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다세대주택 11세대를 9억 원에 취득하며 다세대주택 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함

• 원고는 2014. 8. 8. 매도인으로부터 공부상 다세대주택인 부동산 11세대(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합계 9억 원에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을 다세대주택으로 보고 다세대주택 세율을 적용해 취득세 900만 원, 지방교육세 90만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피고 소속 과세담당자는 같은 날 13:00부터 15:00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이용 상황을 조사했고, 매도인이 이 부동산을 계속 펜션으로 사용하면서 잔금 지급일 이후인 2014. 8. 9.과 8. 15. 펜션 이용객 예약까지 받아둔 사실을 확인하였다.
• 원고는 같은 날 13:53경부터 14:04경까지 매매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곧바로 신탁회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쳐주었다.
•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공부상 현황과 달리 사실상 펜션으로 사용되었다고 판단하여 2014. 10. 12.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29,708,100원, 지방교육세 2,700,810원, 농어촌특별세 1,800,54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2015. 1. 15. 재조사에서는 매도인이 운영하던 인터넷 사이트가 폐쇄되고 이 부동산이 더 이상 펜션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원고가 공부상 다세대주택인 부동산 11세대를 9억 원에 취득하고 다세대주택 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자, 피고가 취득 당시 사실상 펜션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건이다. 쟁점은 취득 당시 이 부동산의 사실상 현황이 다세대주택인지 펜션인지였고, 법원은 취득 무렵의 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 펜션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해 결국 피고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 법원은 취득하는 부동산이 세율이 낮은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려면 취득 당시의 구조와 취득 전후의 부동산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 원고가 이 부동산을 취득한 지 불과 몇 시간 뒤 조사에서 매도인이 실제로 펜션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잔금 지급일 이후인 2014. 8. 9.과 8. 15. 펜션 이용객 예약까지 받아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원고가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에도 매도인이 2014. 8. 15.까지 펜션으로 사용한 것은 원고가 이를 사실상 용인한 것으로 보았다.
• 취득 직후 매도인의 인터넷 사이트가 폐쇄되었고, 2014. 8. 15. 이후 재조사에서는 더 이상 펜션으로 사용되지 않은 점도 함께 고려하였다.
• 법은 유상 취득의 경우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점으로 보지만,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이용 상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면 당사자 행위의 선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문제가 생기므로, 취득 무렵의 전체적인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부동산 취득세 세율은 등기부상 표시만이 아니라 취득 당시 실제로 어떻게 이용되고 있었는지를 종합해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공부상 다세대주택이더라도 취득 무렵 사실상 펜션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면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취득 시점의 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따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