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32 / 135

전체 26,841건

• 甲이 폭행, 협박 등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일부 무죄판결을 받은 후 甲 및 검사가 제기한 항소와 甲이 제기한 상고가 모두 기각되자, 수사기관의 부당한 기소, 항소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수사기관의 업무집행에 위법한 고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6가단11871 · 부산지방법원 · 2018-02-21
• 2011노34392011노3439 · 부산지방법원 · 2012-01-06
• 2008누90742008누9074 · 서울고등법원 · 2008-10-23
• 2011나143792011나14379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2-06-28
• 2012나26472012나2647 · 부산고등법원 · 2013-08-30
• 마약법 제6조 제3호가 정하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의 재배의 의미<br/>89노3619 · 서울고등법원 · 1990-05-11
• 2013라4352013라435 · 서울고등법원 · 2013-04-12
• 정기간행물을 장기간 발행하지 않은 것이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br/>94파4874 · 서울지방법원 · 1994-08-12
• 2019가단1048432019가단104843 · 대전지방법원 · 2019-10-31
• 2010노5282010노528 · 창원지방법원 · 2010-04-29
• 2010고합17202010고합172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6-27
• <br/> [1]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와 판단 기준 /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경우,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br/><br/> [2]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무자격자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인지 판단하는 기준<br/><br/> [3] 의료인인 甲의 명의로 의료인이 아닌 乙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丙 병원에서, 피고인이 11회에 걸쳐 큰 소리를 지르거나 환자 진료 예약이 있는 甲을 붙잡고 있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甲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丙 병원의 일반적인 운영 외에 甲의 진료행위를 방해한 것인지에 대해 더 세밀하게 심리하여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이 丙 병원의 운영에 관한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甲의 진료행위도 丙 병원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포함되어 별개의 보호가치 있는 업무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한 것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2021도16482 · 대법원 · 2023-03-16
• 2011허85182011허8518 · 특허법원 · 2011-12-28
• 수련의에게 마취를 담당케 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종합병원측의 과실이 추정된다고 판단한 사례<br/>84나3990 · 서울고등법원 · 1986-01-15
• 2021누128062021누12806 · 수원고등법원 · 2022-05-13
• 보증인의 보증채무에 대해서는 주문에서 「각자」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br/>78나1447 · 서울고등법원 · 1978-09-06
• 2017누621522017누62152 · 서울고등법원 · 2017-09-28
• 2020나126222020나12622 · 제주지방법원 · 2021-02-02
• 2009구합76852009구합7685 · 수원지방법원 · 2009-10-28
• 2016나20746212016나2074621 · 서울고등법원 · 2017-04-12
• 2013구합565912013구합56591 · 서울행정법원 · 2014-09-25
• <br/> [1] 제1차 원상회복처분 이후에 이행기일을 연장하여 원상회복을 재촉구한 제2차 원상회복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가설건축물의 소유자는 가설건축물 부지의 소유자에 대한 원상회복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br/> [3] 가설건축물의 용도를 버섯재배사로 신고하고서도 그와 달리 콩나물재배사 및 주택으로 사용하여 온 경우, 그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및 철거명령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br/>2002구합1668 · 청주지방법원 · 2004-03-26
• 2005나14472005나1447 · 서울고등법원 · 2005-10-13
• 2011나64882011나6488 · 광주고등법원 · 2012-09-19
• [1] 대학입시문제가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인지 여부(적극)<br/> [2] 대학입시문제가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저작권자<br/> [3] 대학입시문제의 인용행위가 저작권법 제25조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br/>97노50 · 서울지방법원 · 1997-08-12
• 2007가합31272007가합3127 · 부산지방법원 · 2007-12-13
• 2013누100482013누10048 · 부산고등법원 · 2014-05-15
• 2020가단52314402020가단523144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5-13
•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소정의 공무상 질병의 의미<br/>86구254 · 서울고등법원 · 1986-08-22
• 2008구합40892008구합4089 · 의정부지방법원 · 2009-05-12
