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인터넷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

• 2006년 10월경, 피고인은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으로 일하다가 강제 해고됨.
• 해고 후 선임조장이었던 피해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며 불만을 품음.
• 2006년 12월 29일 새벽,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www.daum.net의 특정 카페 게시판에 '이상한 나라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림.
• 글 내용에는 조장들을 비하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음.
• 원심에서는 피고인의 글이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함.
•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함.

피고인은 인터넷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해당 글이 피해자를 모욕하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쟁점은 글의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모욕인지 여부였다.

•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로 경멸적인 표현을 해야 성립함.
• 피고인이 쓴 글은 피해자를 ‘한심하다’, ‘불쌍하다’고 표현했으나 이는 단순히 처지가 가엾고 애처롭다는 뜻에 불과함.
• 글 전체 내용도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의도가 명확하지 않고, 단순한 의견 표현의 범위를 넘지 않음.
• 따라서 글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음.
• 원심은 법리를 잘못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했으므로 판결을 뒤집음.

피고인이 인터넷에 올린 글은 피해자를 모욕하는 범죄로 보기 어려워 무죄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표현의 자유와 모욕죄의 범위를 신중히 따져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판단했다.