152 · 창원지방법원 · 2013-07-09
• 서울시의 자동차정비업신규허가시행지침을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여 한 자동차정비업허가신청반려처분에 재량권 일탈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br/>89구14627 · 서울고등법원 · 1990-07-10
• 2011나149392011나1493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1-17
• 2015가단685382015가단68538 · 인천지방법원 · 2016-11-29
• 영업범위외의 거래에 관하여도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br/>84가합187 · 부산지방법원 · 1984-04-20
• 2009나65772009나6577 · 광주고등법원 · 2010-09-03
• 2021고단12662021고단1266 · 광주지방법원 · 2021-06-22
• 2021구합662282021구합66228 · 수원지방법원 · 2021-12-09
• 2018고단13912018고단1391 · 인천지방법원 · 2018-04-26
• 자주점유의 측정이 번복되는 사례<br/>69나2132 · 서울고등법원 · 1970-05-22
• 2002누174622002누17462 · 서울고등법원 · 2005-01-20
• 매수 신청인이 입찰 부동산의 시가를 잘못 평가하여 고가로 낙찰받은 경우, 착오를 이유로 매수신청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5라1238 · 서울지방법원 · 1995-08-25
•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와 도급인의 손해배상책임<br/>76나707 · 서울고등법원 · 1976-05-21
• <br/> 경락으로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그 소유권 취득 이전의 체납관리비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br/>97나3501 · 창원지방법원 · 1997-07-2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급여를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에 따른 이의절차를 밟지 아니한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br/>69나2274 · 서울고등법원 · 1970-05-22
• [1] 주택건설회사의 부도 후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승계시공자를 선정하여 분양이행을 완료한 경우, 주택건설회사의 분양잔대금채권은 소멸한다고 본 사례<br/> [2] 주택건설회사의 부도 후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승계시공자를 선정하여 분양이행을 완료한 경우, 공사와 분양을 완료한 승계시공자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수분양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분양잔대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1가합5025 · 인천지방법원 · 2001-11-21
• 2012가단1865192012가단18651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11-12
•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한 선결문제로서 정지기간이 지난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br/>90구1404 · 대구고등법원 · 1991-04-24
• 2006나1065852006나106585 · 서울고등법원 · 2007-05-16
• 2016라212792016라21279 · 서울고등법원 · 2017-08-04
• 공무원에 대한 사례비 내지 접대비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였으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br/>84나305 · 대구고등법원 · 1985-04-11
• 2009노7282009노728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9-11-26
• 2022나104682022나10468 · 대전고등법원 · 2024-02-15
• 2017가단50655752017가단506557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6-07
• 2018노3322018노332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08-23
• 분할 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물 분할에 대한 승낙을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br/>98나611 · 제주지방법원 · 1998-10-21
• 2007나114912007나11491 · 부산고등법원 · 2007-12-26
• 2016고단15522016고단1552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07-21
• 2006누244822006누24482 · 서울고등법원 · 2007-07-26
• 2002구합124342002구합12434 · 서울행정법원 · 2002-12-03
• 건축허가면적을 초과하였던가 대지의 공지비율이 허가비율을 초과했다는 사실만으로 철거대집행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br/>67구470 · 서울고등법원 · 1969-07-01
• 2024고단9742024고단974 · 의정부지방법원 · 2024-12-18
•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합의후에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br/>69나2729 · 서울고등법원 · 1970-05-29
• 2012고정4192012고정41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4-05
• 등기의 추정력과 입증책임<br/>62다44 · 광주고등법원 · 1962-06-13
• 2021구합1372021구합137 · 대구지방법원 · 2021-08-25
• 2023노26722023노2672 · 대구지방법원 · 2024-07-12
• 2004노16772004노167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5-12
• 2014가합49922014가합4992 · 울산지방법원 · 2017-05-18
• 2016구합666062016구합66606 · 수원지방법원 · 2017-06-08
• 2015나109722015나10972 · 대전고등법원 · 2015-11-20
• 2024구합802242024구합80224 · 서울행정법원 · 2025-06-27
• 2012나39812012나398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5-18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br/>89나25948 · 서울고등법원 · 1989-12-05
• 습관성의약품매매죄의 실행의 착수시기<br/>76노969 · 서울고등법원 · 1976-09-20
• 2022고단2542022고단254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2-06-02