•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같은 종류·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br/> [2]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정만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에서 정한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용사업주에 대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br/> [4]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채무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한계<br/> [5] 한국도로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소속되어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한 甲 등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외주사업체에서 해고되거나 사직하였고, 외주사업체는 甲 등을 대체할 근로자를 채용하여 한국도로공사에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는데, 그 후 甲 등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한국도로공사가 甲 등을 대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이 甲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 [6]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파견근로자가 보상 대상이 되는 연차휴가일수를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방법 /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사업주로부터 사용촉진을 받았을 것과 그럼에도 자발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히 인정되는 경우에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7]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후 2019. 5. 21.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 경우, 항소심에서 인용되는 청구 부분에 적용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제1심에서 이미 심리하여 판단된 바 있는 청구 부분은 종전 규정 / 항소심에서 청구취지가 확장됨에 따라 새롭게 인용된 청구 부분은 개정규정)<br/>2021다245528 · 대법원 · 2025-03-27
• 2007나614812007나61481 · 서울고등법원 · 2008-02-14
• 가.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br/>나. 동절기와 하절기의 1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br/>다. 연차휴가 미사용일수에 대한 근로가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br/>89가합54529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0-03-29
• [1]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일정한 행위들로 제한하고 있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2조가 유동화전문회사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br/>[2] 유동화전문회사 대표자의 대외적인 업무집행에 관한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의 효력(무효)<br/>[3] 유동화전문회사의 대표자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및 자산유동화계획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유동화자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위반한 유동화전문회사의 권리능력을 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사의 대표권 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본 사례<br/>2008가합389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9-09
• 2005가합164732005가합1647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4-03
•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乙 회사의 무기물입자코팅(ceramic coating) 분리막에 관한 등록특허의 효력에 대한 소송계속 중 각자 제기한 소를 취하하기로 하면서 향후 등록특허와 관련하여 ‘국내/국외’에서 상호 쟁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乙 회사가 甲 회사 및 甲 회사의 미국법인 丙이 등록특허에 대응하는 乙 회사의 미국 특허 및 그 후속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甲 회사 및 丙 법인을 상대로 미국무역위원회에 불공정무역행위조사신청을 제기하고 미국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특허권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자, 甲 회사 및 丙 법인이 乙 회사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위 합의상 부제소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위 합의서 전문 및 본문의 문언 등에 비추어 위 합의의 대상은 등록특허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乙 회사가 미국 특허 및 그 후속 특허에 관한 부제소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2019가합57416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8-27
• 2017나577612017나5776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10-12
• 2006나6242006나624 · 의정부지방법원 · 2007-01-11
• 법령의 근거없이 한 건축허가신청거부처분의 효력<br/>84구12 · 대구고등법원 · 1984-11-21
• 2008나741562008나74156 · 서울고등법원 · 2009-09-03
• 2021나126722021나12672 · 대전고등법원 · 2022-02-24
• 2중 등기중 후에 한 등기의 효력<br/>81나1089 · 서울고등법원 · 1982-02-02
• 2018나20089012018나2008901 · 서울고등법원 · 2018-10-12
• 2006누321002006누32100 · 서울고등법원 · 2007-07-04
• 당초 설계상 예상하지 못한 지반 상태로 인하여 공법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됨이 분명한 점에 비추어 지체상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한 사례<br/>2007가합7566 · 인천지방법원 · 2008-05-30
• 2006가단522962006가단52296 · 울산지방법원 · 2008-12-18
• 2013나11712013나1171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3-09-03
• [1] 과다한 치료비로 인한 치료 중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br/> [2] 의료행위의 중지가 환자의 사망을 초래하는 경우, 퇴원을 요구받은 의사의 의무 <br/> [3] 의사가 치료를 중단할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회복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그 처의 요구에 따라 퇴원시켜 사망케 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 사례 <br/>98고합9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98-05-15
• 고소인명의의 합의서 제출이 되었으나 고소인이 공판정에서 고소취소의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였을 때 고소취소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br/>80노1062 · 대구고등법원 · 1981-06-05
• 2005누177222005누17722 · 서울고등법원 · 2006-12-19
• [1]공직선거법 제224조의 선거무효쟁송에서 선거무효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과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br/>[2] 2010. 6. 2. 실시된 지방선거의 진도군수 선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보자 甲이 불법선거운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선거관리를 공정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선거운동을 조장하거나 묵인·방치함으로써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상대 후보자 乙이 선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乙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br/>2010수13 · 광주고등법원 · 2011-04-01
• 2015누15732015누1573 · 서울고등법원 · 2016-12-02
• 2010노31602010노3160 · 서울고등법원 · 2011-06-09
• 2014나92022014나9202 · 수원지방법원 · 2014-10-31
• 2018가단117112018가단11711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9-07-11
• [1]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가 자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사회 승인 등의 절차 없이 한 위 변제충당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br/> [2] 甲 주식회사의 이사이자 사실상 대표자인 피고인이 甲 회사 자금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甲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甲 회사 자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3노1459 · 서울고등법원 · 2013-08-22
• 2021나20231912021나2023191 · 서울고등법원 · 2021-12-23
•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甲 등이 이사를 온 직후부터 바로 위층에 사는 乙 등과 층간소음 문제로 분쟁을 겪다가 乙 등을 상대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의 집에서 발생시킨 소음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소음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乙 등은 甲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다만 乙 등에 대한 주거지 내에서 고의적인 소음 유발행위 일체의 금지청구 및 간접강제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br/>2022가합21884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5-18
• 2006나723922006나72392 · 서울고등법원 · 2007-08-22
• 2006노5092006노509 · 서울고등법원 · 2006-08-07
• 2007나333222007나3332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5-13
• 2009나38602009나3860 · 대구고등법원 · 2010-01-21
• 2006나677722006나67772 · 서울고등법원 · 2008-01-18
• [1] 경관이 조망되지 않는 평지에 고층건물을 축조하여 너른 지역을 조망할 수 있게 된 경우, 다른 고층건물의 건축에 대하여 조망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3] 건물 신축행위의 위법성을 평가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피해이익의 공공성의 내용<br/> [4] 아파트 단지와 폭 15m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일반상업지역에 고층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더라도 그로 인한 아파트 입주자들의 일조·조망 피해는 수인할 한도 내의 것이라고 본 사례<br/>98나10656 · 부산고등법원 · 1999-04-29
• 2011구합1832011구합183 · 대전지방법원 · 2012-01-18
•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 소정의 '부동산 물권에 관한 쟁송'의 의미<br/> [2] 원고 부락의 부락민이 대부분 종문회의 문중원을 겸하고 있는 상태에서 먼저 종문회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피고(문중원 겸 부락민)를 상대로 명의신탁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위 부동산이 부락의 소유라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자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고 부락이 피고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위 일련의 소송들은 그 전체가 일체가 되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 소정의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br/> [3] 자연부락이 부락의 총유 부동산을 부락민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98나1126 · 울산지방법원 · 1998-12-23
•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동시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습상속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2] 피대습자와 동친등의 다른 직계비속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피대습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97가합91172 · 서울지방법원 · 1998-04-03