• 남편 甲과 함께 주유소를 운영하는 乙이 며느리 丙에게 아파트를 사주려는데 매수자금을 일부 대출받기 위해 필요하다며 같이 은행에 갈 것을 요청하자, 이를 수락한 丙이 乙과 함께 丁 은행에 가서 丙 명의의 대출거래용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의 통장과 인터넷 뱅킹 보안카드 등을 乙에게 교부하였는데, 甲이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는 정유사에 대한 외상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戊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에 따라 甲이 戊 회사에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자, 乙이 丙이 교부한 보안카드 등을 이용하여 丁 은행 홈페이지에서 丙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그 공인인증서로 戊 회사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위 구상금채무를 일정 한도 내에서 보증하는 연대보증서류에 전자서명함으로써 戊 회사와 丙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丙은 민법 제126조에 따라 위 연대보증계약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7나11160 · 대구지방법원 · 2018-06-08
• 2010나925532010나92553 · 서울고등법원 · 2011-04-06
• 2018노43522018노4352 · 인천지방법원 · 2019-10-18
• 2003가단272132003가단27213 · 인천지방법원 · 2004-05-18
•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사 甲이 설 연휴 기간 자신을 대신하여 진료를 볼 의사를 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였는데, 같은 날 부원장 乙과 대진의 丙이 근무하면서 환자들을 진찰하고 처방의료인 성명이 甲으로 기재된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들에게 교부한 사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10호에 근거하여 ‘자신이 아닌 의사 乙, 丙이 환자를 진료하였음에도 처방전을 甲의 이름으로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甲에게 1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8구합82144 · 서울행정법원 · 2019-08-29
• [1] 의사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br/>[2] 의사의 진단상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및 의사가 의료기관의 설비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환자로 하여금 그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의료기관에 전원을 권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br/>[3] 의사가 교통사고로 복부통증을 계속적으로 호소하는 환자에 대하여 그 증상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검사도 실시하지 아니한 채 문진만으로 잘못된 판단과 치료를 하고, 복부손상 여부의 정밀검사와 치료가 가능한 상급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킨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br/>[4] 교통사고로 복부통증을 계속적으로 호소하는 환자를 전원받은 의사가 일반 엑스선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더라도 조영제를 이용한 복부 CT촬영 등 정밀검사를 시행하여 정확한 병명을 알아내고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 및 상급병원에의 조기 전원도 고려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br/>2004가합977 · 울산지방법원 · 2005-09-07
• 2020나20137462020나2013746 · 서울고등법원 · 2021-04-29
• 2004가단2470062004가단24700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3-23
• 1.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53조 2항 후문에 따라 한 환지불지정처분과 불법행위 <br/> 2. 위법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과 손해의 발생시기<br/>75나360 · 서울고등법원 · 1975-12-19
• [1] 타인이 입학시험 응시자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응시자와 부정행위자를 동일시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2] 입학시험에서 교육기관이 갖는 입학사정권의 성질(=재량행위)과 그 한계<br/>[3] 외국어고등학교 일반전형 입학시험에서 입시학원장이 甲학교 교사와 공모하여 甲학교의 시험문제 일부를 사전 유출한 후 시험 당일 학원생들에게 예상문제로 교부하는 부정행위를 하였는데, 위 학원의 수강생으로서 유출문제를 접한 乙학교 입학시험 응시자에 대하여 합격취소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사정만으로 위 응시자와 부정행위자를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위 합격취소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상, 절차상 하자도 중대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br/>2007가합24841 · 수원지방법원 · 2008-01-11
• 방송사가 행동장애를 가진 초등학생을 촬영한 방송자료를 폐기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피촬영자 측의 동의 없이 뉴스프로그램 등에서 촬영분을 다시 방송한 사안에서, 피촬영자의 초상권, 명예 및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였다고 하여 방송사의 위자료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br/>2009가합31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9-05-19
• 2009고정63552009고정6355 · 인천지방법원 · 2010-06-04
• 2007라1452007라145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7-09-11
• 2020나106222020나10622 · 수원고등법원 · 2020-06-11
• 2019나233992019나23399 · 대구고등법원 · 2022-05-25
• 전국 의과대학의 정원을 점진적으로 증원하기로 하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여 의사 단체들이 단체행동 등을 예고하자 보건복지부가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집단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발령하였으나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하고 있던 乙 등이 사직서를 제출한 뒤 진료 현장을 이탈하였고, 약 4개월이 지나 위 행정명령이 철회된 후 甲 법인이 乙 등의 사직서를 수리하였는데, 乙 등이 위법한 행정명령 및 이에 따른 사직서 수리 금지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와 甲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행정명령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乙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한 사례<br/>2024가합9312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6-13
• 2022나392022나39 · 전주지방법원 · 2022-10-06
• 2012가합32752012가합3275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3-10-18