• 2021구합774322021구합77432 · 서울행정법원 · 2022-07-21
• 콘도미니움외판시원이 판매알선실적에 따라 능률급형식으로 지급받은 수수료의 소득구분<br/>84구531 · 서울고등법원 · 1985-11-14
• 2008고합10402008고합104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6-24
• 2019나216902019나21690 · 대구고등법원 · 2021-05-26
• 2018누329292018누32929 · 서울고등법원 · 2018-08-22
• 피고인이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불법 리니지 게임 서버에 접속한 이용자들로 하여금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아이템을 만들어 판매하고 아이템 판매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미승인 게임물 제공으로 인한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는데, 제1심이 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한 다음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을 미승인 게임물 제공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라고 보아 그 전부에 대한 추징을 선고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게임아이템 판매행위는 게임결과물 환전행위로서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위반의 죄책을 구성하고, 그에 따라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은 게임결과물 환전 범행에 의하여 생긴 수익에 해당하는데,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에 검사가 응하지 아니한 이상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의 게임결과물 환전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20노16 · 울산지방법원 · 2020-03-31
• [1]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서 정한 ‘가정공동생활’ 관계의 판단 기준<br/>[2] 전처를 매개로 한 동서지간인 임차인들 사이의 관계가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정한 ‘가정공동생활’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2007가단3957 · 청주지방법원 · 2007-05-31
• 2006누211792006누21179 · 서울고등법원 · 2008-05-20
• 2007드단95072007드단9507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09-12-02
• 부동산매매계약을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취소함에 있어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선의의 전득자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에게 원물반환 즉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상, 추가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은 이중의 배상을 구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5나1972 · 청주지방법원 · 2006-04-11
• [1] 기업합병에 있어서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br/>[2] 기업합병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상당의 합병차손을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6구합12425 · 서울행정법원 · 2006-08-16
• 2006나116322006나11632 · 서울고등법원 · 2006-11-23
• 2004나16642004나1664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5-02-17
• 1. 불법행위로 점포가 파손된 경우 그 교환가격 이외에 점포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br/>2. 건물파손에 대한 위적료청구를 인용한 사례<br/>88나1478 · 광주고등법원 · 1989-03-31
• 2023구합575312023구합57531 · 서울행정법원 · 2024-07-11
• 2022노2572022노25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11-25
• 2016나506222016나50622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11-24
• 2005구합76182005구합7618 · 수원지방법원 · 2006-04-05
• [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결의를 한 경우, 위 재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들이 위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br/>[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2007나7935 · 부산고등법원 · 2007-09-07
• <br/> [1]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열배관 매설공사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부과대상인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적극)<br/><br/><br/> [2]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의 부과율을 규정함에 있어서 전기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유류저장 및 송유시설 등과는 달리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에 차등을 두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br/><br/>2004구합1013 · 의정부지방법원 · 2004-11-08
• 2014고합14152014고합141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4-23
• 甲 저축은행이 서울 지역 근로자들에게 청주 등 지역 근로자들보다 일률적으로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자, 청주 등 지역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乙 등이 근로기준법 제6조 등 위반을 이유로 차액 상당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乙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br/>2014가합1338 · 청주지방법원 · 2014-11-13
• 2010구합321052010구합32105 · 서울행정법원 · 2010-11-19
• 2006노62006노6 · 부산고등법원 · 2006-04-19
• 사본인 문서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행위객체인 문서에 해당되는지 여부<br/>81노178 · 대구고등법원 · 1981-04-02
• 2019가합1035902019가합103590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20-02-13
• [1] 1인 시위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소정의 '시위'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br/> [2] 경찰이 청와대 앞의 1인 시위자를 인근 파출소로 강제연행하며 1인 시위를 원천적으로 제지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br/>2002나60701 · 서울지방법원 · 2003-05-21
• 경매절차에서 과수원을 낙찰받은 매수인이 현실적으로 그 과수원을 인도받지 아니하고 여전히 종전 소유자가 이를 점유하고 있다면, 종전 소유자가 과수원에서 과일을 수취한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7노599 · 대구지방법원 · 2007-05-31
• 2005구합36482005구합3648 · 대구지방법원 · 2007-08-22
• 판결에 기한 회복등기를 함에 있어서부동산등기법 75조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그에 갈음하는 재판의 등본이 필요한지 여부<br/>72나225 · 대구고등법원 · 1973-03-21
• 2019나20210792019나2021079 · 서울고등법원 · 2019-11-14
• 2013노14182013노1418 · 서울고등법원 · 2013-11-01
• 2023나831202023나83120 · 인천지방법원 · 2025-09-19
• 2017고합4122017고합412 · 대전지방법원 · 2018-04-26
• 2017누142102017누14210 · 대전고등법원 · 2018-06-21
•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하여야 할 지급보증을 동 승인없이 해 준 지점장의 죄책<br/>87고합188 · 광주지방법원 · 1987-10-15
• 건물부지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건물소유자로부터 그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점유하는 자가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긍정)<br/>87가합204 · 청주지방법원 · 1988-01-28
• 2010누1002010누100 · 광주고등법원 · 2010-08-25
• 법인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과세소득 계산을 위한 임대료수입 산정을 위하여 구국유재산법시행규칙 21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br/>71구25 · 서울고등법원 · 1972-11-01
• 2013구합9852013구합985 · 창원지방법원 · 2014-09-26
• 2007나788302007나78830 · 서울고등법원 · 2008-07-25
• 2010가단79692010가단7969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1-06-03
• 가. 재산세가 구의 보통세로 편입된 이후에도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지정된 재개발구역내에서 재개발사업시행을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지 여부<br/>나. 구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983.1.20. 서울특별시 조례 제1725호) 제2조 본문 소정의 재개발사업시행이 완료되는 때의 의미<br/>89구8806 · 서울고등법원 · 1990-02-16
• 변론기일 변경신청과 쌍방불출석<br/>69나3441 · 서울고등법원 · 1970-11-25
• 2009고단35112009고단3511 · 대구지방법원 · 2010-04-15
• 2010노11112010노1111 · 광주지방법원 · 2010-10-18
• 甲 주식회사와 자동차엔진조립·생산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의 소속 근로자로서 甲 회사의 공장에서 근무하여 온 乙 등이, 도급계약의 실질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므로 사용사업주인 甲 회사는 파견근로자인 乙 등에 대한 직접고용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등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甲 회사의 공장에 파견되어 甲 회사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甲 회사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br/>2014가합4417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16-12-21
• 미결구금일수를 전연 산입하지 아니함은 위법이다.<br/>79노177 · 광주고등법원 · 1979-09-26
• 2006나201552006나20155 · 서울고등법원 · 2006-12-21
• 2016누697502016누69750 · 서울고등법원 · 2017-06-02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재산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甲의 상속인들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에 관하여 국가 앞으로 국가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자 甲의 상속인 乙이 국가를 상대로 말소등기절차를 구한 사안에서, 국가 앞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0가단60400 · 의정부지방법원 · 2011-12-07
• 2021구단550082021구단55008 · 서울행정법원 · 2023-02-28
• 2018가단2596872018가단259687 · 인천지방법원 · 2021-03-04
•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완성된 발명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br/>[2]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을 요구하는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입법 취지<br/>[3] 명칭을 “단면이 장병형상인 코일스프링의 제조방법”으로 하는 특허발명은 미완성발명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발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아 특허청구범위 기재불비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br/>[4] 명칭을 “단면이 장병형상인 코일스프링의 제조방법”으로 하는 특허발명 제1항 및 제2항은 비교대상발명 1 및 2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br/>2010허3622 · 특허법원 · 2010-10-29