• 2018노222018노22 · 부산고등법원 · 2018-05-30
•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이 항고법원에 제출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할 조치<br/>94라333 · 서울민사지법 · 1994-06-16
• 영업세법상 흡수합병으로 소멸된 회사의 영업을 폐업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의 여부<br/>76구18 · 대구고등법원 · 1976-05-14
• 2014구합748242014구합74824 · 서울행정법원 · 2016-01-29
• 2025로2362025로23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6-03-05
• 2020구합5452020구합545 · 제주지방법원 · 2021-06-08
•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제3자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외형상 별개의 회사를 임차인으로 내세운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이라고 판단한 사례<br/>2002나6454 · 대구지방법원 · 2002-10-30
• 특정한 신분을 가진 자에 대하여서만 특별할인 한다는 내용의 광고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소정의 과대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br/>99구1822 · 서울행정법원 · 1999-06-10
• [1]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쟁의행위 금지기간 중 일어난 쟁의행위가 불법행위로 되기 위한 요건 <br/>[2] 직권중재제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br/>[3]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결정 후에 소속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불법 쟁의행위를 함으로써 여객운수 및 화물수송 업무를 방해한 경우, 노동조합은 철도공사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br/>[4]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인 여객 및 화물운송사업자가 입은 영업상 손해의 범위 및 그 산정 방법 <br/>[5] 철도파업에 있어서 단체교섭 과정과 상황, 철도업무의 성격, 직권중재제도의 취지,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당사자의 노력 및 파업 후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책임을 불법 파업으로 인한 철도공사의 영업상 손해 중 60%로 제한한 사례<br/>2006가합8658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7-10-26
• [1]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항, 제5항의 규정 취지 / 검사의 서면에 의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있는데도 법원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송달ㆍ교부하지 않은 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한 경우,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송달ㆍ교부하지 않은 법원의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2]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사가 항소심에서 공연음란죄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원심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거나 교부하지 않은 채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사안에서, 원심판결에는 공소장변경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2019도7217 · 대법원 · 2021-06-30
• 2023노18832023노1883 · 대구지방법원 · 2024-04-05
• 2008비단82008비단8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08-07-30
• 공무원을 교사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기로 공모한 후 공범중의 1인이 공문서를 위조한 경우, 다른 공범자의 죄책<br/>84고합118 · 수원지방법원 · 1984-04-18
• 2012나41412012나4141 · 광주지방법원 · 2012-09-07
• 2024카정200782024카정20078 · 대전지방법원 · 2024-03-18
•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시행사인 甲 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과 시공사인 乙 주식회사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에게 현관문이 2개이나 경계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세대를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인 ‘기본형’과 현관문이 2개이고 경계벽이 설치되어 있어 세대를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인 ‘부분임대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고, 丙 등은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본형을 선택하였는데, 설계도면상 기본형에는 보일러가 1대 설치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나 공급계약 체결 이후 甲 조합 등이 설계변경을 통해 기본형에 보일러 1대를 추가로 설치하자 丙 등이 甲 조합 등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기본형은 주택 내부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甲 조합이 丙 등의 동의 없이 설계변경을 통하여 기본형에 보일러를 추가로 설치한 것은 공급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22나2003798 · 서울고등법원 · 2023-06-16
• 2012구합153652012구합15365 · 수원지방법원 · 2013-04-04
• 2008노13532008노1353 · 부산지방법원 · 2008-07-04
• 2015고합2822015고합28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6-05
• 2021구합534232021구합53423 · 인천지방법원 · 2023-08-24
• 당사자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되는 사례<br/>76르91 · 대구고등법원 · 1977-11-17
• [1]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청구권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정한 5년 내지 10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br/>2004가합3628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05-12-02
• 2016고단7382016고단738 · 전주지방법원 · 2016-09-02