• [1] 국가기관이 보유하는 문서에 대한 국민의 열람·복사청구권 유무(적극) 및 변호사단체도 국가안전기획부장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적극)<br/> [2] 국가기밀의 의미 및 국가안전기획부의 예산집행에 관한 정보가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97구13797 · 서울고등법원 · 1997-11-20
• 2014노11542014노1154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4-11-20
• 2006나63622006나6362 · 부산고등법원 · 2006-10-12
• 2016나1072862016나107286 · 대전지방법원 · 2017-02-10
•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일단의 주택지를 조성하면서 일부 택지에 대하여는 원형택지로서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만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건부 준공검사를 한 경우, 그 효력이 당해 토지의 승계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br/>85구129 · 서울고등법원 · 1986-02-24
• 2015고단11322015고단1132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7-05-26
• 2008누338312008누33831 · 서울고등법원 · 2009-09-11
•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손해액의 추정 규정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내지 제4항의 적용이 곤란함을 이유로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그 손해액을 결정한 사례 <br/>2005가합19920 · 부산지방법원 · 2007-01-24
• 피고인이 온라인 강의 업체 유명강사인 甲이 과거 허위학력 논란에 대한 사과나 해명 없이 강사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기회주의적인 행태라는 취지의 비난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림으로써, 甲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그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0노3208 · 인천지방법원 · 2010-12-24
• 2009누242232009누24223 · 서울고등법원 · 2010-05-28
• 2011나410782011나4107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12-15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제11호의 소정의 "특약판매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90구22907 · 서울고등법원 · 1991-08-22
• 증거조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것이 변론기일 불출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br/>67구230 · 서울고등법원 · 1968-06-18
• 2019나3248152019나324815 · 대구지방법원 · 2020-09-02
• 버스 안내양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4항의 운전보조자인가의 여부 <br/>80나2343 · 서울고등법원 · 1981-03-19
• 경락허가결정의 취소를 강제경매절차에서 즉시항고로 다투지 아니하고 별소로써 구하는 소의 적법여부<br/>86가단4917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87-03-27
• 2011노31292011노3129 · 인천지방법원 · 2011-11-18
• 2017누352112017누35211 · 서울고등법원 · 2017-06-27
• 2023나20603852023나2060385 · 서울고등법원 · 2024-05-23
• 2019노2772019노277 · 대구고등법원 · 2019-08-21
• 2013노23932013노239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9-25
• <br/>[1]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의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의 의미<br/><br/><br/>[2] 甲 등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지방자치단체가 甲 등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후 건물을 철거하였는데, 甲 등이 위 건물의 손실보상금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위 건물의 손실보상금을 재화의 공급에 따른 대가의 수령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손실보상금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br/>2012구합4952 · 부산지방법원 · 2013-04-18
• 봉제공장경영자 겸 봉제기술자의 노동능력 평가<br/>83가합7358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04-19
• 실질적으로 1인주주인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없이 회사의 유일한 영업재산인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의 효력<br/>75나616 · 서울고등법원 · 1976-05-27
• (1)재단법인이 해산하여 그 청산종료 등기가 되었더라도 아직 그 청산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경우<br/>(2)허가받은 사찰재산의 처분이 무효인 경우<br/>68나644 · 대구고등법원 · 1969-07-10
• <br/> 타행송금거래 후 당일 영업시간 내에 송금의뢰은행에 의하여 그 송금 거래가 취소된 경우, 수취인의 예금채권 성립 여부(소극)<br/>96가합15331 · 서울지방법원 · 1997-04-04
• 2010누272282010누27228 · 서울고등법원 · 2011-05-18
• 2018나231542018나23154 · 광주고등법원 · 2019-08-30
• 2005누271322005누27132 · 서울고등법원 · 2006-08-10
• 등기된 임차권에 관한 임차권부채권가압류 기입의 부기등기가 적법한 등기인지 여부(소극)<br/>2003라189 · 대구지방법원 · 2003-12-22
•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의 요부<br/>74나314 · 광주고등법원 · 1975-02-14
•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경락허가결정의 확정이 그 채무명의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를 배척할 사유인지 여부<br/>85가단508 · 청주지방법원 · 1985-12-20
• 임가공업자의 수출업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부정한 사례<br/>85나2908 · 서울고등법원 · 1986-06-13
• 2009나432552009나4325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5-28
• 감금죄의 행위의 태양<br/>85노5715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6-06-12
• 준강도죄의 성립에 있어 절도행위와 체포면탈을 위한 폭행과의 근접성<br/>89노598 · 부산고등법원 · 1989-09-27
• [1] 부모 중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과거의 양육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2] 과거 양육비의 분담범위를 정하는 기준<br/>[3] 양육비지급청구권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소극)<br/>2008르543 · 서울가정법원 · 2008-05-16
• 기업자가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채권자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기업자를 상대로 한 위 청구권 확인의 소의 이익 유무<br/>91가단74734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2-07-22
•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권원을 가진 임차인인 자신을 심문하지 아니한 채 발령된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한 인도집행이 위법하다고 하는 사유가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한 집행에 대한 이의사유가 되는지 여부<br/>93타기4982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3-06-14
• 2003나629982003나62998 · 서울고등법원 · 2004-07-28
• [1]형법 제288조에 규정된 간음목적유인죄에서 ‘유인’의 의미<br/>[2] 간음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장소를 이동할 때 기망 또는 유혹의 수단을 사용한 것에 불과한 경우, 간음목적유인죄의 ‘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3] 피고인이 피해자 甲(여, 15세)을 다른 장소로 옮긴 후 그곳에서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한 甲에게 ‘드라이브 가자’라는 취지로 속여 승용차에 태운 다음 경찰관에 의하여 검거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운전하여 간음 목적으로 미성년자 甲을 유인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을 유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피고인에게 간음목적유인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2011노573 · 서울고등법원 · 2011-05-26
• 2011가합73802011가합7380 · 청주지방법원 · 2012-10-10
• 2005구합11022005구합1102 · 의정부지방법원 · 2005-10-25
•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처벌하는 취지 및 위 규정에서 정한 ‘추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br/>[2] 피고인이 지하철 내에서 甲(女)의 등 뒤에 밀착하여 무릎을 굽힌 후 성기를 甲의 엉덩이 부분에 붙이고 앞으로 내미는 등 甲을 추행하였다고 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주위적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죄가 기수에 이르기 위하여 행위자의 행위로 말미암아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br/>2015도7102 · 대법원 · 2020-06-25
• 2007노22007노2 · 대구고등법원 · 2007-05-31
• 2019누419062019누41906 · 서울고등법원 · 2020-08-13
• [1] 등록상표 "HumanInside"가 선등록상표 ""와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상이하여 그 표장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며, 표장이 전혀 상이하여 위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의 표장을 모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 선등록상표 "INTEL INSIDE"가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 "Humanlnside"의 출원시나 등록결정시에 국내외에서 주지·저명하였거나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이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5허131 · 특허법원 · 2005-07-01
• 3개 사업부로 구성된 주식회사 甲이 그 중 1개 사업부의 만성적자로 회사 전체의 존립이 위협받게 되자 그 사업부를 분리하여 새로이 설립하는 주식회사 乙에 양도한 사안에서, 그 사업부의 양도는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9가합1682 · 부산지방법원 · 2009-07-08
• 2010누335372010누33537 · 서울고등법원 · 2011-07-15
• 2011나850952011나85095 · 서울고등법원 · 2013-02-07
• 2015노1012015노101 · 대전고등법원 · 2015-07-27
• 2018나20158242018나2015824 · 서울고등법원 · 2018-11-22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을 받아 집행한 금액이 소득세법소정의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br/>74구285 · 서울고등법원 · 1975-01-28
• 2009누68362009누6836 · 서울고등법원 · 2010-01-26
• 2017노27732017노2773 · 서울고등법원 · 2018-01-31
• [1] 우측 경골 분쇄골절상을 입은 환자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수술을 시행하면서 1차 수술시 사용한 통깁스를 골절 및 수술 부위에 아직 부종이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사용하여 반깁스를 하는 시술을 하였고 그 후 환자가 우측 비골 신경마비의 장애를 입은 사안에서, 담당 의사 등의 진료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 사고 당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던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월 소득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액이어서 그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실제 수입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통계소득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사례<br/>2009나2218 · 대구고등법원 · 2009-10-21