• 지입차주가 자동차운송사업면허 있는 회사에 그 차량을 지입하고 자동차운송사업을 한 경우 따로이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br/>84고단976 · 수원지방법원 · 1984-07-23
• 2005나802662005나80266 · 서울고등법원 · 2006-06-02
• 2016노2872016노287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11-03
• 2008고정43342008고정4334 · 인천지방법원 · 2009-04-16
• 2022노4932022노493 · 울산지방법원 · 2023-04-13
• 2007노3372007노337 · 서울고등법원 · 2007-05-09
• 2007누159592007누15959 · 서울고등법원 · 2007-10-12
• 2022가합1019922022가합101992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3-09-01
• 2002누98362002누9836 · 서울고등법원 · 2005-01-13
• 월남전 참전시 접촉하였을 고엽제와 현재의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방법<br/>94구28170 · 서울고등법원 · 1995-09-06
• 2021구단119702021구단11970 · 대구지방법원 · 2022-05-13
• [1] 국립대학교의 학칙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br/>[2] 학칙 개정으로 국립대학교 교수의 종전 근무지가 전혀 다른 장소로 변경된 경우 그 학칙 개정이 처분성을 갖는지 여부(적극)<br/>[3] 국립대학교의 일부 학과 및 전공의 명칭 또는 소속 단과대학을 변경하거나 단과대학의 일부 학과 및 전공을 통·폐합하는 내용의 학칙 개정이 관련 법령과 학칙에 정한 예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지만,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사정판결을 한 사례<br/>2007구합4683 · 대전지방법원 · 2008-03-26
• 2016고합3392016고합339 · 울산지방법원 · 2017-02-17
• [1] 경찰관이 허무인 명의로 경쟁관계에 있는 간부직 경찰관의 비리내용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br/> [2]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br/> [3] 허무인 명의로 경쟁관계에 있는 간부직 경찰관의 비리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한 경찰관에 대한 정직 1월의 중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본 사례<br/>98구7151 · 서울행정법원 · 1998-11-06
• 2024구합707462024구합70746 · 서울행정법원 · 2025-09-05
• 2010구합19222010구합1922 · 청주지방법원 · 2010-12-30
• 2014노4122014노412 · 서울고등법원 · 2014-11-28
• 가. 융통어음인 것을 알고 기존채무변제를 위하여 어음을 취득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br/>나. 융통어음을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취득한 자에 대하여 발행인이 그 지급채무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br/>85가단997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85-11-29
• 2021가합2025562021가합202556 · 대구지방법원 · 2022-05-16
• 국회의원선거법 제15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금전 등 제공의 의사표시죄의 성립시간 <br/>88노372 · 대구고등법원 · 1988-11-30
• 2006나64252006나6425 · 서울고등법원 · 2006-11-02
• 2006구합6212006구합621 · 부산지방법원 · 2006-08-17
• 2020고단26042020고단2604 · 울산지방법원 · 2021-09-07
• 2009나822152009나82215 · 서울고등법원 · 2010-06-24
• 학교법인의 교사이전계획에 관한 감독청의 승인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br/>85나1692 · 대구고등법원 · 1986-06-04
• 2022구합893332022구합89333 · 서울행정법원 · 2024-04-30
• 2020가단1503092020가단150309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9-20
• 폭행치사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특수체질과 인과관계<br/>77노653 · 서울고등법원 · 1977-07-01
• 2016고정4382016고정438 · 의정부지방법원 · 2017-02-09
• 2018구단110372018구단11037 · 창원지방법원 · 2018-08-22
• 고미술품의 교환계약에서 일부미술품의 진위가 문제되었으나 이로 인한 계약의 취소를 부정한 사례.<br/>83나1149 · 대구고등법원 · 1985-01-11
• 2018가합5774112018가합57741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2-18
• 2013노5082013노508 · 창원지방법원 · 2013-11-01
• [1]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취득의제)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는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2호의 규정 취지<br/>[2] 취득세의 과세객체<br/>[3] 종합금융법인이 적기시정조치의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경영정상화 계획에 따라 합병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계열회사 보유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긍정한 사례<br/>2005누1648 · 대전고등법원 · 2006-06-22
• 2016누336522016누33652 · 서울고등법원 · 2016-09-28
• 2013나20722013나2072 · 춘천지방법원 · 2014-02-14
• 甲 등 2인이 1/2 지분씩 공유하던 부동산(제1 부동산)과 甲이 단독으로 소유하던 부동산(제2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乙로 하는 丙 은행 명의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후순위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 압류등기 등이 순차로 마쳐졌고, 이후 甲이 사망하여 乙이 丁, 戊와 함께 甲의 위 지분과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丙 은행의 신청으로 개시된 제1, 2 부동산 전체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수인의 물상보증인이 공동담보로 제공한 경매대상에 대한 경매임을 전제로 배당이 이루어지자, 丁과 戊의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己 주식회사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함께 경매된 것으로 보아 배당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丙 은행이 공동저당권을 취득할 당시 甲 등은 ‘수인의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위 경매절차에서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아니라 민법 제482조 제2항 제4호, 제3호에 따른 변제자대위 법리가 적용되어 배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한 다음, 甲 사망 이전에 위 경매절차가 ‘수인의 물상보증인이 공동담보로 제공한 경매대상에 대한 경매’라는 신뢰를 가진 이해관계인이 등장하였고, 후순위 공동근저당권자의 지위가 甲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불리하게 변경될 수는 없다는 등의 이유로 己 회사의 청구를 모두 배척한 사례<br/>2024가단116437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09-05