• 2008라92008라9 · 제주지방법원 · 2008-06-26
• 2009나371352009나37135 · 수원지방법원 · 2010-11-18
• 2007구합49192007구합4919 · 서울행정법원 · 2007-08-14
• 매장문화재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관계 및 매장문화재에 대한 대물변제약정의 채권자가 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4가단14548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1995-08-30
• 2021노362021노36 · 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 2021-10-13
• 무허가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가 구 건축법의 규제대상이 되는지 여부<br/>94노83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4-08-04
• [1]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원을 받아 자율적으로 결성된 아파트 부녀회의 법적 성질<br/>[2] 부녀회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요구에 따른 일정한 수익금의 처리에 관한 결산보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련 법규나 근거규정이 없는 이상 입주자대표회의가 독립적 자생단체인 부녀회를 해산할 권한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8가합13756 · 부산지방법원 · 2008-12-12
•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대리점계약의 존속기간 내에 대리점업자들에 대하여 한 계약해지가 회사정리법상의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관리인에 의한 해지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001가합1553 ·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 2002-08-16
• 2022누669362022누66936 · 서울고등법원 · 2023-08-30
• 甲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살해당하자 초동수사를 담당한 경찰이 당시 범행 현장에 있었던 미합중국 국적의 乙과 丙이 살인죄의 공범이라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미군 범죄수사대는 甲을 칼로 찌른 자는 乙이라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는데, 최초 수사 및 처분을 담당한 담당검사가 乙에 대하여 살인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고 丙을 살인죄로 기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진행된 형사재판 결과 丙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乙의 살인죄 인정 여부에 관하여는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데, 그 후 범죄인 인도청구 및 국내 송환을 거쳐 乙이 살인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자 甲의 유족인 丁 등이 최초 수사 및 불기소처분의 위법 등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최초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및 그에 따른 불기소처분에 관한 담당검사의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17가합52142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7-26
• 공유물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77나1847 · 서울고등법원 · 1978-04-13
• 2019나20011122019나2001112 · 서울고등법원 · 2019-11-21
•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한 상태에 있는 피의자에게 승용차를 제공하여 도주하도록 한 행위 도주죄의 방조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br/>90고단453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0-08-08
• 2011나207362011나2073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9-08
• 2019라211842019라21184 · 서울고등법원 · 2020-05-08
• [1] 호환성이 없는 복수의 사업을 운영하던 법인이 일부 사업을 폐지하고 그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을 해고한 경우, 그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의 종료 여부(적극)<br/>[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생기숙사의 운영을 위탁받아 이를 운영하던 법인이 학생기숙사의 운영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들과 단체교섭을 진행하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학생기숙사의 수탁 운영을 포기한 후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안에서, 학생기숙사의 수탁 운영 포기가 위장폐업은 아니라고 본 사례<br/>2006가합5370 · 대전지방법원 · 2006-11-01
• 2009노26342009노2634 · 의정부지방법원 · 2010-07-22
• 2008구합30502008구합3050 · 서울행정법원 · 2008-06-13
• 2002누189912002누18991 · 서울고등법원 · 2003-10-16
• <br/>[1]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금액의 산정 기준<br/><br/><br/>[2] 단일한 상호로 영업신고를 하였지만 한식 영업장과 경양식 영업장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던 중 경양식 영업장에서 유통기간이 도과한 어묵이 적발되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전체 영업장이 아니라 어묵이 발견된 경양식 영업장의 전년도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br/>2004누3908 · 부산고등법원 · 2005-04-22
• 2015나17382015나1738 · 창원지방법원 · 2015-11-17
• 88나655888나6558 · 광주고등법원 · 1989-05-03
• 2017노18672017노1867 · 대전지방법원 · 2017-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