• 2011나20202011나2020 ·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13-07-16
• 2025노1712025노171 · 서울고등법원 · 2025-04-16
• 2013라9162013라916 · 서울고등법원 · 2013-10-07
• 2015구합16052015구합1605 · 울산지방법원 · 2016-04-28
• 2024라202242024라20224 · 서울고등법원 · 2024-03-05
• 2008나6832008나683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9-01-15
• 2019구합67382019구합6738 · 울산지방법원 · 2020-05-21
• 사고신고담보금 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br/>93가합82934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4-04-01
• 2012나26692012나2669 · 대전고등법원 · 2013-06-11
• 2012고단1382012고단138 · 창원지방법원 · 2012-02-17
• 2009누9422009누942 · 부산고등법원 · 2009-07-24
• 2019재노72019재노7 · 청주지방법원 · 2021-09-02
• 98가합8507598가합85075 · 서울지방법원 · 2002-06-11
• 2012누91322012누9132 · 서울고등법원 · 2012-12-05
• 2023고합3052023고합305 · 창원지방법원 · 2024-04-04
•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가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체결을 비판하는 취지의 방송을 제작·보도한 문화방송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그램 제작진 등을 상대로 영업방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방송에 다소 허위이거나 과장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방송의 전반적인 내용 및 의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방송보도가 영업방해의 위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사례<br/>2009가합1758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02-09
• 2008나1114442008나111444 · 서울고등법원 · 2009-12-23
• 가.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의 증거능력<br/>나. 합동범의 객관적 요건인 실행행위의 분담의 의미<br/>다. 강도행위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이루어지는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절도범인 또는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협박)을 가한 경우 준강도죄 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수<br/>라. 강도강간미수가 중지범의 요건인 자의성을 결여하였다고 본 사례<br/>92도917 · 대법원 · 1992-07-28
• [1] 경매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 배당절차에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피담보채권들 중 일부가 이미 변제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그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경매신청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을 피담보채권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5나14628 · 서울고등법원 · 1995-11-07
• 2023누712322023누71232 · 서울고등법원 · 2024-12-06
• 2001누2442001누244 · 대구고등법원 · 2002-09-19
• 2003나102182003나10218 · 서울고등법원 · 2004-04-13
• 2024누576532024누57653 · 서울고등법원 · 2025-03-19
• 2009누62632009누6263 · 서울고등법원 · 2011-05-09
• 2016고단28242016고단2824 · 울산지방법원 · 2017-09-26
• 재화를 공급한 후 사제청구서등을 발행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에 대한 추계경정사유<br/>에 해당하는지 여부<br/>78구522 · 서울고등법원 · 1979-06-27
• 2023가합2043032023가합204303 · 대구지방법원 · 2023-11-23
• 2018가단5211122018가단521112 · 수원지방법원 · 2018-11-08
• 2010구합20312010구합2031 · 의정부지방법원 · 2011-04-19
• 2013나292352013나29235 · 서울고등법원 · 2014-01-10
• 약속어음공정증서상의 약속어음금 채권이 소멸한 후 발행인과 수취인이 그 공정증서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무효)<br/>97나22804 · 서울지방법원 · 1998-02-13
• 점유침탈의 의미<br/>79나1601 · 서울고등법원 · 1980-02-08
• 2021고합2592021고합259 · 울산지방법원 · 2021-12-03
• 국유재산대장 또는 공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등기부상 국가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한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53조 소정의 은닉된 국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br/>89나7704 · 서울고등법원 · 1989-10-11
• 2012나142672012나14267 · 서울고등법원 · 2012-08-17
• 81구53381구533 · 서울고등법원 · 1982-01-21
• 2016구합2412016구합241 · 울산지방법원 · 2017-03-30
• 2011누318282011누31828 · 서울고등법원 · 2012-02-09
• 갑명의의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가압류해방공착금출급청구권을 압류 및 전부받은 을이 병 추심금배당절차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87가합3765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7-11-12
• 2021누128442021누12844 · 수원고등법원 · 2021-12-03
• 문중의 대표자선임에 대한 관습<br/>79나557 · 대구고등법원 · 1980-03-13
• 2013누453402013누45340 · 서울고등법원 · 2013-12-18
• 2021고단18942021고단1894 · 울산지방법원 · 2021-11-11
• 차량의 수리중 야기된 사고와 그 차량소유자의 책임 유무<br/>81나1311 · 서울고등법원 · 1981-09-04
• 2025고합4702025고합470 · 창원지방법원 ·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